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1항 】

하천수 사용기간 연장 협약에 관한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하천수 사용기간 연장 협약에 관한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본 안건은 2011년 1월 14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월 14일에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대성정수장 상수원(25,000㎥/일)으로 사용하는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오원천의 사용기간 연장을 위하여 임실군 군민단체와의 합의(2010. 12. 3) 사항에 대하여 전주시 - 임실군 상호 협약을 체결하고자 동의를 구함.

2. 제안 사유

○ 임실군 방수리 오원천 사용에 관한 협약 기간이 2010. 12. 31일 만료됨에 따라 임실군과 사용기간 연장 협약 필요.

○ 국토해양부 영산강홍수통제소(하천수 사용 허가기관)에서 임실군과 협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하천수 사용기간 연장 허가(2010. 12. 30)

○ 전주권광역상수도 100% 공급을 위한 관련 시설의 완료시까지 임실군과 오원천 사용기간 연장 협약을 체결하여 자치단체간 물 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하고자 함.

3. 관련 근거

○「하천법」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변경 등) 제1항

4. 오원천 사용 현황

○ 하천공작물 설치허가(1970. 9. 21)

- 취 수 원 :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오원천(섬진강 지방2급 하천)

- 공 작 물 : 취입보 L = 131M, H = 1.8M

- 취수개시 : 1975. 10. 25

○ 방수리 취수언 사용협약(2003. 5. 31)

- 취수기간 : 5년(2003.4. 1~ 2008.3.31)

※ 부득이한 경우 2010. 12. 31이내 기간을 정하여 협의 연장

⇨ ‘08. 3. 31 사용연장(’10. 12. 31까지)

- 취  수  량 : 년 평균 25,000㎥/일

- 지원사업비 : ‘03~’04(11억 5천만원/년), ‘05~’10(매년 5억원)

5. 협약안 주요내용

○ 취수기간 : 2011. 1. 1 ~ 2013. 12. 31(3년간)

○ 취 수 량 : 년 평균 25,000㎥/일

○ 오원천 하류지역 피해보상액 : 매년 15억원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대성정수장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오원천의 사용기간 연장을 위하여 임실군민단체와의 합의사항에 따라 전주시와 임실군간의 상호 협약을 체결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전주권광역상수도 100% 공급을 위한 전환시설(지곡배수지 건설 및 인후배수지부터 대성정수장 사이의 송수관로 매설) 완료시까지는 대성수계 고지대 8개동의 원활한 급수를 위해서는 오원천의 물 사용은 불가피함으로써 양 자치단체간 합의를 통한 협약서 체결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본 동의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