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1항 】

전주시사회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전주시사회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안건은 2011년 1월 21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월 21일에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개정이유

○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활․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자금과

자활복지자금의 융자조건의 문턱이 높아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 조건을 완화하여 저소득층 시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사회보장기금 중 사회복지장학금 지원사업이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 신청기간을 축소하고 실질적인 장학사업이 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초생활보장자금 제10조(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3항

- 대여자금의 이자를 현행 연5퍼센트에서 연2퍼센트로,

연체이자율은 연15퍼센트에서 연6퍼센트로 변경

○ 자활복지자금 제15조(대여금액 등)1항,3항,4항

- 생활안정자금 대여 금액을 1세대당 3백만원 이하에서 5백만원 이하로

- 자조자립자금 대여의 이자를 현행 연4퍼센트에서 연2퍼센트로,

연체이자율은 연15퍼센트에서 연6퍼센트로 변경

○ 사회복지장학금 제21조(장학생의 지원)1항

- “매년 반기마다”에서  “연1회”로 변경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및 같은 법시행령 제26조의2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이견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2) 신․구조문대비표(제정 또는 폐지안) : 붙임

3) 입법예고(2010. 12. 28 ~ 2011. 1. 17)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자금과 자활복지기금의 융자가 사실상 이자율이 높아 융자를 기피하고 있으며, 기존 융자자들이 높은 연체이자율로 인하여 부담을 갖고 있어 대여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을 인하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또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장학금 신청자에 대한 민원해결과 연1회 신청기간 축소를 통해 지원대상자에게 실질적인 학비 지원이 되도록 기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자금 대여이자를 연2%, 연체이자율은 연6%로 변경하고, 자활복지자금 대여금액을 1세대당 5백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여이자는 연2%, 연체이자율은 연6%로 낮춰 변경하고자 하며, 사회복지장학금 신청을 연 2회에서 연1회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수혜가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경제력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현실로 생활안정자금 대여이자와 불가피하게 연체되는 이자율을 낮추고, 세대당 자금 대여액을 상향 조정하며 장학금 신청을 실질적인 학비지원이 되도록 변경함은 신청자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는 등 합리적인 개정사항 이라 여겨집니다.

❍ 다만, 융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융자금 회전율을 높여서 더 많은 저소득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여금을 상환하고자 수혜대상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판단되며, 해당부서의 지속적인 대여자 생활상태 수시확인 및 독려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사료되는 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