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01. 26

전주 도시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칠겸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1. 제안이유

○ 지난 2002년 9월에 2021년 전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8년과 2009년에 2차에 걸쳐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한 바 있음.

이후 새만금개발사업, 전주･완주 혁신도시의 조성, 호남고속철도의 건설 등 국책사업의 추진에 따른 전북권의 여건변화에 부응하고,

○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정책 기조하에 민선 5기 도래에 따른 도시의 미래상을 재정립하여 장기적인 도시발전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도시공간구조와 정주체계 및 도시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으며,

○ 이에 따라 시의 여건변화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도시미래상으로 “전통･첨단이 어우러진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는 비전을 설정하였으며, 이의 추진을 위한 전통･문화 관광 도시, 첨단･영상 산업도시, 교육･복지 도시, 친환경 복합행정도시의 4대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에 따른 부문별계획을 수립하여 2025년 전주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 도시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 붙임

3.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검토의견

○ 전주 도시기본계획의 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로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국가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 도시기본 구상의 주요내용으로는

- 중심지 체계 1도심 3부심(효자, 덕진, 팔복) 4지역중심(송천, 인후, 평화, 서신)

- 개발권역 및 개발축 설정

∘도심재생권역, 신시가지권역, 첨담산업권역, 체험관광권역으로 설정

∘개발 축으로는 기린대로 기준으로 경제 문화축, 한옥마을 ~ 컨벤션센터 ~ 친환경복합단지 ~ 새만금과 연계할 수 있는 축, 새만금 완주방향 기준의 산업개발축, 혁신도시 ~ 만성동복합단지 ~ 친환경복합단지 ~ 완주 테크노벨리와 연계한 산업축 형성을 기본계획으로

∘보전권역으로는 산림보호권역, 농업보호권역으로 그린 블루 네트워크 구축

○ 생활권 설정은 5개(중심,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대생활권과 8개(중앙, 덕진, 인후, 효자, 서신, 평화, 팔복, 송천) 중생활권으로 구분

○ 용도별 토지이용계획은 현재 전주시의 총 행정구역 면적은 206.11㎢로서 이중 도시지역의 면적은 95.9%를 차지하고 있음.

∘도시계획구역의 용도지역별 현황으로 녹지지역이 155.37㎢로 전체의 78.6%, 주거지역은 31.76㎢로 16.1%, 공업용지는 6.20㎢로 3.1%, 상업지역은 4.30㎢로 2.2% 차지하고 있으며,

○ 2008년 전주시 인구는 635,707인으로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로서 자연증가 인구 약 717,000인과 사회적 증가인구 133,000인을 포함하여 2025년에는 총 850,000인에 이를 것으로 추정

○ 시가화 예정 용지는 기정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 4개지역 5.151㎢이며 목표연도 계획인구의 수용을 위하여 금회 신규로 지정한 시가화예정용지가 1개소 1,817㎢(동산, 팔복)로 5개소에 6.969㎢임

○ 전주시 주차장 설치현황은 2008년 기준 총 11,129개소 145,155면으로 장래 주차수요 예측결과 2025년 194,000면으로 예측되어 학교운동장 부지, 공원부지 및 국공유지 지하부 주차장 건설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 경관지구로 기린, 산성, 완산, 다가, 화산, 인후, 흑석 7개 지구 400,574㎡이며 흑석골 자연녹지를 제외한 6개 지구가 공원부근으로 최고고도지구와 일부 중복 지정되어 있음.

○ 전주시 기본경관 계획에 근거로 유형이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역사 문화경관, 도로 및 랜드 마크 경관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음.

○ 공원녹지 분야는 결정면적 대비 조성율이 크게 떨어지므로 미 조성 공원에 대한 공원조성 시급하며, 도시자연공원 5개소 8.47㎢(도시공원 중 52.87%차지)에 대해서는 공원의 종류 면적 변경시 1인당 공원면적은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됨

○ 전주 도시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 안은 법적사항인 공청회를 2010년 12. 17일 개최하였으며, 주민의견청취를 2010. 12. 20 ~ 2011. 1. 6(14일간) 실시하여 의견을 받아 일부는 반영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