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덕   진   구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	1
Ⅱ.	구정운영방향		------	3
Ⅲ.	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	민원봉사실	------	5
	○	경제교통과	------	13
	○	건축과	------	23
	○	건설과	------	34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 인    구  :  283,606명 (市의 44.2%, ‘10. 12. 31. 기준)

○ 총 104,562세대(평균 가족수 2.7명)

○ 연령분포 : 19세이하(26.1%), 20~64세(64.2%), 65세 이상(9.7%)

□ 면    적  :  110.57㎢ (市의 53.6%)

○ 주거지역 : 14.30㎢     ○ 상업지역 :  2.33㎢

○ 공업지역 :  5.93㎢     ○ 녹지지역 : 79.63㎢

○ 기타(관리․농림지역) : 8.38㎢

□ 행정구역  : 15동 / 588통 2,854반 (법정동 25동)

□ 도시기반

○ 주 택 보급률 : 93.8%    ○ 도시가스 보급률 : 88.1%

○ 상수도 보급률 : 99.2%    ○ 하수도 : 844㎞(보급률 : 96%)

○ 도  로 : 231.2㎞(국도 46.5 지방도 6.3 시도 178.4) ※ 고속도로 5.2㎞

□ 재정규모

[본예산]

	세입 : 159,082백만원					세출 : 125,211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 고 보 조 금 ￭ 시 도 비 보 조 금		99,811(62.74%) 3,802( 2.39%) 44,341(27.87%) 11,128( 7.0%)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 환경ㆍ사회ㆍ보건 ￭ 문화관광ㆍ농림 ￭ 수송교통ㆍ국토개발 ￭ 인건비ㆍ기본경비		7,459( 5.96%) 75,537(60.33%) 46(0.03%) 11,329(9.05%) 30,840(24.63%)

□ 행정조직

○ 기    구 ---- 8과 44담당 15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6담당					5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6담당					5담당
																15동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비 고
계	정 원	429	345	84
	현 원	423	343	80
	증 감	△6	△2	△4
구	정 원	266	191	75
	현 원	256	185	71
	증 감	△10	△6	△4
동	정 원	163	154	9
	현 원	167	158	9
	증 감	4	4	0

※ 청경 4명, 무기계약근로자 151명(미화원 91, 공무직 60),

별도정원 4명(휴직 3, 보건직 1)

Ⅱ. 2011년도 구정운영 방향

구 정 목 표
내일이 더 행복한 덕진구 만들기
핵심과제		민생경제		• 생동감 넘치는 민생경제 활성화 추진
		희망나눔		• 나눔과 실천으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친 환 경		•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건강도시
		도시기반		• 탄소산업 중심도시 기반시설 확충
		현장행정		• 친절과 감동을 주는 열린 현장행정

Ⅲ. 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ꏅ	민원봉사실	----	5
ꏅ	경제교통과	----	13
ꏅ	건축과	----	22
ꏅ	건 설 과	----	33

민원봉사실 소관

ꏚ	기 본 현 황 6
ꏚ	주요업무 추진계획
	ꊱ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 10
	ꊲ	공공재산 일제조사 정비 11
	ꊳ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및 홍보추진 12

기   본   현   황

ꏅ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팀			가족관계등록팀					토지정보팀				지적민원팀				지적기술팀
유기민원접수			가족관계등록 신 고 처 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토지이동지 조사 정리				지적측량검사
주민등록관리			제적부관리					부 동 산 중개업소관리				지 적 정 보 센 터 운 영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관리
인감업무관리			수형인명부관리					부 동 산 실거래가신고				지 적 도 면 전산화시스템				지적기준점관리
무인민원발급창구 관 리			가족관계증명서 발 급					토지거래허가				등 기 촉 탁				도로명주소 (새주소)사업
0
5명			4명					6명				3명				4명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4	1	5	8	3	3	4
현 원	22	1	4	7	4	2	4
증 감	△2	0	△1	△1	1	△1	0

※ 무기계약 근로자 7명(공무직)

□ 개별공시지가

(단위 : 필)

조 사 대 상			비 고
계	사 유 지	국․공유지
71,854	64,878	6,976

□ 부동산 중개업소

(단위 : 개소)

계	법 인	중 개 사	중 개 인	비 고
368	2	326	40

□ 지적공부 관리

(단위 : 매)

지적도	임야도	수치지적도	토지(임야)대장			마이크로필름
			전산파일	카드대장	부책대장
1,142	52	317	102,216	109,813	274권	258,944

□ 지적측량 기준점

(단위 : 점)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 근 점	비 고
2,168	14	162	1,992

※ 지적공사 관리분 : 2,126점

□ 새주소 시설물

(단위 : 점)

계	건 물 번호판	도로명판			지 역 안내판	비 고
		소계	차량용	보행자용
34,638	32,380	2,244	1,143	1,101	14

□ 토 지 등 록

지 목 별

(단위 : 필, ㎢)

구 분	계	전	답	대	임 야	공 장	기 타
필 지	102,216	15,977	19,686	32,955	5,250	471	27,877
면 적	110.77 (100%)	12.08 (10.9%)	31.08 (28.1%)	12.73 (11.5%)	26.20 (23.7%)	2.38 (2.1%)	26.30 (23.7%)

등록지별

(단위 : 필, ㎢)

합 계		토지등록지		임야등록지		수치등록지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102,216	110.77 (100%)	88,561	77.24 (69.7%)	4,149	25.24 (22.8%)	9,506	8.29 (7.5%)

소유자별

(단위 : 필, ㎢)

구 분	합 계	민유지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기 타
필 지	102,216	68,678	14,083	745	9,502	9,208
면 적	110.77 (100%)	65.25 (59%)	21.52 (19.4%)	1.64 (1.5%)	7.79 (7.0%)	14.57 (13.1%)

주요업무 추진계획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

○ 개별공시지가를 5월, 10월 결정․공시하여 토지가격 비준표 적용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부응하고,

○ 지가균형 유지 등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주력

□ 사업개요

○ 조사기준

- 정기분 : 2011.  1.  1기준  ⇒  2011.   5.  31 결정․공시

- 수시분 : 2011.  7.  1기준  ⇒  2011.  10.  31 결정․공시

○ 지적공부등록필지: 102,216필지 (사유지77,886,국․공유지24,330)

○ 조사대상 필지 : 71,854필지(도로, 구거, 하천 등 비과세 지목 제외)

□ 추진상황

○ ‘10.1.1기준 지가 산정 : 71,739필지(사유지64,935  국․공유지6,804)

○ ‘10.7.1기준 지가 산정 :    540필지(사유지   522  국․공유지  18)

□ 추진계획

○ 토지특성조사(합동조사) ----------------------- 1.  3 ~ 2. 25

○ 지가산정 및 검증 ----------------------------- 3.  2 ~ 4. 19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 4. 20 ~ 5.  9

○ 의견제출 지가검증 --------------------------- 5.  9 ~ 5. 13

○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 5. 16 ~ 5. 20

○ 지가 결정․공시 -------------------------------         5. 31

○ 이의신청(30일) ------------------------------ 6.  1 ~ 6. 30

○ 이의신청지가 및 처리(30일) ------------------ 7.  1 ~ 7. 28

※ 2011.7.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7.1~12.30 까지 산정 및

검증을 거쳐 결정․공시 등 마무리 할 예정임.

□ 기대효과

○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 토지관련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행정수요에 적기 부응

공공재산 일제조사 정비

○ 공공재산(도로, 구거, 하천 등)이 실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나      지적 공부상에는 여러 번지로 구성되어

○ 이를 조사하여 실지의 지목으로 변경, 하나의 번지로 정리하여

재산 관리 및 공부(公簿)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0. 2. ~ 2011. 12 (2년간)

○ 대     상 : 도로, 구거, 하천, 제방, 공원 등

- 도   로 : 500개 노선 (광대로 31, 중로 68, 소로 401)

- 하천 등 : 13개소 (국가하천 3, 지방하천 9, 소하천 1)

- 공   원 : 50개소 (근린공원 7, 어린이공원 41, 자연공원 2)

□ 추진상황

○ 인후동1가 소로개설 구간외 21개소  -------------  1,051필지

□ 추진계획

○ 자료조사 및 도면출력  ---------------  2011.  2 ~ 2011. 5

○ 구간별 현지조사  --------------------  2011.  6 ~ 2011. 4

○ 공부(대장 및 도면)정리  -------------  2011.  8 ~ 2011. 9

○ 등기촉탁 및 통보  -------------------  2011. 10 ~ 2011.12

□ 기대효과

○ 재산관리주체(완주군, 김제시 ⇒ 전주시)변경 및 관리하는 필지수가

현저히 감소하여 국․공유 재산관리에 효율적

○ 현지 조사 및 정리 과정에서 은닉재산 발굴 효과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및 홍보추진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 체계로 모든 법적장부의 지번주소가

전환됨에 따라 건물의 소유 및 점유자에게 앞으로 사용하게 될

도로명주소를 개별 방문고지 및 고시를 추진

□ 사업개요

○ 사업 기간 : 2011. 1월  ~ 2011. 12월

○ 고지대상량 : 17만명 (건물소유자 및 점유자)

○ 고  지  일 : 2011년 3월 ~ 7월(행안부 주관 전국 동시고지·고시)

○ 고지 방법 :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개별 방문고지

○ 홍보 방법 : 아파트 단지 새주소 안내 프랭카드 설치, 택시 및 버스광고를                   이용한 새주소 홍보 및 길거리 가두 캠페인 실시 등

□ 추진상황

○ 도로명 주소 주요 시설물(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정비 실시

- 사업비 : 949백만원 (건물번호판 32,380개, 도로명판 2,244개, 지역안내판 14개)

○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추진 (건물 등의 점유자 14만명)

○ 도로명주소 홍보 (신문광고, 홍보카페, 방문홍보 등 다수)

□ 추진계획

○ 도로명주소 고지를 위한 종사자(통장등) 교육실시: 2011. 2월

○ 도로명주소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 :  2011. 2월~12월

- 아파트 단지 새주소 안내 프랭카드 설치를 통한 홍보 실시

- 택시 및 버스광고를 활용한 새주소 홍보, 길거리 가두캠페인 실시

- 초·중·고등학교 및 유관기관(우체국, 경찰서, 소방서 등)방문 홍보 실시

□ 기대효과

○ 시민들에게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이해와 인지도 향상

○ 2012년 법적주소 전환에 대비하여 시민들의 주소체계 혼란방지

경제교통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14
ꏚ	주요업무 추진계획
	ꊱ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조성 17
	ꊲ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18
	ꊳ	옥외광고물 인․허가 민원처리절차 간소화 19
	ꊴ	시민 편익을 위한 공한지 무료주차장 확대 20
	ꊵ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강화 21
	ꊶ	불법주정차 사례사진전 개최 22

기   본   현   황

□ 기   구

6명		3명		5명		4명		5명		9명

							경제교통과
경제지원			가로정비				광고물관리					농축산관리					교통관리			교통지도
담배소매인지정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공장설립․등록 유료직업 소개소 지도 지역공동체사업 추 진			노점상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도로무단 점용과태료 부과․징수				옥외광고물 신 고 ․ 허 가 불법광고물 지도 ․ 단속 옥외광고업 등록 및 지도 광고물 전수조사					근교농업 지원 농․수․축산물 부정유통단속 농업재해 대책 농촌소득 금고지원					자동차관리 사업 지 도․감 독 무단방치 차량처리 무료주차장 설치및관리 이륜자동차 관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교통민원 신고 접수․처리 주요행사 교통소통대책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35	1	6	5	6	1	16
현 원	32	1	6	4	5	2	14
증 감	△3			△1	△1	1	△2

※ 무기계약근로자 20명 (공무직)

□ 옥외광고물 현황

(단위 : 개)

계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간판	기 타
13,766	6,706	84	5,670	347	857	102

□ 옥외광고 시설물 현황

(단위 : 개소/개)

옥 외 광 고 물 게 시 대			옥외광고업자
계	현수막 게시대	벽 보 판
98 / 115	56 / 73	42 / 42	147업소

□ 자동차 보유

(단위 : 대)

계	승 용 차	승 합	화 물	특 수	비 고
113,684	88,034	6,151	19,205	294

※ 전주시 차량등록 대수 : 237,995(48%)

□ 주 차 장

(단위 : 개소, 면)

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공한지주차장		건 축 물 부설주차장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5,500	95,126	70	3,412	111	5,991	32	348	5,287	85,375

□ 자동차 관리사업체

(단위 : 개소)

계	자동차매매업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폐차업
		종합․소형	부분정비업	원동기
507	149	77	269	2	10

□ 교통관련 보유장비

(단위 : 대)

차 량			CCTV무인카메라			장 비
계	승용	승합	계	고정식	주행형	계	PDA	무전기
8	6	2	32	27	5	34	14	20

주요업무 추진계획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조성

○ 도로상 무단점유자 계도 및 지속정비로 시민통행 불편 해소

○ 도시미관 저해하는 노점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

□ 사업개요

○ 금지구역 : 5개소(녹두길, 백제로, 동․서부우회도로, 문화로)

○ 잠정허용구역 : 4개소(모래내시장, 송천․호성뜨란채 APT 앞, 아중현대APT 앞)

○ 중점단속구역 : 전북대 구정문 앞, 시외․고속버스 터미널, 전주역 등

○ 단 속 반 : 2개반 8명(고정 단속반 4명, 기동 순찰반  2개반 4명)

□ 추진상황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 정비 : 38,927건

※ 계고장 교부 : 182건, 과태료 부과 2건/300천원

○  팔복동 전북은행 앞 노점상 6개소, 한국은행 앞 복권박스 2개소 등

○ 도로상 주차방해 시설물 수거(타이어 등) : 4,700kg

○ 가로정비 홍보 안내문 배부(상인, 시민 등) : 5,200부

□ 문제점 및 대책

○ 어려운 경제속에서 차량이용 노점 및 생계형 신규 노점 증가

⇒ 차량이용 노점 강력 단속 및 신규 발생 최대 억제

□ 금후계획

○ 취약지역 고정 단속반 배치 및 책임 담당제 운영

○ 기동순찰반 순회점검으로 주요 간선도로 노점행위 사전 차단

○ 고질적인 불법행위 계고장 발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강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 미허가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사후 철저한 관리로 올바른      광고문화 확립

○ 광고업주 교육을 통한 불법광고물 생산의 사전차단

□ 현    황

○ 게시대 : 현수막 게시대 - 56개소/73개

벽보판 게시대 - 42개소/42개

○ 옥외광고물 :  총13,766개(가로, 지주, 돌출, 옥상, 기타)

○ 옥외광고업자 현황 : 147업소

□ 추진상황

○ 취약지역 및 주요도로 순회단속 정비

○ 불법사설안내표지판 정비 : 112개(철거 88개 / 양성화 24개)

○ 불법광고물 주․야간 단속 및 정비실시 : 총280,619개 정비

- 현수막23,520, 에어풍선491, 입간판427, 벽보/전단 249,385,

기타 6740, 고정광고물 56

○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 70건 / 23,735천원

□ 애로사항

○ 불법광고물 야간단속시 광고주와의 신체적인 다툼으로 단속요원 불안

○ 대학 및 유흥가의 다량의 불법전단지 및 벽보 제거를 위한 인력부족

□ 금후계획

○ 지역공동체일자리와 연계를 통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추진

○ 불법사설안내표지판 지속 단속 정비 추진

○ 상습 불법광고물 광고주에 대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 확행

옥외광고물 인․허가 민원처리절차 간소화

○ 옥외광고물에 대한 연장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 민원신청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

○ 옥외광고물관련 민원신청 방법개선으로 민원편의 제공

□ 현    황

○ 신청대상 : 허가․신고 후 3년 이상 경과된 옥외간판(재연장)

○ 신청서류 :  연장신청서, 건축물사용승낙서, 현황사진, 약도

○ 2010년 연장신청 현황 : 총 1,878건

- 가로형880건, 돌출758건, 옥상74건, 지주이용165건, 기타 1건

□ 문 제 점

○ 신규신청시 제출한 사진이 있음에도 연장시 사진을 다시 제출해

야함과 민원 신청시 구청 직접방문 처리로 민원인 불편 호소

□ 개선계획

○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 신청 서류

- 당  초 :  4종(연장신청서, 건축물사용승낙서, 현황사진, 약도)

- 개  선 :  2종(연장신청서, 건축물사용승낙서)

○ 현황사진

- 당  초 :  신청인이 직접제출

- 개  선 :  옥외광고협회 안전도검사요원 대행

○ 민원신청방법

- 당  초 :  구청직접방문

- 개  선 :  구청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 다양화

※ 접수 및 안전도 검사 수수료 : 계좌 송금

□ 기대효과

○ 적법한 행정절차를 준수하는 선량한 민원인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신뢰 제고

시민 편익을 위한 공한지 무료주차장 확대

주택가 공한지에 주차장을 확대 설치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

□ 사업개요

○ 기 설 치 : 32개소   12,432.1㎡ (348면)

- 사유지  : 28개소   11,019.4㎡ (299면)

- 공유지  :  4개소    1,412㎡ (49면)

○ 설치내용 : 공한지를 이용 노면정리, 안내간판, 주차선을 설치하여

임시 주차장 조성

○ 협약기간 : 2 ~ 3년  (사유지 대부분 장기간 사용)

□ 문제점 및 대책

○ 토지 사용협약 기간 중 재산권 제약 등 사유지 사용승락 기피

⇒ 국. 공유 공한지 일제조사 실시, 최대한 설치부지 확보

예) 송천동 시립 도서관 앞 국유지 확보

□ 추진계획

○ 국. 공유 공한지 일제조사

- 관련부서 대상토지 발췌 및 조사대상 선정  : 2011. 1. 15

- 조사대상 국 공유지 적정성 현지조사       : 2011. 1. 31

○ 사유 공한지 실태조사

- 동 관내 설치 가능한 공한지 조사 협조     : 2011. 2. 10

○ 설치대상 공한지 관련기관 협의              : 2011. 2. 28

○ 공한지 주차장 설계 및 발주                 : 2011. 3. 15

※ 사업비 20,000천원 (부족시 교통특별회계 자금전도 추가요청)

□ 기대효과

○ 주택가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공간 제공 및 주차난 해소

○ 공한지내 불법 쓰레기 투기방치 등 주택가 환경개선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강화

○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정체 및 혼잡 구간 소통 개선

○ 선진 교통 문화 정착 및 주차질서 정립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

□ 사업개요

○ 단속 장비 : 차량 8대, 고정식 단속카메라 27대, 이동식 단속카메라 5대

○ 단속 인력 : 19명(일반 2, 공무 10, 공익 7)

○ 단속 건수 : 67,559건(일일 평균 단속건수 : 200여건)

○ 단속 요령

- 고정식 단속카메라

․5분 단속지역(4개소) : 시외․고속버스터미널, 전북대 지하보도앞, 안골사거리

․20분 단속지역(23개소) : 사대부고사거리, 모래내시장, 기린전자상가 등

- 이동식 단속카메라 : 사전 경고 방송 및 5분경과 후 단속

- 인력 단속 : 사전 경고 방송 후 수기 단속

□ 추진상황

○ 자생단체, 운수업체 등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체험 실시 : 7회 70명

○ 이동식 단속 카메라 증설 운영(4대⇨5대) : ‘10. 10월

○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 안내 시설물 설치 : 안내 표지판 30개

○ 주택가 주변 등 한쪽면 주차하기 사업 추진 : 42개소 3,600면

○ 고정식 단속카메라 자동화 전환 및 동영상 가동 : ‘10. 12월

□ 금후계획

○ 차량 번호판 가림 행위, 밀착 주차 등에 대한 단속 강화

○ 고정식 단속 카메라 증설 : 2대(덕진광장)

○ 한쪽면 주차공간 확보 사업 추진 : 10개소 800면

○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인터넷접수 서비스 구축 : ‘11. 3월

불법 주정차 사례 사진전 개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사례 사진전』 개최로 올바른 주차문화를 조성코자 함

□ 사업개요

○ 시행시기 : 2011.  3월부터

○ 전시장소 : 버스터미널, 관공서, 동주민센터 민원실 등 다중이용시설

○ 소요예산 : 2,250천원

○ 사진유형 : 비양심 주차, 사고유발사례, 스쿨존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                      수범사례 등 30여건

○ 전시방법

- 매월전시 : 동주민센터

- 분기별전시 : 다중이용시설

□ 추진계획

○ 사진 전시대상 기관 협조 의뢰문 발송  2월중

○ 각종 사례별 사진 수집  2월중

○ 불법주정차 사례 사진전 개최  3월부터

○ 사진전 개최와 함께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및 주정차 과태료 자진납부 홍보

□ 기대효과

○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예방을 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

○ 시민의식 제고로 올바른 주정차 문화와 선진 교통질서 확립

건축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24
ꏚ		주요업무 추진계획
	ꊱ	아름다운 건축물건립과 시민만족 건축행정운영		27
	ꊲ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28
	ꊳ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29
	ꊴ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30
	ꊵ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		31
	ꊶ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32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강화		33

기   본   현   황

□ 기   구

							건 축 과
건축민원팀			공동주택팀				집수리팀				주거환경개선팀					공원관리팀			녹지관리팀
일반건축물 인․허가			공동주택 관리				집수리종합 계획 수립				농촌지역환경 개선사업추진					도시공원 및 자연공원관리			녹지시설물 정비 및 관리
건축물의 유지관리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집수리 사업				건축행위수반개발행위허가					공원내 불법행위단속			조경가로수 조성
건축물대장 작성 및 관리			임대아파트 관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				불법건축물관련 지도단속					공원점용허가			조림육림 사업
가설건축물 관리			임대주택분양 전환 승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산불방지
			건축물부설 주차장관리								개발행위허가협의
10명			4명				4명				5명					3명			5명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32	1	6	5	10	5	5
현 원	31	1	6	6	6	6	6
증 감	△1	0	0	1	△4	1	1

※ 무기계약근로자 6명(공무직)

□ 건축신고․허가

(’10. 12월말 현재)                                (단위 : 건/㎡)

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기타	비고
766/354,844	290/106,848	327/121,636	40/58,348	109/68,012

□ 건축물대장 관리

(’10. 12월말 현재)                                   (단위 : 건)

계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비 고
108,001	32,723	75,278

□ 주  택

(’10. 12월말 현재)

주 택 수					가구수	주 택 보급률 (%)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98,152 (100%)	31,925 (32.5%)	61,772 (62.9%)	2,629 (2.7%)	1,826 (1.9%)	104,562	93.8

□ 건축물 부설주차장

(’10. 12월말 현재)

총 계		자 주 식		기 계 식		인근설치
개 소	대 수	개소	대 수	개소	대 수	개 소	대 수
5,201	43,276	5,073	41,506	41	822	87	948

주요업무 추진계획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과 시민만족 건축행정운영

수요자중심의 신속․정확․친절한 건축민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과 아트폴리스에 걸맞는 고품격의 건축물

건축유도

□ 사업개요

○ 친절과 감동을 주는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

- 수기서류 접수시 인터넷(세움터) 대행 및 세움터 이용안내

- 민원인이 만족할 때 까지 찾아가는 현장행정 운영

- 시민 만족을 위한 친절서비스 강화 : 친절교육 월1회 이상 실시

- 업무연찬 강화 및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

- 건축심의 대상 외 건축물 아트폴리스에 걸맞는 건축설계유도

□ 추진 현황

○ 건축민원 처리현황(‘10년 12월말 기준)

구 분	계	허가․신고 (용도변경포함)	사용승인	표시변경	착 공	건 축 물 대장민원
건 수	3,262	1,125	611	321	649	556

- 2010년 건축민원 3,262건중 3,131건(96%) 인터넷활용 민원처리

○ 전주시 건축사회 건축사와 간담회 4회 실시

□ 금후계획

○ 시민감동을 위한 직원 직무교육 및 친절교육 실시

○ 수기서류 신청민원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입력 대행 신속 민원처리

○ 아름다운 건축물이 건립토록 전북도 건축사 협회와 지속적인 간담회 등 추진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입주민의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개선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167개단지 26,626세대(사용검사후 15년이상된 공동주택)

- 금후 지원대상 : 113개단지 19,424세대(45개단지 5,145세대 기지원 포함)

○ 지원계획 : 10개단지 정도(단지별 사업비의 70%이내 10백만원이하)

○ 2010사업비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9월

○ 사업내용 :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 추진상황

○ 지원실적 : 99개단지 12,239세대 944백만원(2005 ~ 2010년)

- 2010년 공용부분 보수지원 : 10개단지 1,684세대 100백만원

- 2010년 어린이놀이터 보수지원 : 7개단지 4,608세대 49백만원

□ 추진계획

○ 2011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홍보 실시	: 2011. 1월

○ 신청단지 현지조사 및 시 진달	: 2011. 2월

○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사 및 확정	: 2011. 2월말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2011. 3월

○ 사업착수 및 보조금 정산	: 2011. 3～9월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를 통하여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근절시킴으로서 도심 주차난 해소

□ 사업개요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5,201개소,	43,276대

- 자주식 주차장	: 5,073개소,   41,506대

- 기계식 주차장	:	41개소,       822대

- 인근설치 주차장	:	87개소,       948대

□ 추진계획

○ 정기점검 실시(분기별)

- 1/4분기 : 기계식 주차장 운영실태 중점점검

- 2/4분기 : 주차대수 10대이상 부설주차장 중점점검

- 3/4분기 : 예식장, 대형할인점 등 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 중점점검

- 4/4분기 : 주차대수 10대미만 부설주차장 중점점검

○ 수시점검 실시(월 1회)

- 전월 사용승인된 건축물 위주 부설주차장 점검

- 매일 관내순찰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무단용도변경, 불법증축,

물건적치등 위반사항 중점 단속

- 노후된 기계식주차장 철거 및 비용납부 추진

□ 기대효과

○ 위법행위 예방으로 선진 주차문화 조성 및 도심 주차난 해소

○ 방치되고 있는 노후된 기계식주차장 철거 및 비용납부로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소외계층의 노후주택을 보수하여

소득 계층간 양극화 해소와 “삶의 질” 향상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계획 : 45가구정도(예산 범위내 사업량 추가발굴)

○ 사 업 비 : 112.5백만원(도비50%, 시비50%)

○ 지원기준 : 가구당 250만원이내(인건비 및 재료비포함)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자

○ 사업내용 : 보일러, 화장실, 도배․장판등 집수리

□ 추진상황

○ 지원실적 : 896가구/ 947.5백만원(2006~2010년)

- 2010년 사업추진 : 252가구/ 350백만원

○ 2010년 사업추진 만족도 조사 : 매우만족 97%, 만족 3%

- 주말 집수리(23가구) :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금후 계획

○ 집수리 대상자 신청 및 현지조사                   : 2011. 1월

○ 대상자 선정 및 자재발주, 작업반 구성           : 2011. 2월말

○ 사 업 추 진                               : 2011. 3월～7월말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

하고 주민의 편익증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4개구역(붓내, 여의, 우아, 동산구역)

○ 총사업비 : 24,488백만원(기투자 : 8,728백만원, 2011년 : 6,500백만원)

○ 사업내용 : 소로 23개노선(4,459m), 주차장 7개소(4,050㎡)

공원 5개소(4,751㎡), 사회복지시설 1개소 등

○ 사업기간 : 2006년 ~ 2012년(7년간)

○ 사업방식 : 현지개량방식, 거점확산방식(동산구역)

□ 추진상황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3개구역)      : 2008. 6. 20

○ 구역별 보상 및 우선순위에 따른 공사추진        : 2008년부터

- 용지보상 추진 : 붓내, 여의, 우아 보상협의 진행중(보상 75%)

- 공사 추진중 : 여의구역 공사발주(2010. 3월)

․도로 6개노선(1,009m), 주차장 3개소(1,596㎡), 공원 1개소(1,496㎡)

○ 거점확산형 시범사업(동산구역)정비계획 수립고시 : 2010. 3.18

□ 문제점 및 대책

○ 동산구역 거점개발(공동주택) LH공사 참여여부 미정

⇒ LH공사 사업 불 참여시 사업방식 변경(현지개량방식) 사업추진

□ 금후계획

○ 용지보상 지속추진(여의구역 외 2개구역)

○ 공사 지속추진(붓내․우아구역 공사발주 및 여의구역 잔여공사분)

○ 동산구역은 전주시 사업추진방식 결정 후 사업추진

농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촌마을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살기좋은 농촌을 건설하기

위해 마을별 집중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도․농간 균형 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8개동 126개마을중 4～5개마을정도 선정

○ 사업내용 : 마을안길, 하수도, 하천정비 등 기반시설개선 및 확충

○ 사업예산 : 720백만원(국50%, 시50%)

○ 사업기간 : 2005～2014년(10개년)

○ 추진방향 : 마을별 집중투자

□ 추진상황

○ 추진실적 : 농촌 8개동 133개사업 / 72.2억 투자

- 2010년 추진 : 5개마을 720백만원

□ 금후계획

○ 사업대상지 현지 조사 및 확정                : 2011. 1. ~

- 사업타당성 및 사업구간 내 토지현황(사유지) 조사

○ 실시설계 용역                               : 2011. 2. ~

- 주민설명회 개최로 주민의견 적극수렴 반영

○ 행정절차 이행 등(일상감사 등)               : 2011. 3. ~

○ 공사 착수 및 준공                           : 2011. 3. ~ 9.

- 조기발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강화

예방적 차원의 지도․단속 강화로 불법건축물 발생을 사전 근절

하고, 불법건축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로 준법의식 고취.

□ 단속개요

○ 추진방향

- 불법건축행위 발생 사전 방지를 위한 예방차원 지도 단속.

- 불법건축에 대한 정비 확립 및 순찰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재발 방지.

※ 불법행위 발생 및 정비현황

(‘10. 12. 31. 현재)

위반건축물단속 건수	처 리 결 과						비 고
	계	시정완료	시정중	고 발	이 행 강제금	추 인
91건	91	55	4	5	21	6

※ 이행강제금 징수현황                      (‘10. 12. 31. 현재)

구 분	부 과		징 수		체 납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계	452	1,396,102	162	305,793	290	1,090,309
이행강제금	426	1,320,831	144	300,719	282	1,020,112
과태료	26	75,271	18	5,074	8	70,197

□ 추진계획

○ 단속대상 : 불법건축행위(신축, 증축 등)

○ 단속계획

- 사용승인 후 무단증축 등 지도단속 중점추진.

- 위반 행위자에 대한 제재강화(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 불법 건축물 적법조치 이행, 사후관리 및 홍보 강화

□ 금후계획

○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점검을 통한 불법 건축행위 발생 최소화.

○ 이행강제금 체납자 강력한 행정처분(재산압류, 공매 등) 추진.

건 설 과 소 관

ꏚ	기 본 현 황 35
ꏚ	주요업무 추진계획
	ꊱ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관리 41
	ꊲ	도시가로망 확충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42
	ꊳ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 관리 43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생태하천관리 44
		재난․재해 사전 대비 종합대책 45

기   본   현   황

□ 기   구

					건 설 과
도로관리			도로시설				하수도관리				하천관리				재난방재
도로 및 시설물유지 관리			도시계획 사업				하수도시설물 정비 및 관리				하천시설물 정비 및 관리				재난예방안전 계획 수립,집행
도로 굴착 및 점용 허가			도로개설 사업				하수도 공기업 운영				골재채취 허가 및 단속				재해 취약시설 안전점검관리
과적차량 및 불 법 주기 지 도 단 속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토지 지장물 보상				공공하수도 사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및징수				하천․ 구거 부지 점용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인력동원 관련 업무 및 주민신고망 편성관리
도로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주민숙원사업 추진				주민숙원사업 추진				폐천부지 관련 업무				민방위 계획 수립 및 추진
설해대책			소 유 권 이전 촉탁				지하수 관리				하천개수 및 기성제 정비				화 생 방 관련 업무
주민숙원사업 추진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주민숙원사업 추진

7명		9명		6명		4명		4명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32	1	5	5	4	5	12
현 원	30	1	5	6	4	4	10
증 감	△2	0	0	1	0	△1	△2

※ 무기계약근로자 13명(공무직)

□ 도   로

구 분	전주시 (㎞)	덕 진 구		비 율 (%)	비 고
		노선수	연장(㎞)
계	491.2	415	231.2	47.1
국 도	66.8	5	46.5	69.6	삼례,봉동,진안
지 방 도	21.8	1	6.3	28.9	장동선
시 도	402.6	409	178.4	44.3

※ 고속도로 : 5.2㎞(호남고속도로), 자전거도로 :  81㎞

□ 도로 시설물

계	교량	육교	지하보도	지하차도	터널	비고
76개소	65	4	2	4	1

□ 도로보수용 장비 보유

장 비 명	규 격	년 식	수 량	비 고
계			14
도로 보수 장치	8.5ton	2010	1
덤 프 트 럭	8ton	2004⇒1 2006⇒1	2
더 블 캡	1ton	2002	1
굴 삭 기	0.6W	2005	1	파쇄기 포함
로 울 러	1ton	1985	1
모 래 살포기		2002⇒1 2004⇒2 2007⇒1	4
포 장 절단기		2000	1
함 마 드 릴		2000	1
인도블럭절단기		1999	1
콤 펙 타		2000	1

□ 도시계획 면적

(단위 : ㎢)

구 분	계	덕진구	완산구	비 고
계	313.18
전 주 시	206.28	110.57	95.71	53.6%
김 제 시	11.06
완 주 군	95.84

□ 도시계획 용도지역

(단위 : ㎢)

구 분	계	덕진구	완산구	비 고
계	206.28	110.57	95.71	53.6%
주거지역	31.76	14.30	17.46	45.0%
상업지역	4.30	2.33	1.98	54.2%
공업지역	6.20	5.93	0.27	95.6%
녹지지역	155.37	79.63	75.73	51.2%
기타 (관리,농림,자연환경)	8.65	8.38	0.27	96.8%

□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현황

도로 시설명		구간수(개소)		연 장 (M)		비 고 (미집행률)
등 급	류 별	전 체	미집행	전 체	미집행
합 계		1,348	247	342,527	117,303	34.2％
소 계		113	41	103,993	65,518	63.0％
중 로	1 (20M)	38	20	47,215	35,604	75.4％
	2 (15M)	53	15	43,319	25,371	58.6％
	3 (12M)	22	6	13,459	4,543	33.8％
소 계		1,235	206	238,534	51,785	21.7％
소 로	1 (10M)	159	31	47,914	10,213	21.3％
	2 ( 8M)	445	89	94,846	25,700	27.1％
	3 ( 6M)	631	86	95,774	15,872	16.6％

□ 가로등․보안등 현황

(’11. 1. 1현재)

계	가로등	보안등	터 널 및 지하차도등	비 고
17,702	5,997	9,407	2,298

□ 하   천

(단위 : km)

구 분	계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개 소	13	3	9	1
연 장(㎞)	47.662	14.425	30.2	3.037
개수율(％)	99	100	98	100

□ 재난예방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합계	시 설 물			건 축 물
	소계	도로시설	유원시설	소계	공동 주택	다중이용시설	지방공공시설	대형 광고물	대형 건축물	위험물취 급	기타 (대형토목공사)
748	25	24	1	723	392	280	15	20	7	8	1

□ 동원인력 및 장비

인 력	장 비	수용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포함)	구호물자
전문기술인력 등 7,438명	굴삭기 등 652점	학교․종교시설 234개소 18,890명	전북대병원 등 115개소	천막 등 1,716점

□ 자재 및 물자

자 재 명	수 량	보관장소	비고
수방자재	말목 등 7종 22,737점	덕진구청 지하창고
구호물자	천막 등 22종 1,716점	진북동 무궁화경로당 콘테이너 창고
방역물자	살충제 등 4종 1,155점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 민방위대 조직

(단위 : 조직/대)

계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548대	21,731명	506대	19,957명	41대	1,738명	1대	36명

□ 민방위 시설

계	민방공대피소	경보싸이렌	비상급수시설	비 고
153개소	109개소	8개소	36개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관리

도로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천년전주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도로연장 : 관내도로 415개 노선, L=231.2km

○ 정비인력 : 총12명(도로보수원 9, 운전원 3)

○ 보수장비 : 총5대(덤프, 다목적차, 굴삭기, 더블캡, 로울러 각1대)

○ 사업예산 : 1,700백만원

○ 사업내용

-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      :   700백만원

- 노후도로 절삭 재 포장 공사                     :   600백만원

- 인도(자전거도로) 정비 및 개설                  :   400백만원

□ 추진계획

○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 ’11. 2. ～ 12월

-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소파보수, 소성변형, 과속방지턱 정비

-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및 각종 도로 부속시설물 정비

- 기존 아스팔트 포장 균열 및 신축이음 보수

- 비규격 볼라드 정비, 지하보도 관리 및 육교 정비

○ 노후도로 절삭 재포장 ------------------- ’11. 2. ～ 10월

- 월드컵로, 기린대로, 동부대로, 견훤로 등 재포장(A=400a)

○ 인도(자전거도로) 정비 및 개설 ------------ ’11.2. ～ 10월

- 관내 노후 인도정비 및 개설(L=1.1㎞)

※ 2011년 예산 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확보예산의 60%인 11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정책에 부응

도시가로망 확충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도시가로망 확충을 통한 교통흐름 개선으로 교통편익을 증진하고

물류비용 감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관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숙원 사업 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관내 중로(추천로/1-10호선, 반암1길/1-15호선)

○ 사업규모 : 도로개설 2개 노선/1.4km

○ 사 업 비 : 5,500백만원(서곡광장 5,000,  장재마을 500)

□ 추진상황(2010년)

○ 서곡광장~송천동 신풍리간 1공구 도로개설 1차분, 2차분 공사 완료

- 1차분 : 교각2기, 교대4기,  2차분 : IPC거더 32개, 교좌장치 88개소

○ 장재마을 진입로 개설 1차분 착공(L형 옹벽/36m)

※ 2010년 실적 : 7개 노선/3,550백만원(보상 3/600, 완료 3/2,450, 교량보수 1/500)

□ 추진계획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 -------------- ’11. 2. ~ 6월

- 서곡광장/지장물 5동(500백만원),  장재마을/토지3필지, 지장물1동(150백만원)

○ 서곡광장~송천동 신풍리간 1공구 3차분 추진 - ’11. 2. ~ 12월

- 교량상부공 거치, 교량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L형 옹벽 설치/‘709m

○ 장재마을 진입로 개설 2차분 추진 ------- ‘11. 3. ~ 12월

- 관 매설(우․오수/ 상수도), 보강토 옹벽(46m)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신속한 보수로 밝은 밤거리를 조성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고 우범지역 해소

□ 사업개요

○ 관리등수 : 17,702등(가로등 5,997등, 보안등 9,407등, 지하차도 터널등 2,298등)

○ 관리인원 : 4명(전기 1, 기능2, 운전1)

○ 보수장비 : 고가사다리 작업차 2대(대형 1, 소형 1)

○ 사 업 비 : 808백만원(시설비 648, 재료비 160)

※ 가로등․보안등 신설, 교체 및 유지보수(단가계약)

- 628백만원(보안등300건 신설,램프및안정기 교체 2,800건 정도)

- 대  상 : 조명 취약지역에 보안등 신설 및 자체보수가 어려운 민원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를 위해 보수민원의 50%정도를 전기 공사업체에 의뢰 처리

※ 보안등 자동점멸기 설치 공사

- 100백만원(보안등 자동점멸기 설치공사 350건 정도)

※ 우기철 가로등 안전사고 대비 안전점검 및 보수

-  80백만원(가로등 5,997등 점검 및 보수)

□ 추진계획

○ 가로등․보안등 자체 보수처리 ---------------------- 5,500건

- 가로등 : 주․야간 순찰 및 자체점검 보수 ------------- 700건

- 보안등 : 120번, 생활민원 처리 --------------------- 2,000건

- 가로등․보안등 업체의뢰 보수 -----------------------2,800건

○ 취약지역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교체 -----------------300개소

○ 보안등 자동점멸기(누전차단기 포함) 설치--------------500개소

○ 우기철 가로등 안전사고 대비 안전점검 및 보수 --------5,997등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생태하천관리

자연형 생태하천을 찾는 많은 시민들에게 이용하기 편리한 여가공간과     쾌적하고 건강한 생태하천을 제공하고 각종 하천시설물 정비로 집중호우 시     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 사업개요

○ 하천현황 : 관내하천 13개소 47㎞

- 국가하천 : 3개소 14㎞, 지방․소하천 : 10개소 33㎞

○ 시설현황

- 하천시설 : 수문 8개소, 편의시설 26종 381개

- 산 책 로 : 10.2㎞(전주천 7.4㎞, 아중천 2.8㎞)

○ 사업예산 : 150백만원

□ 추진계획

○ 하천시설물 유지보수(상반기)

- 언더패스 차단시설 개선사업 2개소

- 하천내 산책로 주변 편의시설 보수 : 6개사업 20개소

- 안내판 교체 및 도색작업 정비 : 8개 교체, 108개 도색

○ 하천시설물 유지보수(하반기)

- 우기철 이후 제방, 호안 등 보수공사 2구간

- 하천제방도로 기성제 정비 등 2개소

□ 세부일정

○ 하천 둔치내 무단경작지 및 하천정비 --------- ’11. 1. ∼ 3월

○ 언더패스 차단시설 개선사업 2개소 ------------’11. 2. ∼ 5월

○ 공공근로 활용 하천내 초화류 관리 ------------’11. 3. ∼ 6월

○ 하천내 산책로 및 편의시설 보수  ------------- 연중관리

○ 하천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매일 순찰 실시

재난․재해 사전대비 종합대책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상시점검과 위험요인 사전 조치로 귀중한

시민의 생명 보호와 재산피해 최소화로 안전한 주거권 도모

□ 사업개요

○ 재난발생 우려지역 예방사업 및 노후 민방위시설 개선사업 추진

- 사업명: 진북동 급경사지 재난예방사업/ 민방위 경보시설 개선사업

- 사업량: 배수로 및 집수정 설치/ 경보시설 교체(1식)

- 사업비: 80백만원(재난관리기금 30/ 시비 50)

○ 재해위험지구 재난예방 알림이 문자 서비스 제공

- 대 상 지: 3개 재해위험지구(진북 어은골, 전미 진기들, 팔복 야전)

- 제공내용: 호우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효 시 기상상황 정보와

위험 시설로부터 대피 요령

□ 추진계획

○ 진북동 도토리골 급경사지 재난예방사업 추진

- 발주 및 착공, 사업준공 --------------------- ’11. 2. ~ 5월

○ 재해위험지구 재난예방 알림이 문자 서비스 제공

- 재해위험지구 내 주민 모바일 조사 ----------- ’11. 1. ~ 3월

- 시험발송 및 재해기간 문자 서비스 ----------- ’11. 4. ~ 10월

○ 급경사지․축대․옹벽 등 재난취약시설물 및 우려지역 일제점검

- 해빙기 대비 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시설 점검 --- ’11. 2. ~ 3월

○ 민방위 경보기시설 교체(50백만원) ------------ ’11. 1. ~ 4월

□ 금후계획

○ 진북동 도토리골 급경사지 재난예방사업 시행

○ 재해위험지구 내 주민(961가구) 모바일 조사(각 동 통장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