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01. 26.

전주시 덕진구청 일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칠겸

전주시 덕진구청 일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 제안이유

○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보다 포괄하여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하여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주민 거주지역 뿐만 아니라 장기건축물의 노후 불량에 따른 열악한 주거환경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개선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회복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정책이 배경이 됨.

○ 이에 수도권에서 활발히 선행되다 최근에 이르러 지방에도 재개발사업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개발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인 바,

○ 본 구역에 위치한 덕진구청일원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분포하고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으로

○ 주택단지로써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며, 재해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위험이 있어,

○ 이에 따라,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가치 증진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재개발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덕진구청일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3.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승인 : 2006. 07. 14

(전주시 고시 제2006-51호)

○ 전주시 덕진구청 일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 2007. 12. 27

○ 전주시 덕진구청일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주민제안서 접수 : 2009. 08. 03

○ 관련기관(부서)협의

- 1차협의 : 2009. 11. 11 ~ 2009. 12. 14

- 2차협의 : 2010. 04. 27 ~ 2010. 05. 25

- 3차협의 : 2010. 08. 03 ~ 2010. 08. 25

○ 주민설명회 : 2010. 10. 12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10. 10. 19 ~ 2010. 11. 18

5. 검토의견

○ 덕진구청 일원  구역은 2006. 7. 14일 전주시 고시 제2006 - 51호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승인 구역으로서

○ 구역 내 대부분의 주택이 20년 이상으로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이 82.2%를 차지하고 있어 주거 환경으로서 열악한 실정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에 의하여 해당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예정지 도시계획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 정비구역 및 면적 : 진북동 834 일원, 면적 : 253,445.8㎡(약 76,802평)

∘① ~ ⑦획지 공동주택 부지 : 165,529.93㎡

∘⑧, ⑩획지 학교부지(초․고등학교) : 13,750.0㎡

∘⑨획지 유치원 부지 : 1,000.0㎡

∘⑪획지 파출소 부지 : 162.0㎡

∘⑫ ~ ⑬획지 종교부지 : 3,451.0㎡

-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 12개노선, L= 9,771.0m

∘도로(신설)  4개노선, L=   770.0m

∘도로(폐지) 39개노선, L= 4,168.0m

∘공원(어린이 공원) 3개소 신설 12,322㎡

∘공원(어린이 공원) 폐지 3개소  4,158㎡

∘완층녹지 7개소 13,225㎡

○ 공동주택 사업계획(총 3,255세대)

- 임대주택 :  (39㎡형)   283세대

- 일반분양 :  (59㎡형)   940세대

-    ″    :  (84㎡형) 1,420세대

-    ″    : (102㎡형)   100세대

-    ″    : (119㎡형)   432세대

-    ″    : (148㎡형)    80세대

- 적용 용적률 : 221.37%

- 평균 14층 이하(최고층수 17층)

○ 주차대수

- 법정대수 : 3,726대

- 확보대수 : 4,540대

○ 위와 같이 검토한바 법적절차 이행과 관련기관 협의를 거처 시 의회의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