전주시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의안 번호	140	발의연월일 : 2011. 1. 27. 발 의 자 : 박현규의원 외 13명

1. 조사의 목적

○ 계속되고 있는 시민의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대책강구

○ 전주시의 각 시내버스 업체측에 지원되는 보조금, 보전금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집행부의 대중교통(버스) 업무추진과 운수업체 및 관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 시내버스 운영전반을 다루는 조사위원회를 구성 보조금과 관련된 문제점 파악 및 제도적 정비

2. 행정사무조사 발의 이유

○ 그동안 보조금 지원 관련 운수업체에 대한 집행부의 관리실태와 지도감독의 문제점 등 많은 민원 발생

○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과 운수업체의 노조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음.

○ 이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 사용실태 파악과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함.

○ 집행부의 대중교통(버스) 업무추진과 운수업체 및 관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 시내버스 운영전반에 대하여 조사 필요함.

3. 조사 대상기관 및 사안의 범위

○ 대상기관 :

- 전주시

- 전주 시내버스 5개사(신성, 전일, 제일, 호남, 시민)

○ 범    위 :

- 전주시 집행부의 대중교통(버스)업무 추진사항

- 집행부의 보조금 지원 운수업계에 대한 지도감독 여부

-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전반에 대한 사항

- 운수업체의 보조금 지원 및 정산관련 사항

- 보조금 액수의 타당성 여부

- 운수업체의 보조금 관련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 시내버스 파업관련 전반적인 사항

- 타 시․도 시내버스 공영제 및 준공영제 사례 분석

-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조사활동 기간 및 인원

○ 활동기간 : 2011. 02. 07.일부터 2011. 04. 30.일까지(약 3개월)

○ 구성인원 : 11명

5.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 위원회명 :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6.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41조, 제56조 및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