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 지 환 경 위 원 회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복 지 환 경 국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2
□	기 본 현 황		-------	3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생 활 복 지 과	-------	13
	○	여 성 가 족 과	-------	27
	○	자 원 관 리 과	-------	33
	○	푸 른 도 시 조 성 과	-------	42
	○	환 경 과	-------	53
	○	동 물 원	-------	67

일  반  현  황

□ 기   구 : 5과 1사업소, 27담당

																								복 지 환 경 국
생활복지과(5 담당)														여성가족과(4 담당)														자원관리과 (5 담당)															푸른도시조성과 (5 담당)													환 경 과 (5 담당)													동 물 원 (3 담당)
복지기획														여성가족														청소관리															푸른도시기획													기후대응기획													운 영
서비스연계														아동보육														자원순환시설															푸른도시조성													온난화대책													사 육
노인복지														출산장려														재 활 용															양묘관리													신재생에너지													진 료
장애인복지														다문화가족														청소지도															공원조성													환경지도
복지시설																												위생관리															산림관리													체험시설관리

□ 정‧현원

과 별		총 계	일 반 직						별정 계약	기능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 원	136	1	6	27	48	27	4		23
	현 원	136	1	6	27	68	5	4	6	19
생활복지과	정 원	25	1	1	5	11	6			1
	현 원	25	1	1	5	16	1			1
여성가족과	정 원	17		1	4	7	3	1		1
	현 원	17		1	4	11				1
자원관리과	정 원	25		1	5	10	5	1		3
	현 원	25		1	5	16				3
푸른도시조성과	정 원	20		1	5	7	3	1		3
	현 원	20		1	5	7	2	2		3
환 경 과	정 원	23		1	5	6	8			3
	현 원	23		1	5	14				3
동 물 원	정 원	26		1	3	7	2	1		12
	현 원	26		1	3	4	2	2	6	8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생활복지과	○ 국민기초 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수급 지원 ○ 보훈단체 지원․이웃돕기․긴급복지 지원사업 ○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 및 자활지원사업 추진 ○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및 고령화 관련 업무 ○ 복지시설 확충․지원․지도감독 및 보호시설 관리 ○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장애인 관리 ○ 장사시설 운영 지도감독 및 확충
여성가족과	○ 여성정책 계획수립 및 추진 ○ 여성 직업능력 개발, 여성폭력예방 및 건강가정 지원 ○ 아동․보육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 ○ 저소득아동 보호․지원 및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 출산장려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
자원관리과	○ 청소행정 종합계획 수립 조정 ○ 쓰레기 종량제 추진, 종량제봉투 제작 ○ 공동․단독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 소각자원센터 및 매립장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 전주 종합자원회수센터(리싸이클링 타운) 및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 재활용․대형폐기물 수거․운반․처리에 관한 업무추진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및 수집․운반 관련 업무(비례제 추진) ○ 식품․공중위생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 ○ 어린이 식생활안전대책 수립 및 관리
푸른도시조성과	○ 도시녹화사업의 종합계획수립 ○ 가로수 식재계획 수립 및 녹지시설물 관리 ○ 국토공원화사업 추진 ○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조성사업 ○ 시립양묘장 관리 ○ 산림사업 및 산불방지 대책 업무 추진
환 경 과	○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 수립 ○ 수질오염총량제 종합계획 수립․시행 ○ 온난화 및 도심열섬저감을 위한 사업추진 ○ 소류지, 마실길 조성 및 천연가스차량 보급 사업 ○ 기후변화대응 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운동 ○ 가스, 석유, 신재생에너지, 승강기 업무 ○ 도심 대기질 개선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 추진 ○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종합계획 수립․추진 ○ 자연생태박물관 시설 및 관리운영
동물원	○ 동물원내 시설의 유지관리, 사육관리, 동물진료

기  본  현  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단위 : 세대/명)

구 분	계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세 대	인 원	세 대	인 원	세 대	인 원
계	13,666	26,156	13,412	25,713	254	443
완산구	8,625	16,049	8,472	15,782	153	267
덕진구	5,041	10,107	4,940	9,931	101	176

□ 의료급여 수급자                            (단위 : 세대/명)

구 분	계		1 종		2 종
	세 대	인 원	세 대	인 원	세 대	인 원
계	15,456	29,415	9,996	14,912	5,460	14,503
완산구	10,009	17,789	6,612	9,161	3,397	8,628
덕진구	5,447	11,626	3,384	5,751	2,063	5,875

□ 노인․여성․아동 인구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주시 인 구	노 인		여 성(18~ 64세)		아 동 (0 ~ 17세)		비고
합계	641,525	61,560	9.6%	212,987	33.2	148,558	23.15
남	316,749	24,890	7.9	-	-	77,211	24.3
여	324,776	36,670	11.3	212,987	65.6	71,347	21.9

※ 독거노인 : 8,598명

□ 보훈단체

(단위 : 명)

구 분	계	광복회	상 이 군경회	전몰군경 미망 인회	전몰군경 유족회	무공 수훈 자회	고엽제 전우회	특수 임무 수행자회	6.25 참전유공자회	베트남 참전전우유공자회	학도 의용군	재 향 군인회
회원수	94,673	67	1,367	814	608	626	777	30	1,521	600	155	88,108

□ 자활사업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합 계	자 활 사 업				공동체	비 고
		소계	시 장 진입형	사회적 일자리형	근 로 유지형
사업수	88	73	14	23	36	15
인 원	820	661	141	352	168	159

□ 장애인 등록수                                   (단위 : 명)

구 분	계	지 체	시 각	청각․언어	지적장애	뇌병변	기 타
계	33,753	18,588	2,958	3,531	2,082	3,800	2,794
완산구	19,440	10,669	1,684	2,006	1,125	2,269	1,687
덕진구	14,313	7,919	1,274	1,525	957	1,531	1,107

□ 사회복지 생활시설                               (단위 : 명)

구 분	계	시 설 종 별
		부랑인	장애인	직업재활	노숙자쉼터	정 신
시 설 수	13	1	5	4	2	1
생활인원	631	55	284	110	23	159

□ 사회복지 이용시설                             (단위 : 소/명)

구 분	계	시 설 종 별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지역사회 재활시설	경 로 당
시 설 수	588	5	6	21	556
이용인원(월)	98,427	42,381	31,601	3,348	21,097

□ 장기요양기관                                     (단위 : 명)

구 분	계	생활시설		재가시설
		지정	미지정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재가장기 요양기관
				지정	미지정	지정	미지정	지정	미지정
시 설 수	328	38	6	19	2	15	0	1	0	247
생활인원	4,721	1,070	53	1,539	168	179	0	7	0	1,705

□ 장묘시설                                         (단위 : 기)

공원묘지		공동묘지		군경묘지		봉안당(자연장)		승화원
조성	안치	조성	안치	조성	안치	봉안능력	봉안	화장로	처리능력
8,800	6,449	10,129	9,956	483	429	17,759 (2,000)	7,817 (91)	6기	1일/24기

□ 아동복지시설                               (단위 : 개소 / 명)

구 분	계	영아원	보육원	자립생활관	공동생활 가 정	비 고
시설	15	1	2	1	11
인원	263	41	150	19	53

□ 지역아동센터                             (단위 : 명)

시설수	이 용 인 원					종사자
	계	초	중	고	기타
50개소	1,280	1,175	76	15	14	103

□ 보호가 필요한 아동                                     (단위 : 명)

구분	소년소녀가정세대		가정위탁보호세대		모자세대		부자세대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계	24	35	119	162	937	2,398	258	674

□ 어린이집                            (단위 : 개소 / 명)

구 분	계	국․공립	법인	종교 등	개인	가정	직장
시 설 수(개소)	686	7	41	15	206	414	3
종 사 자(명)	3,944	75	490	123	1,707	1,534	15
보육아동(명)	22,422	416	3,225	856	11,950	5,912	63

□ 여성복지(보호)시설                   (단위 : 개소 / 명)

구 분	계	모자 (일반)	모자 (일시)	미혼 모자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이주여성피해자
개 소	8	1	1	1	1	1	2	1
종 사 자	33	5	6	6	3	3	6	4
보호인원	145	54	22	10	10	12	19	18

□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및 지원시설        (단위 : 개소 / 명)

구 분	계	가정폭력 상 담 소	성폭력 상담소	성 매 매 현장상담소	성매매피해 여성자활 지원센터	원 스 톱 지원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개 소	14	5	5	1	1	1	1
종사자	45	8	12	7	6	5	7

□ 환경미화원 : 328명(완산구 164, 덕진구 164)

구분 구별		합계	가 로 청소원	운 전 원				차량탑승원			전임반장
				소계	일 반	노면	기동	소계	일 반	기동
합계	총계	328	194	57	32	15	10	69	63	6	8
	직영	180	95	39	21	11	7	43	38	5	3
	위탁	148	99	18	11	4	3	26	25	1	5
완산	소계	164	94	30	18	8	4	36	32	4	4
	직영	94	45	22	13	6	3	25	22	3	2
	위탁	70	49	8	5	2	1	11	10	1	2
덕진	소계	164	100	27	14	7	6	33	31	2	4
	직영	86	50	17	8	5	4	18	16	2	1
	위탁	78	50	10	6	2	2	15	15	-	3

※ 위탁업체 : 완산□청보환경,  덕진□토우

□ 청소차량 : 74대(완산구 36, 덕진구 38)

구분 구별		계	쓰레기수거	C․T덤프	집 게	노 면	지 도	비 고
합계	총계	74	39	3	2	16	14
	직영	53	28	2	2	12	9
	위탁	21	11	1	-	4	5
완산	소계	36	21	1	1	8	5
	직영	27	16	1	1	6	3
	위탁	9	5	-	-	2	2
덕진	소계	38	18	2	1	8	9
	직영	26	12	1	1	6	6
	위탁	12	6	1	-	2	3

□ 민간위탁업체

구분	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공동주택생활폐기물수집운반	단독주택 및 가로청소 수집운반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음식물자원화 시설장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업체수	16	4	4	2	2	2	1	1

□ 사후관리 폐기물 처리시설 : 2개소

시 설 명	위 치	매립기간	면 적	매립량	사후관리기간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	우아동1가 856-1	’95.1. 19~ ’97.5. 28	99,141㎡	870천㎥	’97.5.29~ ’17.5.28
서신 대체 쓰레기매립장	삼천동3가 902	’02. 4. 4~ ’04. 6. 9	77,800㎡	847천㎥	’04.6.10~ ’24.6.9

□ 운영중인 폐기물 처리시설 : 5개소

시 설 명	위 치	운영기간 (준공일)	면 적	용 량	비 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장	팔복동 4가 960-16	’02. 5.15~ ’12. 5.14 (’00.12.12)	대지: 20,968㎡ 건물: 2,345㎡	300톤/일
재활용품 선별처리장	팔복동4가 960-16	’03.11.17~ (’03.11.17)	연면적: 1,687㎡ 부 지:20,968㎡	51톤/일
전주권 광역 쓰레기매립장	이서면 이성리 163-1일원	’97.12. 1~ ’20.12.31 (’97.11.30)	135,248㎡	2,008,000㎥
전주권 광역2단계 쓰레기매립장	이서면 이성리 산 45 일원	’06. 7.10~ ’43.11.30 (’06. 2.24)	86,766㎡	990,000㎥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상림동 580번지 일원	’06. 9.30~ ’26. 9.29 (’06. 9.29)	98,951㎡	400톤/일

□ 계획중인 폐기물 처리시설 : 2개소

시 설 명	위 치	사업기간	면 적	비 고
자원순환 특화단지	완산구 상림동 산 188번지	’06. 1~ ’11. 9.	80,592㎡	지방산업단지로 조성 (10～15개 업체 유치)
전주시 종합 자원회수센터 (리싸이클링타운)	완산구 삼천동 3가 749부근 (장동,안산,삼산)	’07. 5~ ’12. 4	47,800㎡	처리시설 400톤 (음식물, 재활용․대형폐기물) R&D센터 및 홍보관 1동

□ 식품위생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식 품 접 객 업							집단 급식소	식 품 제 조 가공업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식 품 소분업	식 품 판매업 운반업 용기포장
		소계	휴게 음식	일반 음식	단란 주점	유흥 주점	제과점	위탁급식
합 계	12,242	8,142	1,154	6,189	148	333	253	65	495	211	1,077	145	2,172
완 산	7,132	4,694	676	3,662	78	130	156	32	269	101	662	78	1,328
덕 진	5,110	3,448	478	2,567	70	203	97	33	226	110	415	67	844

□ 공중위생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숙박	목욕	이용	미 용			세탁	위생 관련영업	공중 이용 시설
					종합	일반	피부
합 계	3,110	351	79	288	1,003	274	127	490	194	304
완 산	1,728	113	48	163	565	167	77	276	116	203
덕 진	1,382	238	31	125	438	107	50	214	78	101

□ 공원 분포현황

구분	도시계획구역		공 원 면 적			공 원 결정율 (C/A)	1인당 공원면적
	면적(A)	인구(B)	결정(C)	조성(D)	조성율 (D/C)		결 정 (C/B)	조 성 (D/B)
계	313.2㎢	635천명	22.3㎢	3.9㎢	17.49%	7.12%	35.118㎡	6.14㎡

□ 공원시설물 현황

(단위:점)

계	근 린 공원	어린이공원	도시자연공원	주제공원	소공원
7,592	3,595	3,384	439	167	7

□ 공원현황

(단위 : 개소, ㎡)

공원의 종 류	공원수	공 원 면 적			비 고
		계	조 성	미 조성
계	213	22,315,298	3,922,998	18,392,300
도립공원	1	6,286,641	-	6,286,641	∙모악산
도시자연공원	5	8,473,922	503,662	7,970,260	∙기린공원, 천잠 ∙산성,삼천,황방산
근 린 공 원	46	6,520,391	2,748,695	3,771,696	∙ 화산,
주 제 공 원	5	715,981	428,579	287,402	∙태평문화공원
어린이 공원	134	299,534	241,294	58,240	∙찬새암 어린이공원등
소 공 원	22	18,829	768	18,061	∙태평소공원등

□ 가로수 식재 현황

(단위:그루)

노선수	계	수 종 별
		은행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단풍나무	기 타
127	53,575	12,287	12,689	7,067	5,301	16,231

□ 보호수 및 노거수 현황

(단위:그루)

구 분	계	느티나무	왕버들	은행나무	팽나무	회화나무	참죽나무	주엽나무	소나무
보호수	25	8	7	7	1	1	1
노거수	75	27	27	2	15	2		1	1

□ 소유별 임야면적

(단위:㏊)

총 계	사유림	국유림	공유림	비 고
6,417	5,555	791	71

□ 보전산지 현황

(단위:㏊)

계	보전녹지	자연공원	문 화 재 보호구역	조 수 보호구역	사찰림	사방지	비고
4,462	3,718	623	54	28	28	11

□ 시립 양묘장

위 치		면 적 (㎡)	시 설 (동)	연간생산 (천본)	보유장비
우 아 동 (호동골)	덕진구 우아동 1가 851	36,478	∘관리사 : 1 ∘창 고 : 1 ∘비닐하우스:21	1,800	트렉타, 경운기, 관리기

□ 천연가스보급 및 충전시설

구 분	계	차량별 현황
		시내버스	청소차량	장애인저상	기 타
천연가스차량(대)	418	391	22	3	2
충전시설(기․대)	11	고정식 7기(호남여객 2, 전일여객 3, 광역소각장 2) 이동식 4대(전주대 회차지 2, 삼례터미널 2)

□ 대기오염자동측정망

구 분	계	지 역 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도 로 변
시설종류	4개소	삼천분관 옥상	중앙동 옥상 (구 태평동사무소)	청소년자유 센터 옥상	금암광장

※측정항목 :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일산화탄소(CO), 오존(O3),

(6개 항목)   미세먼지(PM-10), 기상(풍향․풍속․온도․습도)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대기 수질	의 료 폐기물	토양오염 유발시설	유독물	비산 먼지	기타수질 소음진동	다 중 이용시설
계	2,681	571	985	303	24	241	383	174

□ 공중․개방화장실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공 원	문화 시설	역․터미널	재래시장 대규모점포	체육 시설	기타	개 방 화장실
계	239	62	24	12	24	22	16	79
완산구	138	49	14	2	16	6	2	49
덕진구	101	13	10	10	8	16	14	30

□ 에너지업소

계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석 유
		계	충전소	판매소	계	주유소	일반 판매소
446	130	70	36	34	246	200	46

□ 동물원 사육동물

계	포유류	조 류	파충류	어 류
107종	46	48	3	10
657마리	200	257	6	194

생활복지과 소관

□	저소득 서민의 기본생활보장	-----	14
□	호국정신 계승을 위한 보훈사업	-----	15
□	긴급복지 지원사업	-----	16
□	저소득층 자활사업 확대	-----	17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	18
□	노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	19
□	노인복지관 운영	-----	21
□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및 증축	-----	22
□	노인복지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	23
□	장애인 전용목욕탕 건립	-----	24
□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	25
□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	-----	26

저소득 서민의 기본생활보장

국민기초수급자 등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 등에 필요한 급여

제공으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 삶의 질 향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복지급여 지원

□ 사업개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 13,666세대 68,425백만원

-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 등 지원      : 66,705백만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양곡지원사업            : 1,430백만원

- 국민기초수급자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 271백만원

- 국민기초수급자 탈 수급을 위한 운전면허 취득지원 : 19백만원

□ 추진상황

○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 지원 : 12,759세대 57,096백만원

○ 기초양곡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연중 50% 할인지원 :

11,707세대 15,320포 /1,374백만원

○ 수급자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1인 20만원): 1,380명 276백만원

○ 수급자 운전면허 취득지원(1인 30만원) : 71명 21백만원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 사업개요

○ 의료급여대상자 지원 : 6,574백만원(도비94%,시비6%)

- 일반수급자, 국가유공자, 5․18관련자, 시설수급자 등

○ 의료기관 과다이용자 집중관리 : 사례관리사 6명(완산3, 덕진3)

- 의료급여대상자들의 적정 의료 이용유도, 건강관리, 정보제공 등

□ 추진상황

○ 의료급여대상자 현금급여 지원 등 : 15,456가구6,069백만원

□ 금후계획

○ 국민기초수급자들에게 복지급여 적기지원으로 생계 보장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지속적 발굴로 서민생계 안정 도모

호국정신 계승을 위한 보훈사업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호국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보훈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훈단체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저소득 보훈가족 생활안정에 기여

ꊱ 보훈시설 관리 및 행사 등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16개 단체 / 14개 보훈시설

○ 사 업 비 : 126백만원

□ 추진상황

○ 보훈관련 시설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 : 63백만원

○ 3.1절, 현충일, 광복절 등 보훈행사 내실운영 : 26백만원

○ 보훈단체 지원, 보훈회원 예우 및 불우회원 위문 실시

- 보훈단체 지원 : 12단체 196백만원

- 불우 보훈회원 위문 실시 : 245명 19백만원

□ 금후계획

○ 보훈관련 시설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 : 37백만원

- 군경묘지, 독립운동추념탑 보수공사 및 환경정비 등

○ 3.1절, 현충일, 광복절 등 보훈행사 내실운영 : 26백만원

○ 보훈단체 지원, 보훈회원 예우 및 불우회원 위문

ꊲ 저소득 보훈회원 일자리 창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3월 ~ 11월

○ 참여인원 : 14명

○ 사업내용 : 취약지역 가로변 불법광고물 정비

○ 사 업 비 : 63백만원

□ 추진상황

○ ‘10년 보훈단체 일자리 사업(12명) : 인건비 60백만원, 재료비 3백만원

□ 금후계획

○ 보훈가족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 추진 : ‘11. 3월

긴급복지 지원사업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 신속하게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대    상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지원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50%이내 가구

○ 재산기준 : 85,000천원(금융재산 3,000천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비, 주거지원, 장제비, 해산비 등

○ 사 업 비 : 1,409백만원(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 추진상황

○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신청현황 : 592건

- 지원완료 543건, 진행중 30건, 지원부적정 19건

○ 2010년도 지원실적 : 543건/990백만원 지원

- 생계 52/28백만원, 의료 484/959백만원, 기타(교육,주거 등) 7/3백만원

○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적정성 심의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8차 심의(선지원 후심사)

- 현장확인만으로 선지원하는 긴급지원 남용 예방

□ 금후계획

○ 대상자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추진

- 생활정보지, 반상회 및 동 자생단체 회의시 홍보,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 서민 접근이 용이한 매체 활용 수시홍보

○ 긴급지원법에 의거 제외 대상자 타지원 연계 강화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업체, 후원․결연단체 등

저소득층 자활사업 확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능력

배양 및 기술습득 지원 등 근로기회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참여인원 : ‘10년 820명 ⇒ ’11년 889명 확대

- 근로유지형 175, 사회서비스일자리형 380, 시장진입형 165, 공동체 169

○ 사업내용 : 집수리, 자원재활용, 간병, 학습도우미, 청소․복지도우미 등

※ 취업 및 공동체창업 ⇒ 자립지원, 공익적 사업 ⇒ 주민편익증진

○ 사 업 비 : 7,413백만원(국비80%, 도비10%, 시비10%)

□ 추진상황

○ 자활사업 확대 : ’08년 5,068 ⇒ ‘09년 6,101 ⇒ ‘10년 6,940백만원

○ 자활사업단 현황 : 73개 사업단 661명

- 신규현황 : ’08년 6개소 47명, ‘09년 9개소 148명, ‘10년 3개소 21명

○ 자활공동체 현황 : 15개소 159명

- 창업현황 : ’08년 2개소 34명, ‘09년 2개소 6명, ‘10년 2개소 8명

□ 금후계획

○ 공동체 조기 창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일자리형 등 자활근로사업 확대 시행

- 시장진입형 : ‘10년 141명 → ’11년 165명

- 사회서비스일자리형 : ‘10년 352명 → ’11년 380명

- 근로유지형 : ‘10년 168명 → ’11년 175명

○ 자활사업단 공동체 창업 확대

- 자활공동체 : ‘10년까지 15개소 159명 → ’11년 17개소 169명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노인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유도와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

□ 사업개요

○ 사 업 량 : 6,607명/ 6,039백만원

○ 참여기관 : 25개기관

- 양구청,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6,시니어클럽 3,공동작업장 9 등

□ 추진상황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 6,650명 6,070백만원

- 국.도비 사업 : 5개유형 3,274명 4,609백만원

- 자체사업 : 4개유형 : 1,857명 421백만원

- 시니어클럽 운영 : 3개소 900명 540백만원

- 일거리 공동작업장 운영 : 9개소 600여명 500백만원

- 공모사업 : 2개사업 19명

○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

- 사 업 비 : 140백만원(’11년 150백만원)

- 취업알선 : 40개 업체 151명

- 재취업 교육 : 4기/303명

- 노인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 17개 업체

□ 금후계획

○ 취업희망자 및 노인인력 수요업체 DB구축

○ 노인들의 취업욕구와 신체적 조건에 부합한 일자리 발굴

○ 재도전을 위한 사회적응력 교육, 재취업 기능교육

노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과 독거노인들에게 안전확인,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저소득층 노인 기초노령연금 지급

ꊱ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 사업개요

○ 수혜대상 : 1,400명(독거노인 8,598명 중 16%)

○ 서비스인력 : 56명(서비스관리자 2, 노인돌보미 54)

○ 사업내용 :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

○ 사 업 비 : 514백만원(국 66%, 도 11%, 시 23%)

□ 추진상황

○ 독거노인 전수조사 실시 : ‘10. 6월

○ 독거노인 노인돌보미 파견사업 실적 : 684,295건

- 안전확인 : 482,698건, 생활교육 및 서비스연계 활동 : 201,597건

□ 금후계획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사례관리 발표 : ‘11. 4월중

○ 독거노인 전수조사 실시 : ‘11. 6월중

ꊲ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 사업개요

○ 선정기준 : 만65세 이상으로 4인가족 기준 월 5,869천원이하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

○ 사 업 량 : 550명

○ 사업내용 :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화장실이용 도움 등

○ 수행기관 : 18개소(노인복지센터 17, 지역자활세터 1)

○ 사 업 비 : 1,286백만원(국 70%, 도 12%, 시 18%)

□ 추진상황

○ 노인돌보미 서비스 지원 : 440명

○ 노인돌보미 제공인력 일자리 창출 : 18개소 143명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행기관 재 지정 : ‘11. 1월

□ 금후계획

○ 현 수혜자 장기요양등급판정 후 서비스 대상자 재조정  : ‘11. 3월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행기관 지도․점검 : 년 2회(상․하반기)

ꊳ 기초노령연금 지급 확대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43,500여명(65세 이상 노인의 70%)

○ 지 급 액 : 단독 월 20천원~90천원, 부부 월 40천원~144천원

○ 선정기준(소득기준) : 노인단독 74만원, 부부 118.4만원 이하

○ 사 업 비 : 40,824백만원(국 70%, 도 6%, 시 24%)

□ 추진상황

○ ‘10년 기초노령연금 지급 : 40,556명/ 39,949백만원

○ 65세 생일 도래자 2개월 전 사전안내

□ 금후계획

○ 선정 기준액 상향조정에 따른 탈락자 재신청 안내 및 연령도래자       사전신청 안내문 발송으로 연금적기 지급

○ 사망신고 지연 등 부당수급자 방지를 위한 고령수급자 수시 확인

노인복지관 운영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노인 복지욕구 충족 및 노후 여가문화 향상 기반 마련

□ 사업개요

○ 운영현황 : 6개소(안골․금암․서원․덕진․양지․꽃밭정이노인복지관 )

○ 사업내용 : 평생교육, 취미․여가, 건강, 소득지원, 경로당활성화사업 등

○ 회 원 수 : 31,601명

○ 사 업 비 : 3,874백만원(분권 465  시비 1,865  자부담 1,544)

□ 추진상황

○ 시설 인프라 확충

-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개관                     : ‘10. 5월

▪위  치 : 완산구 평화동 2가 230-2(신성공원 내)

▪규  모 : 건축 연면적 4,670㎡(지하1층/ 지상3층)

- 산성경로문화관(꽃밭정이 노인복지관 분관) 개관 : ‘10. 6월

▪위  치 : 완산구 동서학동 849-125

▪규  모 : 연면적 454㎡(지상2층)

○ 위탁기간 만료 노인복지관 재 위탁               : ‘10. 12월

- 대  상 : 4개소(안골, 금암, 서원, 양지노인복지관)

- 방  법 : 공개모집

- 위탁기간 : ‘11.1. 1~’13.12.31(3년간)

□ 금후계획

○ 경로당 활성화사업 내실있는 추진으로 노인복지욕구 충족

- 참여 경로당 수 : 인후동 금평경로당 등 73개 경로당

- 연계 프로그램 수 : 민요교실 등 167개 프로그램

- 참여 회원수 : 3,880명

○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종합 평가 : ‘11. 10월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및 증축

이용인원에 비해 복지관(금암, 안골)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원활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어려워 리모델링 및 별관 설치로 노인복지

수요에 능동적 대처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 11월 ～ 2011. 12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546-15외 1개소

○ 사업규모 : 2개 복지관(리모델링 및 증축)

- 안골노인복지관 : 별관 리모델링(407㎡) 및 증축134.32㎡

- 금암노인복지관 : 복지관(742.5㎡) 및 별관 설치(규모미정)

○ 사 업 비 : 2,000백만원

- 안골노인복지관 : 1,000백만원(특교 1,000)

- 금암노인복지관 : 1,000백만원(도비 500, 시비 500)

□ 추진상황

○ 안골노인복지관 별관 리모델링 및 증축

- 보상금 협의통보 및 보상금지급        : ‘10.6.22 ～ ‘10.7.14

- 기본 설계용역 및 계약심사 완료       : ‘10.7.30 ～ ‘10. 11

- 공사착공                             : ‘10.12.16

○ 금암노인복지관 리모델링 및 별관 설치사업

- 기능보강사업 시비1억원(1층 인테리어, 화장실보수, 외부도색 등) : '05년

- 도비(5억원) 교부결정 및 송금             : ‘10.10.11

- 시비(5억원)반영                          : ‘10. 제2회 추경

□ 금후계획

○ 인근부지 매수협의 및 공사발주(금암)     : ‘11. 1～ ‘11. 5월

○ 기본 설계용역 및 계약심사 완료(금암)    : ‘11. 6～ ‘11.8월

○ 공사완료 및 시설운영                    : ‘11. 6 ～ ‘11. 12월

- 안골 : ‘11. 7월말 완공 / 금암 : ‘11. 12월말 완공

노인복지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부당한

업무처리 및 각종사고 등 사전 예방

○ 시설운영 및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수혜자와의

신뢰구축은 물론 양질의 서비스 제공 기여

□ 점검개요

○ 정기점검 : 년1회 (보건복지부 지침)

○ 점검대상 : 노인복지시설(생활․재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 생활시설 41, 재가시설 25 / 장기요양기관 132

○ 점검방법

- 방문점검 : 노인생활시설 및 재가시설 등 서비스 제공기관

- 서면점검 : 장기요양기관 및 서비스 이용자(참여자)

- 수시점검 및 현지조사 : 민원발생 또는 부당행위 의심기관

○ 점검내용 : 보조금 및 회계 운영실태, 시설기준의 적정성여부,

서비스제공실태 및 제공시간 이행여부 등

○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

□ 추진상황

○ 장기요양기관 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합동 현지조사   : 17개소

- 행정처분 : 17개소(영업정지 4개소, 경고 8개소, 지정취소 5개소)

○ 노인요양시설 야간 기동점검                          : 13개소

○ 민원해소를 위한 방문 지도점검                       : 2개소

○ 노인복지시설 정기 지도점검                          : 66개소

○ 장기요양기관 서면 지도점검                         : 132개소

□ 금후계획

○ 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합동 현지조사(수시)

○ 데이케어 시범기관 지도점검(2개소)           : ‘11. 5월

○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년1회)                : ‘11. 11～12월

장애인 전용목욕탕 건립

신체적 불편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대중목욕탕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전용목욕탕 건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 11월 ～ 2011. 7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595-6외1필지

○ 건축규모 : 대지402.5㎡/연면적340㎡(지하-133.67, 1층-206.88)

○ 이용대상 : 중증 장애인

○ 사 업 비 : 950백만원(특교세 500,시비 450)

□ 추진상황

○ 특교세 확보 및 시비 예산반영                     : ‘08. 12월

○ 경남 함양군외 2개소 장애인 전용목욕탕 현지견학   : ’09. 5월

○ 목욕탕 신축 관계자(시의원,장애인 등)협의       : ’09. 8 ~ 9월

○ 장애인 목욕탕 신축계획 수립                   : ‘09. 10. 19

○ 신축토지 매입 협의 및 완료(1억3천)     : ’09. 9. ~ 10. 1월

○ 설계용역 시행(기본 및 실시계획)                   : ‘10. 3월

○ 설계(안) 경관위원회 자문완료                      : ‘10. 10월

○ 설계용역 완료                                     : ‘10. 11월

○ 공사발주 및 계약                                  : ‘10. 12월

○ 시비 예산반영(250백만원)                         : ‘10. 12월

○ 동절기 공사정지(‘10.12.30~해제시까지)          : ’10.12.29

□ 금후계획

○ 공사 재착공                                        : ‘11. 2월

○ 공사완료 및 시설운영                               : ‘11. 7월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2월 ~ 9월(8개월)

○ 대  상  자 : 만6세~만65세미만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위탁

심사 결과 장애1급으로 판정을 받은 자

○ 소득기준 : 없 음

○ 지원시간 : 40시간~100시간(32만원~80만원)/월

○ 본인부담금 : 0~8만원/건강보험료에 따라 차등 납부

○ 서비스내용 : 신변처리,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이동보조 등

○ 제공기관 : 4개기관

○ 예 산 액 : 2,483백만원(국70%, 도15%, 시15%)

□ 추진상황

○ 장애인 활동보조 이용실적 : 416명 2,463백만원

○ 2011년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제공기관 공모  : ‘10. 12월

○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제공기관 선정          : ‘11. 1. 24

□ 금후계획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개시                : ‘11. 2. 1

○ 장애인 활동보조제공기관 지도․점검 실시   : ‘11. 4월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서비스 종료         : ‘11. 9. 31

○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개시                  : ‘11. 10. 1

※ 2011년 10월 1일부터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제도가 장애인 장기

요양제도로 전환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

사회 참여 기회가 적은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및 소득증대를

위한 일거리을 마련하여 자긍심 고취와 자활자립 촉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12개월)

○ 참여대상 : 146명(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 우선)

○ 예산지원 : 612백만원(국 286, 도 143 시 183)

[‘10년 대비 95백만원 18.5% 증가]

○ 사업내용 : 장애인복지 일자리, 장애인 행정도우미, 장애인 공동작업장

□ 금후계획

ꏅ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 기간/사업비 : 2011. 3월 ～ 11월(9개월)/172백만원

○ 예 산 지 원 : 인건비 1인 200천원/월, 부대비용 114천원/년

○ 추 진 계 획 : 90명(‘10년 45명 68,130천원 대비 104,130천원 증액)

- 장애인복지 일자리 수탁기관 선정 : ‘11. 1월 공개모집(2～3개기관)

ꏅ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 기간/사업비 : 2011. 1월 ～ 12월(12개월)/408백만원

○ 예 산 지 원 : 1인 855천원/월

○ 추 진 계 획 : 시․구․동주민센터 36명 배치

ꏅ 장애인 일거리 공동작업장 운영

○ 기간/사업비 : 2011. 3월～12월(10개월)/40백만원

- 장애인 일거리 공동작업장 운영기관 모집 : ‘11. 1월 공개모집

- 장애인 일거리 제공 : 20명정도(10만원/월)

※ 추진실적(‘10년) : (사)마음건강복지재단

⇒ 외부취업(30명) 및 월 평균 39명 근무(120천원/명 임금 수입)

여성가족과 소관

□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사회참여 지원	-----	28
□	출산으로 젊고 힘찬 전주 조성	-----	29
□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30
□	생동하는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	31
□	다문화가족 행복 프로젝트	-----	32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사회참여 지원

직업교육의 다양화 및 전문화를 통한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을 지원하고, 양성이 평등한 여건조성으로 여성에게 희망주는

행복한 전주 실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 중

○ 사업목표 : 직업교육 200명 / 사회참여기회제공 3,000명

○ 사업내용 :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사회참여촉진 양성평등사업 등

○ 사 업 비 : 128백만원(직업교육70,양성평등25,기금18,역량강화15)

□ 추진상황

○ 여성 직업능력교육 및 취업설계사 운영

- 직업교육 : 9개과정, 200명(커피바리스타, 도배, 독서, 양식조리 등)

- 취업설계사 운영 취업지원 : 260명(사무직, 간호사, 보육교사 등)

○ 양성평등 문화사업 추진을 통한 여성의 권익 향상

- 양성평등 문화교육(5개사업), 여성발전기금 지원(4개사업)

- 여성주간 기념행사, 여성정치 아카데미, 임산부의날 행사 등 개최

□ 금후계획

○ 여성 직업교육기관 및 양성평등사업, 기금사업 공모 : ‘11. 1

- 사회참여 직업교육 : 9개과정(독서논술사,베이비시터 등 취업유망직종)

- 양성평등 문화교육 : 5개사업(성평등, 인권강사, 영어나눔교육 등)

- 여성발전기금 지원 : 4개사업(폭력예방, 성매매금지, 여성지위향상교육 등)

○ 사전 취업수요처 발굴, 맞춤형 교육기관 협약  : ‘11. 1

- 맞춤형 사전 교육후 취업연계 지원 : 20명

○ 공모사업 선정단체 회계교육 : ‘11. 2

- 보조금 집행 처리절차 및 유의사항 등

『출산으로 젊고 힘찬 전주』조성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통해

출산으로 젊고 힘찬 전주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년 중

○ 사업내용 : 임신․출산․양육지원,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 사 업 비 : 75,030백만원(국44,397  도12,974  시17,659)

□ 추진상황

○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 12개사업 5,084백만원

○ 출산장려 추진체계 구축 : 출산장려팀 신설, 출산 T/F팀 구성

○ 출산장려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토론회 개최 : 7회

□ 금후계획

○ 출산장려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정 : 2011. 3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학 강의 교재개발 : 7개대학 참여

- 시홈페이지 임신․출산․육아정보 제공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영유아플라자 1개소 설치 : 구)서신동사무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취약가족 역량강화사업(한부모, 미혼모 등)

○ 셋째이상 출생아 자녀양육비 지원

- 1인당 매월 10만원씩 1년간 지급

○ 출산친화적분위기 조성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저출산 대비 대학 교과과정 개설 MOU체결

- 범시민 출산장려 교육 및 캠페인 전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중산층 보육료 지원확대 및 환경개선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보육시설 : 686개소(국공립·법인 63, 민간 206, 가정 414, 직장 3)

- 이용인원 : 정원 29,489명 / 현원 22,422명(76%)

- 사 업 비 : 87,435백만원(국 49,536, 도 16,106, 시 21,793)

□ 추진상황

○ 시립 보육시설 확충 : 휴먼시아밝은빛･맑은샘어린이집 2개소 185백만원

○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 적기지원                  : 84,548백만원

□ 금후계획

○ 공보육 기반 조성

- 보육시설 기능보강 : 8개소(증개축2개소, 개보수5개소, 장비비1개소)

-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 시립･법인 등 1,022명 11,488백만원

○ 부모 육아부담 경감

- 영유아 보육료 지원(월 최대 38만원)      : 18,227명 66,733백만원

- 보육시설 셋째자녀이상 보육료(월 10만원) :    574명     688백만원

-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차상위이하/0～3세) : 1,019명 3,210백만원

○ 맞벌이 가정을 위한 보육서비스 강화

- 시간연장 보육시설 122개소 지정 운영

- 취약보육시설 19개소 운영(영아전담 17개소, 장애아전담 2개소)

○ 시설종사자 능력 향상 및 운영 지원

- 보육교사 처우개선                         : 3,021명 3,842백만원

- 보육시설장 처우개선                            : 374명 250백만원

- 보육교사 특별수당                             :      400백만원

- 공공형 보육시설 시범사업 지원                 : 18개소 294백만원아이들의 출발기회 균등보장!

생동하는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빈곤아동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서비스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아동과 가족에 초점을 둔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서비스의

통합지원을 통해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의 기회를 보장하는

미래의 능동적 복지를 구현하는 국정 핵심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 2길 25 (반월동 230-7)

○ 대상지역 :「조촌․동산․팔복동」권역

○ 사업대상 : 300여명/0세(임산부)～12세이하 저소득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등)

○ 총사업비 : 305백만원(국 299, 시비 6)

○ 사업내용 : 건강검진 및 예방, 정신건강, 기초학습지원, 사회정서지원,

임산부 산전 산후관리, 부모교육 등 건강, 복지, 보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운영형태 : 市 센터 직접운영(프로그램 등 민간보조 병행)

□ 추진상황

○ 임시사무실 설치(‘10.12.1) : 구) 조촌동주민센터 내〔애향회〕사무실

- 인력배치 : 6명【팀장1(겸직), 직원2(겸직1,기동1), 수행인력3】

○ 드림스타트「민․관 합동간담회」개최(‘10.12.9) : 대상지역 기관(단체) 대표

○ 대상아동 인테이크 방문 및 사업홍보 안내(우편 등) : 645명

□ 금후계획

○ 저소득아동 위기도 조사 및 지역인프라 조사(645명)  : ‘11. 1~’11. 2

○ 드림스타트센터 리모델링(청사이전 후)        : ‘11. 1~2

○ 사업계획 및 운영 매뉴얼 작성               : ’11. 2

○ 드림스타트센터 개소식                       : ‘11. 3월초

○ 후원기관 발굴 및 센터와 수행기관 협약추진 (의료, 종교, 학원, 문화단체 등)  : 수시

○ 슈퍼비전지원단 구성(2월), 프로그램 개발 추진(보․교육, 상담․치료, 체험 등) : 수시

“다문화와 하나되는 따뜻한 사회실현”

다문화가족 행복 프로젝트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상담 등 다문화 통합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현   황                                            (단위:명)

계	중국	중국 (조선족)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기타
1,451	618	243	306	55	119	38	15	57

○ 사업내용

- 한국어교육, 통역지원, 상담 등 상시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방문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사 업 비 : 744백만원(국 347  도 166  시 231)

□ 추진상황

○ 다문화가족 종합지원계획 수립 : 5개분야 33개사업

- 전문가ㆍ관련기관 종사자 의견수렴 및 토론회 개최 : 3회

○ 시민과 함께하는 다문화 소통의 날 운영 : 2회(5월,10월)

○ 결혼이주여성 고국에 정 보내기 사업추진 : 775세대

□ 금후계획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 확충

- 방문지도사 및 한국어교육 확대 운영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교육 확대 및 이중 언어교육 신설

- 이주여성쉼터(카페)설치 및 자원봉사대 운영

○ 다문화가족 지원 거버넌스 구축(대학생 멘토링제, 학습지 지원 등)

○ 결혼이주여성 사회적응 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

○ 다문화가족 건강증진 및 자녀양육 지원

○ 다문화가족 지원협의체 구성운영

자원관리과 소관

□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의 효율적 개선	-----	34
□	전주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	35
□	음식물쓰레기 감량 극대화 추진	-----	36
□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	37
□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	38
□	중점관리지역 청소취약지 순차 집중 지도⋅단속	-----	39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	40
□	예찰을 통한 식중독 환자발생 제로화	-----	41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효율적 개선

○ 성상별 민간위탁시행으로 혼합배출된 쓰레기 수거 책임의식 결여로

도시미관 저해 및 시민불편 심화

○ 권역별 책임 수집․운반체제로 전환 민간위탁업체 책임성 강화와

효율적 청소행정 구현으로 도시미관 제고

□ 현행 운영체계

○ 민간위탁 대행업체 : 14개업체

- 생활폐기물 6개업체 (단독2, 공동4), 재활용 2개업체 (완산1, 덕진1)

음식물 4개업체 (단독2, 공동 2), 대형폐기물 2개업체 (완산1, 덕진1)

○ 위탁기간 : 2010. 5월 ～ 2012. 10월(2년간 ⇒ 업체별)

○ 운영방법 : 쓰레기 4개 성상별 민간위탁 수집․운반

□ 개선계획

○ 시행시기 : 2012년 하반기

○ 도입‘안’ : 권역별 통합 수집․운반(구청별 3개권역, 총 6개권역)

- 대상 : 생활폐기물 및 가로청소, 음식물류, 재활용품 수집․운반

○ 운영체계 개선 필요성

- 국민권익위원회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및 처리비용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

□ 추진일정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권역별 위탁 추진 용역 발주 : ‘11. 3월~10월

※ 2011년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용역비 50백만원

○ 전주시 의회 권역별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 제출     : ’12년 1/4분기

○ 권역별 민간위탁 업체 모집 및 선정               : ’12년 2/4분기

전주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은 10년마다

관할구역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도 기본계획 수립

환경부장관의 승인

○ 환경부장관은 시⋅도의 기본계획과 폐기물통계조사 결과를 기초로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 사업개요

○ 목표연도 :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2012년~2021년(10년간)

○ 사업기간 : 2011. 4월 ~ 6월

○ 근    거 : 폐기물관리법 제9조제2항

○ 사업내용 : 향후 10년간의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 관할구역의 인구, 주거형태, 산업구조 및 분포, 지리적 환경 등에 관한 개황

-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의 발생량 예측, 폐기물의 처리현황과 향후 처리계획

-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 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및 그 장비, 용기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소요재원의 확보계획 등

□ 금후계획

○ 기초자료 수집 및 자료분석           : ‘11. 1~2월

○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초안 작성       : ‘11. 3월

○ 기본계획초안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 ‘11. 3월

○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확정 및 도 제출 : ‘11. 4월

음식물쓰레기 감량 극대화 추진

○ 음식물 배출량 비례제 ‘09년도 시행 이후 단독주택 23%감량,

공동주택은 저조하여 ’10년도 감량을 적극 유도한 결과 5% 감량실현

○ 감량추세 가속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지속 부여하고 주민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도모

□ 사업개요

○ 대    상 : 310개 단지(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선정방법 : 전년 대비 감량 최 상위 16개 단지

○ 인센티브 품목 : 음식물개별용기 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등

○ 주요내용

- 감량 목표 설정 적극적인 감량 유도(10% 감량)

- 관리사무소 및 부녀회 등 주관 주민 자발적 감량분위기 확산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추진상황

○ 공동주택 감량평가제 실시로 우수 공동주택 인센티브 부여

- 상⋅하반기 년 2회, 세대 규모별로 구분 총 32개 단지 선정⋅포상

- 인센티브 제공결과 : 5% 감량

□ 금후계획

○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등 지원대상 선정 시 감량실적 반영 : ‘11. 2월

○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빈그릇아파트』선정 명패부착식 : ‘11. 9월

○ 공동주택 감량 평가제 실시로 우수 공동주택 인센티브 부여 : ‘11. 9월

- 년 1회, 세대 규모별로 구분 16개 단지 선정․포상

○ 우수 사례 홍보⋅전파로 선의의 경쟁 유도 및 시민 자율 감량분위기 확산

○ 주택관리사 법정교육 시간활용 일제교육 및 홍보 년중 추진

○ 음식점, 학교 등 주요 배출원에 대한 맞춤형 감량대책 수립 추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 기존 음식물류 자원화 시설장 시설물 내구연한 도래로 대체시설 설치

○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금지(2012년)에 따른 처리시설 적기 조성과

신재생에너지 생산기반 마련 및 자원의 순환 재활용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 5 ~ 2012. 4월 / 부지면적 : 47,800㎡(1,446평)

○ 총사업비 : 110,600백만원(국비 30%, 시비 10%, 민자 60%)

※ 2011년 사업비 : 2,333백만원 (국비 700, 시비 1,633)

○ 주요사업

- 음식물류 자원화시설(300톤/일), 재활용품 집하선별시설(60톤/일)

- 대형폐기물 처리시설(30톤), 하수찌꺼기 처리시설(95톤/일), R&D센터 및 홍보관

□ 추진상황

○ 전주 종합 자원화회수센터 조성계획 수립          : ‘07.5.18

○ 입지선정계획 및 입지후보지 공개모집 공고       : ’08.4.10

○ 최적입지선정(장동․안산․삼산마을)                : ’08.9.30

○ 사업추진방식 결정(민자투자 정부고시 방식)         : ’09.8.18

○ 입지결정 고시                                     : ’09.8.28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 ’10.3.12

○ 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 사전심의 의뢰                : ’10.7.23

○ 토지보상 협의중 (80%완료)                      : ’10.11.30

○ 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 협의중(공공투자관리센터)    : ’11.12.25

□ 금후계획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기재부)              : ’11. 1월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11. 3월

○ 제안서 접수                                    : ’11. 3~5월

○ 실시협상 및 협약                               : ’11. 6~8월

○ 실시계획작성 및 승인, 공사착공/준공      : ’11. 6 ~ ’12. 4월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자원화 하기 위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

신기술․국책기술 개발사업 연구결과 실증된 기술적용업체 유치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6. 1월 ~ 2011. 9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산 188번지(소각장 인접부지)

○ 조성면적 : 80,592㎡ (녹지지역으로 임야 69%)

○ 총사업비 : 211억 ( 국비 106, 도비 15, 시비 90)

※ 2010년 : 50억 (국비 26, 도비 2, 시비 22)

○ 조성유형 : 지방산업단지

○ 주요 유치업종 : 10~15개(재활용 원료 생산시설)

□ 추진상황

○ 기본계획수립용역 완료                             : ’08. 12월

○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전북도 승인          : ’09.  2월

○ 산업단조성계획 사전환경성 등 관련부서 협의완료   : ’09. 9 ~ ’10. 3월

○ 산업단지지정 승인                                 : ’10. 5. 18

○ 산업단지조성 건설공사 발주공고                    : ’10. 6. 28

○ 단지 조성공사 착수                                : ’10. 7. 26

□ 금후계획

○ 재활용단지사업추진협의회 구성                      : ’11. 2월

○ 단지 분양 및 운영방안 방침 결정                    : ’11. 3월

○ 입주업종 결정 및 입주업체 선정                     : ’11. 5월

○ 단지조성공사 준공 및 입주업체 시설설치             : ’11. 9월

중점관리지역 청소취약지 순차 집중 지도․단속

○ 시민․관광객 다수 왕래 한옥마을, 전통시장, 걷고 싶은 거리 등

쓰레기 불법투기로 악취 발생 ‘전통문화도시 전주’ 이미지 훼손

○ 취약지별 순차적 집중 지도․단속 ‘걸리면 바로 처벌’ 분위기 조성

불법투기 근절로 깨끗하고 쾌적한 ‘Clean Jeonju'를 만들고자 함

□ 사업개요

○ 시행시기 : 연  중

○ 청소취약지 및 공한지 : 127개소(완산 79  덕진 48)

○ 지도단속 : 청소지도담당 외 2명

○ 내    용 : 취약지 중 시민, 관광객 다수 왕래 장소 중점관리지역
12개소 선정 순차 집중 지도⋅단속 강화

□ 추진계획

○ 청소지도단속 지역 선정 : 12개소

※ 한옥마을, 전통시장, 걷고 싶은 거리 등

○ 최고 취약지 순차적 매월 1개소 선택 정상 배출시까지 집중 지도․단속

○ 취약지별 특성 고려 맞춤형 안내문 배부 쓰레기 배출요령⋅배출시간 홍보

○ 쓰레기 불법투기 ‘걸리면 바로 처벌’ 분위기 조성 청소민원 사전 차단

○ 취약지 정비 완료 후 지속적 관리 ‘Clean Jeonju' 이미지 제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홍보를 강화하여 각종 위해식품으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대상학교 : 135개교(초 67, 중 35, 고 28, 특수 5)

○ 사업대상 : 300개소(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 사 업 비 : 42,000천원

□ 추진상황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 135개교

○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지정․운영 : 26명

○ 관리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파악 : 300개소

○ 어린이 식품안전 홍보용 전단 및 스티커 제작배부 : 2,000매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 5회/1,435개소

○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시범설치 : 88개교/174조

□ 금후계획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47개교/94조) : ‘11. 3월

○ 어린이 식품안전 홍보물 제작․배부                 : ‘11. 5월

○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13개반 26명)     : 년 18일

○ 공무원․전담관리원 특별합동점검 실시               : 년 2회

예찰을 통한 식중독 환자발생 제로화

○ 지구온난화에 따른 온도 상승 및 다습한 기후변화로 인한 식중독

증가 우려로 사전예방 및 모니터링 강화

○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집중관리와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신속한 보고체계 구축 및 초동 대응으로 시민 건강증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사업대상 : 727개소/집중관리업소

- 뷔페 및 대형음식점(100평이상) 231, 집단급식소(학교급식제외) 347,

위탁급식영업 65, 도시락류 10, 식재료전문공급업소 74

○ 사 업 비 : 9백만원(시비 3, 식품진흥기금 6)

□ 추진상황

○ 유관기관 식중독예방 대책협의회 구성․운영   : 9개기관

○ 식중독예방 비상근무조 편성 운영             : ’10.5월~10월

○ 식중독발생 우려 취약시설 집중점검

- 중점관리업소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 1,167개소/922건

- 식중독예방 간이키트검사 사업(40개소)        : 5회 300건

- 학교급식위탁업소 및 급식소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 333개소

○ 식중독지수 모바일 문자전송(1,849개소)     : 60회/110,940건

- 대형음식점 877, 횟집 364, 김밥집 308, 도시락제조업소등 300

○ 식품위생업소 식중독 예방교육                : 28회/7,287명

○ 식재료 전문 공급업소 위생교육               : 66개소

○ 식중독예방 홍보 판넬 제작 배부              : 700개소

○ 올바른 손씻기 체험관 운영 및 홍보           : 1,250명

○ 식중독 예방 언론 등 대중매체 활용 홍보      : 12회

□ 금후계획

○ 식중독발생 취약․우려업소 집중관리 : 민․관 합동/분기1회

○ 식품안전공급을 위한 식중독발생 우려식품 등 수거검사강화  : ‘11. 4~10

○ 식중독예방을 위한 손씻기 체험관 운영 및 교육       : ‘11. 5

○ 식중독예방을 위한 단체․위탁급식 식재료 위생관리지도  : 년중

○ 집단급식소등 식중독지수(35이상-주의)모바일 문자전송 : ‘11. 4~10

○ 식중독관련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홍보․교육 강화    : 년 2회

푸른도시조성과 소관

□	시민과 함께하는 푸른전주 가꾸기사업	-----	43
□	푸른공간 조성으로 자연친화도시 구축	-----	44
□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사업	-----	45
□	양묘장 꽃생산 및 자연생태학습원 운영	-----	46
□	시민이 만족하는 공원시설물 관리	-----	47
□	테마로 가득한 어린이공원 정비	-----	48
□	모악산 생태공원 탐방로 조성사업	-----	49
□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	50
□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	51
□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체계 구축	-----	52

시민과 함께하는 푸른전주가꾸기 사업

푸른전주 가꾸기 사업을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함으로써 자연과 어우러지는 푸른환경을 만들기 위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위    치 : 전주시 전역

○ 사 업 비 : 60백만원

○ 사업내용 : 푸른전주가꾸기 시민․단체등 민간부문 참여

□ 추진상황

○ 시민녹화 자진참여를 위한 민간부문 후원금 모금

○ 녹색마인드 확산 : 생태길 탐방, 숲 체험학교 운영

○ 녹색인력양성사업 : 나무이름표달기, 자원봉사활동 등

□ 금후계획

○ (사)푸른전주운동본부 민간부문 참여 저변확대      : ‘11. 3 ~ 10

- 시민녹화 , 녹색마인드(숲체험학교 및 생태길 탐방등)

- 가로수․공원내 나무이름표 달기

○ 한옥마을 향토수종 식재사업             : ‘11. 10

○ 옛길 가로수 식재 사업                  : ‘11. 11

푸른공간 조성으로 자연친화 도시 구축

도심생활권 주변에 나무를 심고 대단위 숲을 조성 Green Network를

구축하여 도시 열섬화현상 완화 및 도심생태기능 강화로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미래지향적 친환경도시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1월 ～ 11월

○ 위    치 : 전주시 도심 일원

○ 총사업비 : 2,000백만원(광특1,000, 시1,000)

○ 사업내용 : 7개사업(도시숲, 담장없애기, 그린터널조성)

천년숲 마을마당, 벽면녹화, 도심쉼터공간조성

□ 추진상황

○ 행정절차 이행(투융자/적정)                   : ‘10.  6. 15

○ 도시공원위원회(사업대상지 우선순위 선정)개최 : ‘10. 10. 28

○ 실시설계용역(‘10년사업비집행잔액) 발주        : ‘10. 11. 12

□ 금후계획

○ ‘11년 사업 실시설계 및 설계자문 실시 : ‘11. 1 ～ ’11. 2

- 전주시 도시공원위원회

○ 사업시행 : ‘11. 3 ～ ’11. 11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사업

○ 도심 가로화단, 교통섬 주변에 테마가 있는 특색있는 경관

연출로 아름다운 전통문화 예술도시 전주의 이미지 제고

○ 시민 참여에 의한 대대적인 생활공간 꽃조성 관리로 오감이

즐거운 도심거리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위    치 : 도심 주요 도로변, 나들목 교량 등

○ 사업내용 : 이벤트화단(7개소), 꽃조형물(3개소), 토피어리(30점)

교량꽃벽(6개소), 대형화분(150개)

※ 도민체전대비 경기장 주변 및 도심경관 조성

○ 사 업 비 : 324백만원

□ 추진상황

○ 이벤트화단 조성 : 3개소(경기전 앞, 덕진광장, 덕진공원 진입로)

○ 대형화분 설치 : 180개(기린대로 등 7개로선)

○ 꽃벽유지관리 : 6개소(서곡교, 추천대교, 진덕교, 싸전다리 등)

○ 가로화단 계절별 꽃조성 : 32개소(벌개미취 등 22종 160만본)

□ 금후계획

○ 사업대상지 확정 및 실시설계                 : ‘11. 1 ～ 3

- 이벤트화단 및 꽃조형물(토피어리)조성 설계, 꽃벽 식재 꽃묘 구입

○ 사업 착공 및 시행                           : ‘11. 4

- 교량 꽃벽 꽃묘 관리 및 식재 자체 인력활용 예산 절감

양묘장 꽃생산 및 자연생태학습원 운영

○ 도심 가로화단(대형화분 등), 유휴공한지에 식재할 꽃묘를 자체

생산하여 시기별 계절별 적기 공급

○ 시민과 청소년들이 도심속에서 식물과 숲의 성장과정을 관찰

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운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위    치 : 덕진구 우아동 1가 851번 일원

- 양묘장 : 36,478㎡, 자연생태 학습원 : 56,590㎡

○ 사 업 량 : 182만본(화훼 160, 자생화 20, 관목 2)

○ 사 업 비 : 319백만원(인건비 48, 일반운영비 46, 재료비 93, 시설비 132)

□ 추진상황

○ 자연생태학습원 조성(희망근로사업) 및 운영

- 권역별 특색있는 생태 체험장(토피어리, 너와집, 다양한 화종 식재등)조성

․ 15개 유치원생 450명 생태학습 실시

○ 양묘장 꽃생산 및 공급(6회) : 페츄니아 등 22종 160만본

□ 금후계획

○ 자연생태학습장 조성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년중

- 숲속유치원, 양묘장과 연계한 꽃체험, 가족과 숲체험 등

○ 양묘장 운영을 통한 꽃묘 생산 및 공급 : 펜지등 22종 180만본

- 꽃묘 나눠주기 행사  : 2회(봄, 여름)/ 10종 4만본

○ 꽃생산 하우스시설 개선(2동) 및 사유지 매수(3필지)

시민이 만족하는 공원 시설물 관리

공원 시설물에 대한 안내판 및 이정표등을 설치하고, 훼손된

편익 시설을 정비,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으로 이용객에게 편익증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위    치 : 관내 도시공원 213개공원

- 도시자연 5, 근린 46, 어린이 134, 주제 5, 소공원 등 28

○ 사업내용

- 등산로 이정표, 공원안내판 설치 및 편익시설 정비

- 노후 공원시설물 교체 및 설치·보수( POOL 예산)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추진상황

○ 공원 시설물 설치 및 보수

- 덕진호수 연꽃확장지역 준설 : 연뿌리및줄기제거 815㎡, 기타1식

- 태평문화공원 및 문학대공원등 안내판 설치 : 8개소

- 덕진공원 오송제부근 공원수목 가지치기: 버즘나무 80주

- 덕진공원 제방도로 붕괴보수 : 인도침하보수(L=16m, B=2.0m)

□ 금후계획

○ 공원시설물 설치 및 보수 추진 : ’11. 1 ~ 12

- 공원내 편익시설 및 노후시설물 지속 정비

○ 시민불편사항 시민의견수렴을 통한 긴급보수 및 정비 : 년중

테마로 가득한 어린이공원 정비

○ 놀이시설에 흥미유발로 어린이가 찾아주는 놀이터 만들기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적합하도록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정비대상 85개소, 정비완료 22개소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위    치 : 관내 어린이공원

○ 총사업비 : 1,00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노후 어린이공원을 주제가 있는 공원으로 재정비

□ 추진상황

○ 어린이공원 정비대상 용역                  : '09. 7

○ 행정절차 이행(투융자/적정)                : ‘10. 6

○ 어린이공원 정비 : 22개소(‘09년 : 13개소, ’10년 : 9개소)

□ 금후계획

○ 어린이공원 정비 대상지 선정              : ‘11. 2

○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 ‘11. 3 ～ 4

○ 사업 추진                                : ‘11. 5 ～ 12

모악산 생태공원 탐방로 조성사업

모악산 도립공원의 자연 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

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과 아울러 자연의 질서를 유지ㆍ회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위    치 : 완산구 중인동 산79-2번지 일원

○ 사업내용 : 등산로 및 배수로정비, 편익시설 설치, 초화류식재,

포락지 복원 등

○ 사업규모 : 2개노선 등산로 주변정비(독배길외 1개노선)

○ 총사업비 : 500백만원(광특500)

□ 추진상황

○ 도립공원계획 변경완료(‘08.10)

○ ‘09년 : 탐방로 4개노선 완료(연분암길, 금선암길, 금곡사길, 약수터길)

○ ‘10년 : 탐방로 3개노선 완료 (금곡사능선길, 계곡길, 비단길)

□ 문제점 및 대책

○ 공원부지가 사유지로서 공사 전 소유자 동의 필요

○ 도립공원으로 인접 시․군간 경계가 불분명 함 - 협의하여 처리

□ 금후계획

○ 사업대상지 현지 조사 및 시민의견 수렴     : ‘11. 2 ~ 3

○ 사업추진                                  : ‘11. 4 ～ 12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서비스 제공을 위한 친환경 등산로정비 및 조성

○ 이용객 급증으로 인한 훼손된 지역을 우선 정비하여 자연생태 및 환경복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1월  ~ 11월

○ 위    치 : 전주시 학산 및 묵방산 일원

○ 사업규모 : 등산로정비 5.0km

○ 사업내용 : 노면정비(횡단배수, 목계단), 안전시설(안전로프, 횡경계목),

편익시설(안내판, 이정표) 등 설치

○ 총사업비 : 159백만원(국비 30%, 도비 15%, 시비 55%)

□ 추진상황

○ 2010년 정비실적 :  동부생활권 등산로 (5.5km)

- 위    치 : 덕진구 산정동 ~ 행치봉 ~ 자연생태체험학습원

- 등산로정비 : 통나무계단 110개소, 횡단배수 124개소, 횡경계목 372m, 안전로프 84경간 등 정비

- 편익시설 : 행치봉 산불초소 및 전망대 각 1식, 운동시설 5점, 등의자 8개소, 안내판 4개소 등 설치

- 사 업 비 : 152백만원(국비 30%, 도시 15%, 시비 55%)

○ 2011년 대상지 조사

- 사업예정지 현지조사 실시 : ‘10. 5. ~ 9.

- 국․도비보조사업 예산확보 : ‘10. 11. 18

□ 금후계획

○ 등산이용 불편지역 및 훼손이 심화된 지역 우선선정

○ 산림소유자에게 사업의 필요성 적극설명으로 토지사용승락 유도

○ 자연경관과 조화된 친환경적 정비시행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 도시숲, 학교숲, 도립공원 등을 찾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숲의 가치․기능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수목관리 컨설팅 및 현장지원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 강화

○ 산림 녹지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로 경제난 극복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2011. 2월 ~ 12월

○ 인    원 : 5명(숲해설가2, 학교숲코디네이터2, 수목원코디네이터1)

○ 사 업 비 : 70백만원(숲해설가28, 학교숲코디네이터28, 수목원코디네이터14)

○ 사업내용

- 숲해설가 : 숲을 찾은 시민들에게 숲해설 서비스를 제공

- 학교숲 코디네이터 : 학교숲 조성 및 수목관리 컨설팅, 현장지원 등

- 수목원 코디네이터 : 수목원 이용객 정보제공 및 관람활동 지원

□ 추진상황

○ 2010년도 숲해설 서비스 및 코디네이터 현장 활동

- 숲해설가 : 숲해설 위한 주요산림 식생 및 환경조사, 기관 및 단체53팀/7,926명 숲해설, 어린이숲체험, 식물관찰 등 실시

- 학교숲 코디네이터 : 학교숲현황조사130개교, 학교숲 조성 컨설팅 10회, 학교숲사후관리 및 활용 지원 40회

- 수목원 코디네이터 : 정보제공․관람활동 지원 230회, 운영업무 지원 등

□ 금후계획

○ 모집공고 및 대상자(자격요건 구비자) 선발 : ‘11. 1월중

○ 사업대상지 인력 배치운영 : ‘11.2 ～ 12

- 숲해설가(2명) : 모악산 도립공원 및 건지산 등

- 학교숲 코디네이터(2명) : 학교숲 조성 및 예정지 등

- 수목원 코디네이터(1명) : 도로공사 전주수목원(민간보조)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체계 구축

○ 산불발생 사전방지 및 초동진화 체계 구축으로 산림피해 최소화

○ 국토보존 및 산림자원 보호로 기후 변화에 대응

□ 사업개요

○ 산림면적 : 6,417ha

○ 감시시설 : 27개소(감시초소 11, 감시탑 16)

○ 진화장비 : 진화차량 4대 등 25종 4,634점

○ 가용헬기 : 12대 (전북도 임차 3, 산림청 6, 군부대 2, 소방 1)

○ 예 산 액 : 971백만원(국비 233, 도비 142, 시비 596)

⇒ 인건비 726, 장비구입비 136, 임차헬기 77, 기타 32

□ 추진상황

○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 3개소 : 시청, 양 구청 )

- 봄철 : 2010. 2. 1 ~ 5. 23 (112일간), 가을철 : 2010. 11. 1 ~ 12. 15(45일간)

- 근무시간 : 09:00 ～ 21:00 (토․일, 공휴일 포함)

○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체제 구축 (감시․진화인력 : 총 196명)

- 산상감시원 : 31개소 31명 / 취약지 이동감시원 : 29개소 29명

- 진화대 거점 배치 : 15개대 136명(전문진화대 75, 공익요원 61)

○ 산불예방 홍보 현수막․깃발․경고판 설치 : 1,720점

○ 산불조심 캠페인 실시 : 6회 (전단지 배부 18,520매)

○ 산림인화물질 제거 : 285개소 16ha

○ 산불감시시설 리모델링(감시초소겸 전망대) : 1동(아중리 행치봉정상)

※ 2010년 산불발생 내역(3건) : 0.7ha

□ 금후계획

○ 2011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 봄철 : ‘11. 2. 1 ~ 5. 15,  가을철 : ’11. 11. 1 ~ 12. 15

※ 근무시간 : 09:00 ～ 21:00 (토․일, 공휴일 포함)

○ 산불제로화로 완벽한 산불방지 추진 ⇒ 산불없는 우리고장 푸른전주 만들기

환 경 과   소  관

□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 수립	-----	54
□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추진	-----	55
□	상수도분야 탄소포인트 확대 시행	-----	56
□	삼천마실길 조성사업	-----	57
□	도심소류지 생태호소 조성공사	-----	58
□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공급 사업	-----	59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	60
□	중소사업장 대기배출시설 개선사업	-----	61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	62
□	석면피해자 구제사업	-----	63
□	전주모습담기 「크로마키 포토존」 설치	-----	64
□	가로등주 푸른옷 입히기	-----	65
□	자연생태박물관 효율적 운영관리	-----	66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 수립

○ 푸른생태환경도시 구현을 위하여 환경비젼과 개발방향 제시

○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리드하고 능동적으로 대처

하기 위하여 체계적․과학적인 관리운영 중장기 계획 수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규    모 : 50,000천원

○ 근    거 : 환경정책기본법제14조의 4

○ 사업내용 :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

- 자연환경, 생활환경, 자연자원, 환경․경제․사회 순환 등

- 환경중기계획 : 1회/5년, 환경장기계획 : 1회/10년

○ 방    법 : 학술, 연구용역 업종 등록한 기관 입찰 선정

□ 금후계획

○ 환경보전 중․장기 연구용역 심의             : ‘11. 1

○ 환경보전 중․장기 연구용역	실시설계 및 발주 : ‘11. 2

○ 환경보전 중․장기 연구용역 착수 및 보고	: ‘11.2 ~ 11

○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완료	: ‘11. 12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추진

○ 유역별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연도별 이행평가 실시 및 종합관리

○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에 따른 과학적인 수계관리 시스템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관리유역 : 3개 단위유역(전주A, 만경A, 만경B)

- 만경A 지역 : 관리유역 제외 (목표수질 달성)

○ 사 업 비 : 6８백만원(기금 64, 시비 4)

○ 관리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 목표수질 : 전주A 9.0 ⇨ 5.9ppm, 만경B 4.4 ⇨ 4.2ppm

□ 추진상황

○ 연도별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실시(‘06 ~ ’09) : 4회

○ 수질오염총량관리 2단계 시행계획 승인(전북도)    : ‘10. 12.

○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하수처리장)               : ‘10. 12

□ 금후계획

○ꡐ10년 이행평가 및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발주    : ‘11. 2

○ꡐ10년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보고(전주지방환경청) : ‘11. 5

상수도분야 탄소포인트 확대시행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시민참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를 ‘08년 전기, ’10년 전기․도시가스

분야를 시행하였고 2011년에는 상수도분야 확대 시행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대    상 : 12,000세대

○ 추진분야 : 전기,도시가스 분야 ⇒ 확대분야(전기,도시가스,수도)

○ 사 업 비 : 78백만원/년(국비 39, 도비 16, 시비 23)

□ 추진상황

○ 전기 탄소포인트제 시범실시                  : ‘08. 9. 11 ～

○ 수송분야 탄소포인트제 전국 최초 시범실시(전북도) : ‘09. 1 ~ 12

○ 도시가스 분야 탄소포인트제 확대실시           : ‘10. 1 ~

○ 2010년 인센티브지급(전기, 도시가스) 172백만원(6,924세대) : ‘10. 12

□ 금후계획

○ 전 분야(전기, 도시가스, 수도) 탄소포인트제 시행   : ‘11. 1  ~

○ 2010년 하반기분 인센티브(전기,도시가스) 지급     : ‘11. 4

○ 기존가입자 상수도 고객번호 적용                   : ‘11. 5

○ 2011년 상반기분 인센티브(전기,도시가스,수도) 산정   : ‘11. 9

○ 2011년 상반기분 인센티브(전기,도시가스,수도) 지급   : ‘11. 10

삼천마실길 조성사업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도보탐방 활성화를 위한

자연 체험형 산책로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위    치 : 전주권광역쓰레기 매립장 ~ 삼산 ~ 그린피아추모공원 ~

쑥고개 ~ 원신덕 ~ 구덕마을 ~ 독배천(모악산마실길)

○ 사업규모 : 마실길 조성 L= 10km

○ 소요예산 : 197백만원(광특 97, 시비 100)

□ 추진사항

○ 국가예산 반영 활동	: ‘10. 3 ~ 8월

○ 사업구간 현지실태조사	: ‘10. 10 ~

□ 금후계획

○ 환경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 ‘11. 1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 ‘11. 2 ~ 3

○ 지역 주민설명회	: ‘11. 2 ~ 3

○ 마실길 조성공사	: ‘11. 4 ~ 12

- 도보탐방을 위한 노선정비(흙쌓기, 사리부설, 관찰대등)

- 관광객․시민 편익시설 설치(안내표지판,의자,리플렛등)

도심소류지 생태호소 조성공사

○ 도시개발로 훼손․매립되어 가고 있는 도심소류지 생태계 복원

○ 도심열섬효과 저감․웰빙 휴식을 위한 생태체험공간 확보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심소류지 10개소(단계별 사업추진)

○ 총사업비 : 8,000백만원(국비 4,000, 시비4,000)

- 1단계(‘07~ ) : 지시제 956백만원(국400, 도100, 시456)

- 2단계(‘08~ ) : 오송제외 3개소 2,830백만원(국.균특1,400,시1,430)

- 3단계(‘10~ ) : 학소제외 1개소 1,400백만원(광특 700,시700)

- 4단계(‘11~ ) : 맛내제외 2개소 1,112백만원(광특556,시556)

□ 추진상황

○ 구주제 생태공원 조성 완료	: ‘09. 11

○ 황학제, 서은제 생태공원조성 완료	: ‘10.  4

○ 오송제 생태공원조성 완료	: ‘10. 10

○ 성곡제, 학소제 생태공원조성 완료	: ‘10. 12

□ 금후계획

○ 맛내제외 2개소 생태호소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 ‘11. 1 ~ 4

○ 지역 주민설명회	: ‘11. 4 ~ 5

○ 맛내제외 2개소 생태호소 조성 공사	: ‘11. 5 ~ 12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공급 사업

단독주택지역의 도시가스 배관망을 확충, 현재 보급률을 100%까지

확대 추진함으로서 서민살림의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 ~ 2012

○ 사 업 비 : 1,000백만원(총사업비 12,300백만원)

○ 공급세대 : 43,000세대

□ 추진상황

○ 단독주택 보급실적 : 35,631세대(89%)          : ‘10. 12월말

- '07년[10,698(52.8)] ⇨ '08년[16,239(75.6)] ⇨ '09년[6,158세대(85.4%)]

⇨ '10년[2,536세대(89%)]

○ 도시가스 시설비 저리(년 2.5%) 융자지원 : 319세대(1,020백만원)

- '09년도 150세대(480백만원), '10년도 169세대(540백만원)

○ 도시가스 소외지역 대체에너지 보급완료(10가구)     : ‘10. 5

□ 금후계획

○ ‘11년도 사업지역 심의 및 선정                    : ’11. 2

○ 공사 착공                                        : ‘11. 3

○ 공사 준공                                        : ‘11. 12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공공청사 등에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비용을 경감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총사업비(태양광) : 1,218.8백만원(국559.4, 도161.88, 시497.52)

- 환경사업소 : 688백만원(국344, 도68.8, 시275.2)

- 주민자치센터(효자4,호성동) : 430.8백만원(국215.4, 도43.08, 시172.32)

- 그린홈100만호 보급 : 100백만원(도50, 시50) - ‘11추경확보

□ 추진상황

○ 신재생 에너지 보급실적(‘10년)	: 3개소(1,183백만원)

※ 지열 1개소, 태양열 1개소, 태양광 1개소

○ 그린홈100만호 보급실적(‘10년)	: 47가구(94백만원)

○ ‘11년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수요조사 (70가구) : 2010. 10

□ 문제점 및 대책

○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식 전환으로 태양광주택 등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수요자는 급증하는데 도 지원액 부족으로 사업지연

⇨ 도 지원사업비 추경 확보

□ 금후계획

○ 실시설계                                       : ‘11. 1 ~ 3

○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평가 및 확정(에너지관리공단) : ‘11. 1 ~ 3

○ 입찰공고                                       : ‘11. 4

○ 공사착공                                       : ‘11. 5

○ 공사준공                                       : ‘11. 7

중소사업장 대기배출시설 개선사업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사업장에 보일러 노후버너를 고효율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비용 지원으로 에너지 절감과 대기질을 향상시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사업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3조의 중소기업, 업무용 빌딩 등

- 3년 경과된 보일러 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사업지원

○ 사 업 비 : 243.6백만원(국비 174, 도비 34.8 시비 34.8)

○ 내    용

- 버너 용량별 보조금 차등 지원 : 420만원/0.3톤~2,100만원/10톤 이상

- 사업대행 : 저녹스 버너 생산․공급업체 11개사

□ 추진사항

○ 신청 사업장 보조금 교부 결정	: 243.6백만원

○ 저녹스버너 설치완료 및 보조금 지급	: 18개소 29개보일러

□ 금후계획

○ 대상 사업장 시설개선 홍보 및 신청 접수         : ‘11. 1 ~ 3

○ 지원 대상 사업장 선정 및 교부결정              : ‘11. 4

○ 저녹스버너 설치 완료 및 보조금 지급            : ‘11. 4 ~ 10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폐수․대기오염물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 맑고 쾌적한 푸른환경도시 조성

□ 사업개요

○ 관리대상 : 2,681개소

- 폐수․대기배출업소 571,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985, 토양오염유발        시설 303, 유독물취급업소 24, 비산먼지 241, 기타수질․소음진동 383,

다중이용시설 174

○ 방    법 : 배출원별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 점 검 반 : 3개반6명(명예환경감시원, 유관기관 등 합동단속 병행)

□ 추진상황

○ 지도점검 실적 : 총 1,430개소(민․관합동 52회)

○ 위반업소 : 45개소(배출허용기준초과 3, 미신고 8 기타 34)

○ 조치사항 : 개선명령 13, 조치이행명령 1, 경고 21, 고발 2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부과 31건/17,613천원

○ 환경관리 취약업소(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기술지원 : 77개소

□ 금후계획

○ 관리대상 사업장 정기․수시 지도점검             : 1회~4회/년

○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관 합동 점검 : 1회/반기

○ 환경관리 우수업체 자율점검사업장 지정	: 1회/분기

○ 환경관리 취약업소 기술지원 (전문가, 행정 합동)	: 수시

석면피해자 구제사업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사업규모

- 사망자특별조위금 : 원발성악성중피종 사망자 7명(전북 12명)

- 기타 석면피해자 : 피해신청 접수 후 판정(한국환경공단)

○ 총사업비 : 210백만원(국비 189, 도비10.5, 시비 10.5)

○ 사업근거 : 석면피해구제법 제14조

○ 사업수행주체

- 석면피해자 신청서 접수 : 기초단체

- 석면피해자 판정        : 환경부(한국환경공단)

- 석면피해자 구제금 지급 : 기초단체

□ 추진상황

○ 석면피해구제시행에 따른 업무연찬 : 2회(환경부/한국환경공단)

○ 석면피해자 구제를 위한 안내 현수막 게첨 및 홍보 : ‘10. 12

□ 금후계획

○ 석면피해인정 신청서류 접수                      : ‘11. 1. ~

○ 석면피해자 구제금 지급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피해판정결정 이후

○ 대중매체 활용 지속적인 홍보                     : 년 중

전주모습담기「크로마키 포토존」설치

○ 영상 합성기술을 이용하여 전주의 다양한 모습을 배경으로 자신을

사진속에 담게 하므로써 전주를 알리고 다시 찾게 하는 계기 마련

○ 보고, 느끼고, 체험하며 재미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체험시설물 확충으로 박물관 운영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4월 ~ 8월

○ 위    치 : 자연생태박물관 2층 친환경에너지체험관 내

○ 사업내용 : 크로마키 체험관 설치

- 크로마 키(chroma key)란 별도로 수록한 영상과 사람을 촬영

하여 두 개의 영상을 합성하는 기술로, 미리 촬영된 전주의 모습

(관광 명소, 멋진 자연경관 등)을 관람객들이 선택한 후 카메라로

자신의 모습을 찍고 합성시켜 사진으로 출력

<설치예 - 청계천문화관>           <크로마키 합성사진(예)>

○ 총사업비 : 30백만원

□ 금후계획

○ 기초자료 조사, 선진지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  : ‘11. 1～3

○ 업체선정 및 발주                             : ‘11. 4

○ 착공 및 설치완료                             : ‘11. 5 ~ 8

가로등주 푸른옷 입히기

○ 스텐레스 가로등주에 넝쿨식물을 올려 시설물이 자연과 하나 된 모습 연출

○ 밝고 푸르름이 살아있는 생태환경도시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4월 ~ 5월

○ 대    상 : 자연생태박물관 가로등주 24등

○ 내    용 : 스텐레스 가로등주에 능소화 덩굴 심어 올림

<능소화 특징>

▻ 능소화과의 낙엽덩굴나무. 줄기는 덩굴성이고, 가지에 흡착근이         있어 벽에  붙어서 올라가고 길이가 10m정도이며, 꽃은 6월말         ∼8월말까지 핌   (꽃말 : 명예, 자랑)

▻ 장원급제자의 머리에 꽂아 ‘어사화’로

불리우기도 함

○ 총사업비 : 5백만원

《성장후 모습(예)》

□ 금후계획

○ 타지역 벤치마킹 및 기초자료 조사	: ‘11. 1 ~ 3

○ 묘목구입 및 식재	: ‘11. ４

○ 등반보조재 설치	: ‘11. ５

○ 능소화 적정높이 관리 : 지상 1.5m~2.0m 높이 유지를 위한 전지

자연생태박물관 효율적 운영관리

○ 전주의 자연생태와 친환경에너지를 오감으로 체험하는 환경친화적     녹색체험 학습공간 제공

○ 청정한 전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전통문화자원과 연계되는 새로운 생태관광명소로 부각

□ 사업개요

○ 건축규모 : 지상1,2층(연면적 2,075㎡)

○ 시설현황 : 자연생태체험관, 친환경에너지체험관, 수변생태공원,

야생화학습장, 꼬리명주나비생태학습장 등

○ 사 업 비 : 208백만원

□ 추진상황

○ 관람인원 : 95,328명, 일평균 308명/수입 34,457천원 (‘10.12.31기준)

○ 자연생태와 친환경에너지 체험학습운영	: 34회, 767명

○ 박물관 활성화 정착을 위한 집중홍보	: 3.206개소, 88회

○ 각종 기념행사 등 특별 추진내용

- 설, 추석연휴 체험행사 운영 (1,974명 참여)

- “제88회 어린이 날 기념 체험행사” 운영 (6,012명 참여)

- 여름방학 곤충 특별체험전 등 자체기획 운영	: 2회

- 지역 축제 등 참여 : 전라북도 과학축전 등 4회

□ 금후계획

○ 에코-그린 스쿨(친환경 녹색체험 학습)운영	: 34회(3회/월)

○ 여름방학 곤충 특별체험전 등 자체기획 운영	: 2회

○ 기념일 특별행사 운영(어린이 날, 추석, 연말연시 등) : 4회

○ 생태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국 집중홍보	: 연중

○ 자연생태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 2011. 3 ~ 8

○ 해설사 해설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	: 2회

동 물 원  소 관

□	머물고 싶은 친환경 동물원 조성	-----	68
□	쾌적하고 편안한 도심공원 조성	-----	69
□	건강한 동물 사양관리	-----	70
□	관람객과 함께하는 이벤트 운영	-----	71
□	동물입식 및 매각	-----	72
□	동물방역 및 진료	-----	73

머물고 싶은 친환경 동물원 조성

시설물 환경개선 및 보수를 통하여 관람객에게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고 안전한 동물사양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동물원내

○ 사업대상 : 동물사 24개소, 일반건축물 17개소, 드림랜드 시설물

○ 사업내용 : 동물사 및 기타시설물, 매표시설, 드림랜드 시설물

○ 총사업비  :  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 ~ 12

□ 그간 추진상황

○ 상반기 휴게소 옥상방수 등 16개소 시설물 보수

○ 하반기 순계류사 지붕공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 5회

○ 드임랜드 놀이시설 회전목마 베어링 교체 등 8종 보수

○ 청룡열차, 오리배, 전투기, 회전그네 등 시설물도색

□ 금후계획

○ 시설물 일제점검 및 보수대상 시설물 선정        : '11. 1

○ 자체설계(상시)                                 : '11. 2~12

○ 공사추진(상시)                                 : ‘11. 2~12

※ 별도로 연중 동물사별 예찰을 통하여 신속한 정비 및 보수 시행

쾌적하고 편안한 도심공원 조성

동물과 식물이 어우러진 도심속 쉼터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관람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동물원내

○ 사업대상 : 계절꽃 식재, 수목 조경관리, 편익시설 보수 ․설치 등

○ 총사업비 : 67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 ~ 12

□ 추진상황

○ 초화류 및 수목 구입․식재

- 계절꽃 70,800여본, 회양목 등 관목 3,500본, 벚나무 14주 식재

○ 수목 및 초화류 동물모양 표찰 제작․설치(수목 105개, 초화류 4개)

○ 휴게시설물(피크닉 탁자, 평상 등) 구입 설치 및 보수

- 피크닉 탁자 8개 및 목재시설물 (벤치, 평상,파고라 등)방부처리 및 보수 99개, 화단 경계목 800개 구입 설치, 보수

□ 금후계획

○ 계절꽃 및 수목식재                           : '11. 3~12

- 계 절 꽃 : 팬지, 페츄니아 등 15종 70,500본 식재

- 수    목 : 왕벚나무 10주 식재

○ 화단제초 및 노거수목 관리                    : '11. 3~12

- 주요 관람동선(5㎞) 인도블럭 제초 및 잔디광장 등 화단 예초작업

- 관, 교목 가지치기로 경관조성 : 관목 60,500주, 교목 2,300주

○ 수목 병충해 방제 및 비배관리                  : ‘11. 7~10

- 병충해 방제 : 월 1회 정기 방제로 진딧물, 능애 발생 사전 차단

- 비 배 관 리 :  수목 생육 회복을 위한 비료 시비 2회(봄 ,가을)

○ 관람객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 ‘11. 3~12

- 휴게시설물 100여개소 방부처리 및 보수

건강한 동물사양관리

○ 동물 사양관리 강화 및 예찰실시로 건강한 동물관리

○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육환경 조성 및 사육사 전문화

□ 사업개요

○ 관리대상 : 코끼리 등 108종 659마리

○ 사 업 비 : 320백만원(사료비)

○ 사료종류 : 배합사료, 축산물, 과채류, 건초 등

○ 사업내용

- 신선한 사료공급과 예찰실시로 건강한 동물관리 등

□ 추진상황

○ 신선하고 위생적인 사료공급 - 33개품목 250,000kg 300백만원

○ 사육사 교육 21회 및 학술대회, 견학실시 4회

○ 옥수수, 배추재배 및 밀웜 사육으로 50백만원 예산절감

□ 추진계획

○ 사료별로 공급기간을 설정하여 최상의 신선도 유지공급 : 년중

○ 사육사 조기 출근, 동물사 일제 청소 및 동물예찰      : 년중

○ 밀웜, 배추, 옥수수 등 자체사료 생산으로 동물 건강유지 관리 및 예산절감 50백만원 : 4 ～ 12월

○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동물사 친환경 조성(고사목 설치 등) : 3～4월

○ 사육사 전문화를 위한 교육, 세미나 참석 및 견학       : 년중

관람객과 함께하는 이벤트 운영

○ 동물을 접촉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람객만족 실현

○ 동물특성 해설 실시로 동물에 대한 이해력 및 만족도 증대

ꊱ 아기동물 놀이방 및 부화체험장 운영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11. 1 ~ 12월(년중 실시)

○ 장    소 : 아기동물 놀이방 및 부화 체험장

○ 전시품목 : 마라, 애완견, 기니피그, 병아리 등

※ 동물 분만에 따라 전시품목 수시 변동

○ 운영내용 : 아기동물 직접 접촉 및 병아리 부화 생육과정 전시

□ 추진계획

○ 아기동물 및 갓 태어난 병아리 접촉 프로그램 운영     : 년중

○ 단체 관람객을 대상으로 아기동물 및 병아리 특성 설명 : 년중

ꊲ 동물 특성해설 실시

□ 운영개요

○ 단체 관람객을 대상으로 동물사를 순회 동물별 특성해설 : 3～11월

○ 소요예산 : 5백만원(해설 책자 유인)

○ 해설참여 : 13명(자원봉사자 2, 동물사육사 11)

□ 추진계획

○ 동물특성 스토리텔링 자료 유인 및 사육사 해설훈련 : 1～2월

○ 관람 성수기에 단체 관람객을 대상으로 특성해설 운영 : 3～11월

ꊳ 동물 먹이주기 체험운영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4 ～ 10월(체험시간 : 매일 14:00～16:00)

○ 대상동물 : 말, 당나귀, 사슴, 토끼 등 온순한 동물

□ 추진계획

○ 동물 먹이 준비대 설치 및 사육사 사전교육         : 1～ 2월

○ 동물 특성해설과 연계하여 체험효과 제고           : 3～11월

동물 입식 및 매각

○ 암 ․ 수 쌍을 이루지 못한 큰뿔소 등의 부족 동물을 구입하여

동물들의 심리 안정 및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

○ 동물원간 잉여 ․ 부족동물의 매각 및 교환 등으로 희귀종의

번식과 보존을 도모

□ 사업 개요

○ 동물원간 교환이 불가능하고, 성비 불균형 동물 연차적 입식

- ’11년도 구입 계획 : 큰뿔소1두(♂), 회색캥거루1두(♀) 등

- 사업비 : 50백만원

○ 동물원간 교환(기증) 및 일반 매각으로 적정 사육두수 유지

□ 추진상황

○ 단봉낙타 1두(♀), 고니류 12수(♀6, ♂6) 입식

○ 무플론 등 11종 71두 매각

□ 문제점 및 대책

○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협약)  규정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많은 시일 소요

○ 가급적 국내동물원에서 교환(기증) 또는 구입을 통하여 입식하는  방안 강구

□ 금후계획

○ 큰뿔소 등 동물 구입(국내동물원 및 전자조달구매)  : ’11. 3～4

○ 잉여동물 매각  방안 강구                         : ’11. 5

동물 방역 및 진료

사육중인 동물의 진료, 정기적인 예방접종, 검사와 방역을 실시하여

질병 발생 방지 및 건강한 동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 개요

○ 총 방역량 : 동물예방접종 외 10개 사업

○ 기     간 : 연중실시

○ 사 업 비  : 20백만원

□ 추진상황

○ 동물진료 및 예방접종 : 124두 375회 / 30두 4회

○ 동물사 소독 및 악취제거제 분무 : 코끼리사 등 22개동 198건

□ 금후계획

○ 동물예방접종(개과, 조류)                       : ’11. 2 ~10

○ 심장사상충 검사, 예방, 구제(개과, 고양이과)        : ’11. 3 ~10

○ 동물진료, 동물사소독, 악취제거제 분무          : 연중

○ 분변검사, 요검사, 기생충 구제(전동물)          : 분기별 실시

○ 질병이환 동물 혈액검사                         : 연중

○ 비타민제 등 영양제 공급(전동물)                : 매월 1회 실시

○ 사슴류 절각                                    : ’11. 10~11

○ 동물사 위생청결 상태, 활동 및 외형 상태, 분변상태, 사료섭취상태 등동물 예찰                                          : 연중1일 3회

제27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50억원 이상 주요 사업

복지환경국

자원관리과

CONTENTS

민간관리위탁 재 협약 추진	----------	2 Page
전주 종합자원회수센터(리싸이클링) 조성	----------	9 Page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운영	----------	11 Page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사업	----------	13 Page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 운영	----------	14 Page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관리위탁 재 협약 추진

□ 사업개요

○ 대행업체 : 2개업체 (완산구 청보환경/ 덕진구 토우)

○ 위탁기간 : 2010. 11. 1 ～ 2012. 10. 31

※ 최초 위탁 2008. 11. 1

○ 위탁구역 : 2개 구역 14개동 (구청별 7개동)

- (유)청보환경 :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2동

- (주)토    우 : 진북동, 인후1⋅2⋅3동, 덕진동, 금암1⋅2동

○ 위탁운영비 : 6,126백만원(2010년 원가산정 용역 보고 결과)

- 완산구 2,943백만원, 덕진구 3,183백만원

○ 위탁비 지급방법 : 년간 총액기준 월별 균등 지급

□ 그간 추진상황

○ 원가계산 용역 : 2010. 5. 10 ~ 7. 22 / 26백만원

○ 노송광장 천막농성[8.4~9.27(55일간),12.20~12.22(3일간)]시 요구

- 위탁업체 근로자 『임금지급(낙찰율 이상) 규정』 협약안 포함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승인 통보               : 2010. 11. 22

○ 협약안 고문변호사, 노무사, 시 감사담당관실 사전 검토  : 2010. 12. 8

○ 업체대표와 협약‘안’ 협의                        : 2010. 12. 16

○ 원가계산 누락분 반영요청                       : 2010. 12. 20

○ 2009년 민간위탁 운영비 결산자료 제출 요청      : 2010. 12. 23

○ 2010년 총괄원가계산보고서(낙찰률 적용)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      : 2010. 12. 24

○ 민간위탁 협약체결 일정 통보    : 2010. 12. 24 / 체결예정일 12. 28

○ 협약관련 누락분 원가반영 요청                   : 2010. 12. 28

○ 협약관련 낙찰률 적용에 따른 임금지급 비율 검토    : 2010. 12. 28

○ 업체대표자 회의 및 국장 면담(2회)          : 12. 21(화), 12. 29(수)

- 대화내용 : 원가에 누락된 비용 중 필수항목의 비용 반영 검토

○ 협약관련 위탁계약금액 산출서 제출              : 2011. 1. 3

○ 협약관련 낙찰률 적용 및 임금지급비율적용 법적근거 제시요청 : 2011. 1. 3

○ 관계공무원 업체 방문(2회 자원관리과장외 2명)   : 2011. 1. 3, 1. 4

- 협의내용 : 협약안 근로자 임금지급률 삽입, 원가누락항목 반영 검토

○ 낙찰률 및 임금지급비율적용 법적근거 제시요청에 대한 회신 : 2011. 1. 4

○ 협약검토 의견에 대한 회신 및 조속한 협약체결 요청 : 2011. 1. 4

○ 2010년 원가계산보고서 누락분(미반영) 반영요청 사유서 제출   : 2011. 1. 4

○ 2007년도 행안부 회계통첩의 비정규직 권익보호관련 세출예산집행시

지방자치단체 유의사항에 ‘07년부터 계약이 체결되는 단순노무 일반용역은

- 최저낙찰 하한률을 예정가격 87.7%이상 상향 조정토록 통보

⇒ 업체에서는 이중『청소』의 경우 실내청소만 해당된다고 주장

○ 청소의 범위 행안부 질의                           : 2010. 1. 3

- 행안부 회신 결과 가로청소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해당 : 2010. 1. 4

○ 민주노총 평등지부(이태식 외 300여명)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 2010. 12. 7

- 생활쓰레기 위탁업체 선정의 투명성(수의계약 가능여부)

- 인건비 산정의 적정성(건설노임에서 제조업노임으로 하향조정)

- 위탁업체별로 위탁원가산정 기준 상이

-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할 주휴수당 미지급

○ 인력 및 장비 등 미반영 원가 일부 반영 수용        : 2011. 1. 13

- 업체 손실 대책 마련 시 협약서에 임금지급률 명기 수용

○ 감사원 감사                                        : 2011. 1. 17~ 1. 19

- 민주노총 평등지부에서 감사청구 한 사항 적정 여부

- 법률적 의무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 원가산정 미 반영 내용

□ 문 제 점

○ 민주노총 평등지부와 수차례 조율로 당초 요구한 낙찰률 이상의

종사원 임금지급보다 한발 양보하여 원가계산 임금의 86.4%(1.6%↓)

지급키로 한 것을 업체에 통보한 결과 수용하기 어려움을 표명

- 전주시에서 업체를 배제하고 평등지부와 임금지급 교섭 부당 주장

○ 다만, 낙찰률에 의한 종사원 임금지급 요구에 대하여 업체에서는

이로 인한 손실 보전 대책 마련 요구

- 원가계산 누락분 반영, 직접경비 낙찰률 미적용 등

○ 업체에서는 2008년도 원가계산 용역에 의거 당초 시에서 승인한 인력

및 장비외 위탁업무 시행 초기부터 전주시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자체 확보 운용한 인력 및 장비인 만큼 금번 재 협약 시 반영 요구

- 2008년 최초 작성한 협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재 위탁 협약임을 강조 반영 요구

※ 원가계산 용역서상 “부가원가, 추가장비, 인력 증원의 필요성이 있으나

전주시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어 현재는 반영하지 못하고 추후에는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는 내용을 근거로 위와 같이 주장

□ 근로자 임금보장 관련 자문 결과

○ 자문기관 : 전주시 고문변호사(심병연, 김학수, 진봉헌), 신화 노무법인

○ 자문요지

- 현장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수준에 대하여 위탁자인 전주시가

관리․감독 등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지

- 수탁기관 근로자의 임금지급 기준 제한에 대하여 위․수탁자․

근로자와의 관계 등

○ 자문결과 종합의견

- 협약내용 이행 여부만 관리감독 할 수 있으나, 위탁계약 체결

동시에 회사 경영상의 운영, 근로자 관리, 임금지급 등은 수탁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관여해서 아니 되며,

- 임금지급 기준을 정하는 것은 신규 입찰 공고 시 가능하겠지만

재 협약시 “갑”과 “을”이 상호 협의 합리적 기준 마련이 바람직하고

지나친 간섭은 자율경영 영역의 침해 소지

- 근로자별 임금수준 임의변경 등 실질적인 운영관리까지 관여한다면,

이는 위탁기관이 수탁기관 경영에 개입하는 형태로 오해받아 노조에서

사용자를 수탁기관으로 보지 않고 위탁기관으로 보는 문제 야기

○ 감사원 감사 수감 결과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작성요령에 명시된 원가항목의

미반영 원가산정 부당(부가원가, 법인세, 사업소세 등)

- 행정안전부 비정규직 권익보호관련 세출예산 집행시 지방자치단체

유의사항 협약서 명기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 질의

- 협약서에 근로자 임금지급률을 명기하는 것은 노사합의 사항이며,

지출내역서 제출 등은 경영권 침해라는 의견

□ 금후 계획

○ 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 및 장비 등 미반영 원가 협의 수용 반영

○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근로자 적정

임금 지급 방안 마련 조기 협약체결

- 협약체결 시 노사합의서를 제출토록 하여 근로자 적정 임금지급 보장

붙 임 : 생활폐기물 민간관리 위탁에 따른 변호사․노무사 자문 결과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에 따른』

변호사․노무사 자문 결과 의견

1	청소대행 민간수탁자(을)에게 위탁기관(갑)이 임금지급기준을 결정 하여 주는 것은 가능한지?
종 합	입찰시 조건을 정하면 가능하겠지만 재협약시 위탁기관이 수탁자에게 임금지급기준을 정하여 주는 것은 불가능하나 상호 협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 바람직 지나친 간섭은 자율경영영역 침해에 해당될 수 도
심병연변호사	입찰시 조건을 정하면 가능하겠지만 재 협약 시 수탁자에게 위탁기관이 임금지급 기준을 정하여 주는 것은 불가능 함
김학수변호사	인건비이외 일정비율의 고정비용을 감안 임금 지급기준일을 정해야 할 것이고 강제하는 것보다 쌍방 상호 협의 지급기준 마련 바람직 ※합리적인 기준임에도 이유 없는 거절 경우 재 위탁하지 않을 수도
신 화 노무법인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준수는 사업주의 당연한 책임이며, 법령의 저촉이 없는 한 자율경영이 가능하므로 지나친 간섭은 자율경영 영역을 침해하는 부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원주시의 경우처럼 입찰공고시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 지급토록 하는 사항은 합법적인지?
종 합	위․수탁자간 합의나 신규 입찰 공고 시 조건부여시 가능하다 판단되나 무조건 낙찰률이상 인건비 반영은 다소 무리 ※인건비 이외의 고정비에 대한 조정요구 가능성 잠재
심병연변호사	수탁자와 전주시가 합의가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됨. 신규 입찰공고 시 조건을 부여할 경우 가능함. ※ 임금지급기준을 제한할 경우 유류비 등 제경비 변동요인 발생시 위탁사업자의 조정요구 가능성 잠재.
김학수변호사	사업의 공공성에 비추어 볼 때 소속 근로자의 복지 등을 고려 일정 비율의 인건비 지급을 추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 - 다만, 인건비이외 고정비용을 감안할 때 무조건 낙찰률이상 인건비 반영은 다소 무리
신 화 노무법인	노무법인에서는 법률적인 사항에 대하여만 해석 가능함. 단, 청소대행 민간위탁 협약 체결시 갑(민간위탁 기관) 과 을(수탁 사업주)이 서로 협의하는 경우 이는 민사적인 부분에 해당되어 합의안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입찰공고시 임금지급사항에 대한 강제 규정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되는지?
종 합	강제하는 것보다 협의에 의한 지급기준을 정하여 주는 것이 필요
심병연변호사	입찰시 조건을 정하면 가능하겠지만 재 협약 시 수탁자에게 위탁기관이 임금지급 기준을 정하여 주는 것은 불가능함.
김학수변호사	인건비이외 일정비율의 고정비용을 감안 임금 지급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고 강제하는 것보다 쌍방 상호 협의 지급기준 마련 바람직
신 화 노무법인	일반적인 노동관계법은 노․사간의 협의가 가장 원천이어야 함. 사업주는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노동관계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노동자 역시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 근로자로서의 권리가 형성됨을 깊이 인식해 노․사 간의 의견을 좁혀나가는 자세가 필요함.

[ 노무법인 기타 의견]

1.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해 계약 내용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회사의 경영상의 운영,

근로자의 관리,임금지급 등 모든 전반의 내용이 수탁자의 전적인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내부적인 경영부분의 위탁자 관여는 아니 된다고 판단됨.

2. 모집공고시 노동법 준수내용 및 임금가이드라인(최저지급임금 등)을

정해 제시할 수는 있을 것이고, 위반 시 재 협약의 평가기준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는 있을 것임.

3. 근로자의 상대방인 사용자는 위탁기관이 아니라 수탁기관이 되므로,

근로자 관리(임금지급, 출퇴근, 4대보험, 인사권 등)는 수탁기관이 전권을

행사하여 모든 지휘․감독을 하는 사업주이므로 근로자 임금 등 원초적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는 것임.

다만, 임금지급기준 제한시 위탁기관이 제한내용을 위반했다면 재협약시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가능하다 사료됨.

4. 임금지급기준 제한 및 유류비 등 제경비 변동요인을 인지하고 계약을

하였다면 수탁사무를 수행 후 변동요인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위탁기관이 책임져야 할 것으로는 판단하지 않으나, 임금상승, 유류비등

제경비 변동으로 수탁사무를 이행하기 어렵다면 이에 대한 재협의 및

협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입찰시 입찰에 참여한 기관은 입찰 내용을 인지하고 참여하기 때문에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낙찰률에 따라 수탁기관이 운영하여

객관적 손실발생 등 타당하지 않다면 낙찰율 등을 재고하여야 할 것임

7.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일반적인 감사 차원 및 업체 선정시 평가 차원

에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또는 계약서에 따라 장비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으로 근로자별 급여명세서를 제출

하라고 하거나 임금수준을 임의로 위탁기관이 바꾸거나 장비관리의

실질적인 운영관리까지 관여한다면 이는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의 경영에

개입하는 형태로 오해받아 노조에서 사용자를 수탁기관으로 보지 않고

위탁기관으로 보는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할 것임.

전주 종합자원회수센터(리싸이클링타운) 조성

□ 선정경위

○ 현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과 재활용품 선별시설이 노후화 되어

주민협약에 의거 2012. 5월까지는 현 시설 타 지역으로 이전약속과

○ 하수 슬러지 해양투기 금지 예정에 따른 처리시설 적기 조성

○ 주민공모를 통하여 모집한 3개 후보지 중 폐촉법에 따라 입지선정

심의 과정을 거쳐 사업 부지를 현 위치에 선정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7. 5월 ~ ’12. 4월

○ 부지면적 : 47,800㎡

○ 총사업비 : 1,106억원(국비 30%, 시비 10%, 민자 60%)

○ 주요사업

- 음식물류 자원화시설(300톤/일), 재활용품 집하선별시설(60톤/일)

-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30톤), 하수찌꺼기 처리시설(95톤/일), R&D센터 및 홍보관

□ 추진상황

○ 전주Recycling-town 조성계획 수립	’07. 5. 18

○ 입지선정계획 및 입지후보지 공개모집 공고	’08. 4. 10

○ 최적입지 선정(장동 ․ 안산 ․ 삼산마을)	’08. 9. 30

○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주민설명회(주민반대로 무산)	’09. 1. 13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09. 2. 28

○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주민설명회(2차) 실시	’09. 4.  3

○ 사전환경성검토서 전주지방환경청 협의완료	’09. 4월 ~ ’09. 8월

○ 사업추진방식 결정(민자투자 정부고시 방식)	’09. 8. 18

○ 입지결정 고시	’09. 8. 28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 신청	’09. 9. 10

○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용역 시행	’09. 11. 7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10. 3. 12

○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완료	’10. 3. 22

○ 보상계획 공고	’10. 4. 27

○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10. 6. 14

○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사정 통보	’10. 7. 20

○ 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협의(공공투자관리쎈타)	’10. 7. 23

○ 토지보상 협의중 (80%완료)	’10.  11.  30

○ 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 협의중(공공투자관리센터)	’11.  1.  12

□ 문제점 및 대책

○ 선정부지 인근 13개 마을이 간접피해 예상 지역임을 주장하며 유치

원천반대 등에서 피해대책위원회로 전환 주민숙원사업 요구

- 마을별 숙원사업 요청(54억원)에 대해 민원대책위원회를 구성 37억원 사업시행 협의

□ 금후계획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기재부)	’11.  1월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1. 3월

○ 제안서 접수	’11. 3~5월

○ 실시협상 및 협약	’11. 6 ~ 8월

○ 실시계획 작성 및 승인, 공사착공/준공	’11. 6 ~ ’12. 4월

	보상 실적 (80.47%)
○ 보상대상 : 130건 3,569백만원 - 토지 52, 지장물 12, 영농손실 44, 잔여지 22 ○ 보상실적 : 83건 2,872백만원 - 토지 33, 지장물 7, 영농손실 30, 잔여지13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운영

□ 현   황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580번지

○ 부 지 면 적 : 98,786㎡

○ 건물 연면적 : 23,151㎡ (지하1층 지상6층)

- 관리/소각동 (23,096㎡), 경비계량동(55㎡)

○ 시설규모 : 400톤/일(200톤/일×2기)

○ 사 업 비 : 112,431백만원(국 38,984, 도 10,000, 시 63,447)

○ 사업기간 : 2003. 1. 3~2007. 3. 30(소각시설 준공 2006. 9.29)

○ 사 업 비 : 5,000백만원(고정비 2,340.5 변동비 2,659.5)

※ 고정비 : 운영비(인건비)

※ 변동비 : 공공요금, 약품비, 유지관리비, 법적검사비 등

○ 조경시설 : 소나무외 37종 44,086주, 화훼단지, 휴식공간, 잎새광장, 습지화원 등

□ 그간 추진사항

○ 의무운전 : 삼성물산(주)

- 운영기간 : 2006.09.30~2007.12.20(1년5월)

○ 수탁자선정 운영 : 삼성물산 (공개모집의로 선정)

- 운영기간 : 2007. 12. 21~2009. 12. 20(2년)

○ 재위탁자 선정 : 한국시거스(주)(공개모집의로 선정)

- 운영기간 : 2009.12.21~2011.12.20(2년)

- 위탁운영비 : 4,681백만원(1년차2,340.5 , 2년차2,340.5)

- 운영인원 : 4조 3교대 46명(기술인력 41, 경비 등 5)

○ 반입대상생활쓰레기

- 3시군(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압축(베일)생활쓰레기

○ 소각처리실적(’10.12월 기준) : 87,582톤(280톤/일)

※ 평균처리량(생활쓰레기 : 192톤/일, 압축포장쓰레기 100톤/일)

※ 10년생활쓰레기반입 비율 : 전주시(87.9%) 김제시(6.9%) 완주군(5.2%)

○ 운영비 집행 : 5,161백만원(고정비2,340 변동비2,821)

○ 전력 판매 : 1,381백만원 수입(2010년)

- 자체사용40%, 매전60%

○ 소각시설 대정비실시(년1회): ‘11. 8월(10일)

- 정비대상 : 소각로설비 1․2호기, 소각시설 및 발전설비 정기검사 등

□ 금후계획

○ 정기 점검 및 지도를 통해 친환경적인 시설 운영 유지

○ 생활쓰레기 및 압축쓰레기 소각 처리 ------------------ 300톤/일 정도

○ 소각시설 점검실시 -------------------------------------------- 년 중

○ 소각시설 검사 (법적사항 가동 후 5년 후) ------------ 7월중

- 환경부에서 승인된 검사기관

○ 운영수탁사업자 선정 방향 추진(시설관리공단이관, 재 위탁)

	<< 운영방안 확정 ☞ 2011년 상반기 중 >>
제1안 - 시설관리공단 이관 ○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 제6조의 2(관리․운영의 위탁) ○ 시설관리공단 이관 위탁 운영 추진 제2안 -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 최소한 위탁기간만료 6개월 전 위탁운영자 선정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조성 지역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산 188번지 일원

○ 조성 유형 : 지방산업단지 (80,592㎡)

○ 조성 방식 : 공영개발방식 (한국환경공단 업무대행)

○ 조성 기간 : 2006년 ～ 2011년 9월

○ 총 공사비 : 211억원 (국비 50% 지방비 50%)

- 2011년 사업비 4,506백만원 (국비 2,290. 도비 200, 시비 2,016)

※ 한국환경공단 대행공사로 2차년도 공사사업비

□ 추진상황

○ 기본계획수립용역 완료	‘08. 12월

○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전북도 승인	‘09.  2월

○ 실시설계 용역 발주	‘09.  4월

○ 산업단지지정 승인	‘10. 5. 18

○ 산업단지조성 건설공사 착수	‘10. 7. 26

□ 금후계획

○ 사업추진 협의회 구성	‘11.  2월

○ 단지분양 및 운영방안 등 방침 결정	‘11.  3월

○ 입주업종 결정 및 입주업체 선정	‘11. 5월

○ 단지조성공사 준공 및 입주업체 시설설치	‘11. 9월

	운영 방안 검토
ꏅ 입주 업종 선정 ○ 재활용단지 사업추진협의회 자문후 선정 ( 11. 3월 ) ꏅ 단지공급방식 ○ 공공성확보와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장기임대방식 ○ 임대료 및 운영비 산정 - 연간임대료 ( 조성원가 3% ) : 642백만원 (13,897원/㎡/년) - 연간운영비 : 고정비(310백만원)+변동비(231백만원) = 541백만원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 운영

□ 현    황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4가 960-16

○ 시설운영 : (주)대원물산 대표 곽락규

○ 위탁기간 : 2002. 5. 15 ～ 2012. 5. 14(10년)

○ 시설용량 : 300톤/일

※ 최초 ‘00. 10.30,  60톤/일 ⇒  ’02. 5.15, 99톤/일

⇒‘03. 5.27,  200톤/일 ⇒ ’06. 6.29,  300톤/일

○ 사 업 비 : 5,400 백만원  (민간위탁 처리비)

□ 추진상황

○ 습식퇴비화(호기성) 처리시설 신규 설치(60톤/일)	’00.12.12~02. 5.15

○ 시설용량 증설 및 민간위탁 추진	’02. 5.15

- 민간이 선투자로 증설(60톤/일 ⇒ 99톤/일)및 위탁운영 개시

- 위탁기간(2002.5.15~2012.5.14) 종료 후 시설 기부채납

※ 처리시설 용량 증설 99톤/일 ⇒ 200톤/일 (‘03. 5.27)

○ 악취 해소 요구 음식물 쓰레기 반입저지 집단 농성(2일간)	’04. 9.16.

○ 자원화 시설 리모델링 종합계획 수립	‘04.12.28.

- 사 업 비 : 3,948백만원(수탁자 3,598  시비 350)

- 사업기간 : 2005. 2. ~ 2006. 6.(16개월간)

① 건축물 밀폐형 단일화 : 7동 (1,945.61㎡) ⇒ 1개동(1,485㎡)

② 시설 재배치․시설 확충 ( 200톤 ⇒ 300톤 )- 침출수 처리시설 신설

③  탈취 및 닥트시설 증설

○ 이전요구 및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반입저지농성(2일간)	’05.  5.  3.

- 2일간 반입차단, 5개항 협약서 작성

○ 공사후 악취발생시 대안 및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농성	'05 8. 23.

- 4일간 반입차단, 5개항 협의사항 문서화

○ 공사중지 가처분신청(‘05.9.2) 기각	‘05.12.20.

○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각(04년 신청사건)	‘06. 2. 3.

○ 전문가 토론회․주민설명회 재실시 및 공사 재착공	‘06. 4. 2.

○ 리모델링 공사 완료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전 검사(환경관리공단,)	‘06. 6.29.

○ 음폐수처리시설 보강공사	‘08.10월~’09.6월

	민간위탁처리비 지급기준
ꏅ 지급방식 : 정산비, 비정산비 ○ 비정산비 : 인건비, 투자시설 감각상각비 등 기준 ○ 정 산 비 : 도시가스, 전기, 상하수도, 폐수처리약품 등 공과금 성격의 실비용을 지급 ꏅ 지급 기준 ○ 비정산비 : 자원화시설 반입량을 근거로 29,730원/톤 기준지급 ※ 한국은행 생산자물가 변동률을 적용 매년조정 ○ 정 산 비 : 사용량 근거 고지되는 금액 기준 지급

□ 금후계획

○ 하절기 악취방지 조치 지속 감시 감독	--------------- ‘11. 6월~9월

○ 주민협약(2005.5.3)에 따른 이전 계획 수립	‘11. 11월

※ 당초 이전계획 2012. 5.15 이전 약속

○ 이전계획 지연시 주민숙원사업 관련 협의	------------ ‘11.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