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전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시  연

전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공무원 직접용역수행제가 201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전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공무원 직접 용역 수행제 관련 심의대상 등 추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역의 정의에서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규정을 삭제하여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용역과제에 대해서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공무원 직접수행 용역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 (안 제4조 제5호)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규정 : 전주시용역과제 공무원 직접수행제 운영지침(’10.11.02)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공무원용역 직접수행과제 지원 ’11년 본예산 반영

(관련 사업계획서 별도 붙임)

라. 협의 등 : 해당사항 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개정일 경우)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제정 또는 폐지안) : 붙임

3) 입법예고(’10. 12. 15 ~ ’11. 1. 4) 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시용역과제의 공무원 직접수행제 운영지침에 의거 201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술용역과 실시설계용역 등을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함에 따른 체계적인 성과주의와 실질적인 예산절감 등을 보완하는 안건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의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4조 제5호의 ‘공무원 직접수행 용역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는 것이며

○ 대상사업으로 시 현안업무 중 학술용역 필요과제 및 소규모 실시설계용역과 법령,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사항 등 내부

연구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와 공공조직 내부정보 의존도가 높은 분야 등 외부 학술용역 시행을 최소화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조직의 창의성 제고와 창의제안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사항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