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2항 】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안건은 2011년 1월 21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월 21일에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정이유

○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을 장려하며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책무(안 제3조, 안 제4조)

전주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저출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전주시민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함.

나. 출산장려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출산장려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다. 출산장려 지원 및 사회분위기 조성(안 제6조~제8조)

셋째이상 출생아 자녀양육비 지원, 임신․출산․보육․교육에 대한 지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기업․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등을 규정함.

라. 포상(안 제9조)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이바지한 유공자, 단체, 모범 가정, 사업체 등 출산장려 공헌 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환수조치(안 제10조)

허위로 출산장려 관련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함을 규정함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2010. 12. 31 ~ 2011. 1 .20) : 의견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주시의 출산장려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셋째아 이상 출생아 자녀양육비 지원, 다문화가정의 출산․양육․취업․학자금 지원, 다자녀가정 공공시설 입장료 및 주차료 감면, 출산장려 기업이나 단체 지원 및 유공자 표창 등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장려를 위하여 국가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점진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아이를 출산부터 양육하는데 유리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면밀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