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불편 해소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141			발의연월일 : 2011. 01. 27.
				발 의 자 : 이기동 의원 외 9인

1. 제안이유

○ 30년 만에 찾아온 한파로 서민경제가 더욱 위축되고 먹고 살기가 어려운 시점에 시내버스 파업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추위에 떨며 고통스런 생활을 하고 있다.

○ 50여일 이상의 파업이 계속되는 와중에 민족 대명절로 교통수요가 많은 설명절과 초 중 고등학교 개학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 교통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 전주시의회에서는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잇달아 결렬되고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24일 임시회의 개회시 밝혔던 것처럼 시민 불편 해소를 촉구한다.

2. 주요 결의내용

○ 시내버스 공동관리 위원회의 기능을 다하지 못함으로 현재 운행 중인 시내버스와 대체버스에 대하여 시내버스 파업이 해결될 때까지 전주시에서 직접 운행버스 전체를 공동 관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1월 26일 현재 정상운행(382대) 대비 운행비율이 66퍼센트(253대)인데 이를 90%까지 운행될 수 있도록 전세버스를 90대이상 증차 운행 촉구한다.

○ 시내버스 정상운행을 위하여 버스회사의 문제점과 노사간의 갈등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로 금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3. 첨부 : 시민 불편 해소 촉구 결의문

시민 불편 해소 촉구 결의문

전주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이 2010년도 12월 8일부터 시작돼 2011년 1월28일 현재 53일 동안 계속되면서 전주시민들의 불편이 이루말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동안 전주시의회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성실한 교섭만이 이번 파업사태 해결의 열쇠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수많은 시민들이 버스 운행 정상화를 촉구하고 당사자인 노․사 양측에 시내버스 정상운행을 호소하여 왔으나, 유감스럽게도 이 시간 현재까지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전주시의회는 64만 시민들과 함께 이런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당초 밝혔던 것처럼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늘, 버스운행에 따른 중대한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전주시의회는 이 시점에서, 무엇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어떤 결정이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인지, 거듭되는 고민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전주시에 이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고자 한다.

다             음

하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사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협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시내버스 공동관리 위원회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 운행 중인 시내버스와 대체버스에 대하여 시내버스 파업이 해결될 때까지 전주시에서 운행버스 전체를 공동 관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1월 26일 현재 정상운행(382대) 대비 운행비율이 66퍼센트(253대)인데 이를 90%까지 운행될 수 있도록 전세버스를 90대이상 증차 운행 촉구한다.

하나, 이번 기회에 시내버스 운행 파행에 대한 원인 분석과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11년 1월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