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 26(수) 10:00
제27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신

		전주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일반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에 따라 전주시가 출자하여 전주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제정 주요내용

가. 법인의 명칭 및 사업(안 제2조)

- 일반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규정

- 법인의 명칭과 사업은 정관으로 정함

나. 출자의 방법 및 한도(안 제4조)

-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 설립자본금의 출자 범위를 규정

다. 주주권의 행사(안 제5조)

-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방법을 규정

라. 공무원의 파견․겸임(안 제6조)

- 소속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거나 겸임하는 사항을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2010. 11. 30 ～ 12. 20) : 의견접수 없음

4.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전주시의 미래 성장동력의 터전이 되는 일반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법인출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SPC는 전문인력과 전문경영기법을 보유한 민간투자자와 공공성이 확보된 자치단체와의 공동투자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민관합동개발방식의 특수목적법인이며,

○ 전주시의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서 산업단지 개발이 절실한 실정으로 수천억원의 대규모 자금 조달의 재정적 한계와 개발, 분양 등 전문 기술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SPC에서 민간의 PF자금 조달과 전문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인 산업단지 개발과 분양으로 이어져 법인설립의 목적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우선, 전주시의 2011년도 최우선 핵심사업인 탄소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단지 확보로 효성, 한화, 포스코 등 탄소관련 대기업과 70여개 중소기업의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 다만, SPC 설립의 근거법률인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2에 따른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와 타당성 검토결과를 기초한 출자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Project Financing] :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별다른 보증 없이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기법으로 자본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모집하고, 사업 종료 후에는 일정 기간에 발생한 수익을 지분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이다. 금융기관은 프로젝트 자체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대출금을 상환받게 된다.

[지방공기업법] 제4장의2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외의 출자법인 등

<신설 2002.3.25>

제77조의3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추가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출연의 타당성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4.1>[본조신설 2002.3.25]

제77조의4 (출자법인 등에 대한 지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대하여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3.25]

제77조의5 (사채발행 및 상환보증) 출자법인이 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외국차관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사채 및 차입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보증은 재해의 복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지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2.3.25]

제77조의6 (출자법인의 해산 등) ① 출자법인의 경영이 부실하게 되어 당해 출자법인이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액이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주식을 처분하거나 당해 출자법인을 해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7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출자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 해산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설립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

2.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본조신설 2002.3.25]

제77조의7 (준용규정)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대하여는 제55조· 제64조·제71조·제75조의3 및 제75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3.25]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장의2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외의 출자법인 등

<신설 2002.6.19>

제67조의2 (출자ㆍ출연의 타당성 검토 등) ①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7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검토에 관하여는 제4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원, 관계전문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를 기초로 출자 또는 출연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심의위원회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7>[본조신설 2002.6.19]

제67조의3 (상환보증범위) 법 제77조의5 후단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제행사를 위한 시설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본조신설 2002.6.19]

제3장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제47조 (설립타당성 검토등) ①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2.6.19, 2005.3.31>

1. 공기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정관상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것

2.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전문인력을 5인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3. 최근 3년 이내에 공기업 또는 지방재정관련 연구용역실적이 있을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 아니어야 한다. <신설 2002.6.1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검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세부절차 및 검토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2002.6.19, 2008.7.17>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사업별 수지분석

3.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4.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5.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원·관계전문가 및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를 기초로 공사의 설립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심의위원회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9, 2008.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