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운 영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점수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본 조례안은 2008.11.6 조례 제2743호로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형식과 절차를 보완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제목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안 제목)

○ 의회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위원회의 기능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다(안 제4조 제2항)

○ 의원연구단체 지원액을 300만원 지급 → 500만원으로 상향 지원(안 제9조제1항)

3.참고사항

○ 관련법규 :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제5호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

○ 예산조치 : 300만원→ 500만원

○ 합    의 : 해당없음

4. 검토보고

본 조례안은 2008년 11월 조례 제정 후 시행하면서 나타난 용어 사용의 문제점과 형식, 절차를 보완하고, 폭 넓은 연구 활동을 위하여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에서 연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연50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전주시의회 의원의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