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시내버스운영전반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시내버스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 설 교 통 국

교    통    과

보  고  순  서

□ 버스파업에 따른 비상대책추진상황  ------  2

□ 시내버스관련 기본현황              ------  6

□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             ------  7

□ 시내버스 노선조정 및 개선명령      ------ 12

□ 시민불편을 해소를 위한 운행사항 지도감독 ----- 13

□ 타 시․도 시내버스준공영제 운영사례 ----- 14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비상대책 추진상황

○ ‘10.12.8(수) 02:00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파업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노‧사 중재를 통한 시내버스 운행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ꊱ 파업개요

○ 파업돌입 : 2010. 12. 8(수) ～ 2. 11 현재/ 66일째

○ 장    소 : 시내버스 5개사 차고지 등

○ 운 전 원 : 878명(한국노총 361, 민주노총 517)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10.12. 7결정내용에 반발하여  파업돌입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결정문 주요내용

노사간의 실질적인 교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노사간의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조정신청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ꡔ조정안ꡕ을 내지 않고 다만 행정지도를 하여 노사간 다시 성실한

교섭을 촉구

ꊲ 시민불편 최소화 대책 추진

○ 비상대책 상황실 운영 : 교통대책수립 및 시민불편 해소

○ 시 산하 전 직원 비상소집 임무부여

○ 시민홍보(시민불편 최소화) - TV, 라디오, 신문, 시 홈페이지 등

○ 임시반상회 개최, 아파트 홍보방송, 승강장 안내문 게첨

○ 택시 부제해제 : 1,044대

○ 시내버스 임시차고지 운영 - 월드컵경기장 내 : '10. 12. 8~

○ 담화문 및 호소문 발표, 시산하 직원차량 태워주기 전개

○ 파업관련 과별 업무분담 추진(탑승안내, 수입금수납 등 )

○ 차량탑승 안내원 확보배치(나눔교육지원관, 지역경제과)

○ 현장점검(시내버스회사, 임시차고지)

○ 대체버스 임시운행 : 지금까지 3,595대 운행

○ 파업관련 국․과장회의 개최

- 회의장소 지정 : 교통대책상황실(8층재난상황실), 종사자교육(4층)

- 분야별 담당부서지정 : 효율적인 교통대책추진

○ 시민불편최소화를 위한 대책회의 개최 : 총 117회

- 시장님 주재   : 간부회의 등 27회

- 부시장님 주재 : 국.과장회의 및 관계자회의 51회

- 건설교통국장 주재 : 관계자회의 39회

ꊳ 전주시 노․사간 중재 및 대화추진 현황

○ 노․사 대표 각각 면담 의견수렴(부시장)        : ’10.12.14

- 단체대표(5명) 각각 의견수렴 : 운수노조, 사측대표, 한국노총

○ 노․사간 대화를 위한 노측대표 면담 (전주시장)  : ‘11. 1. 6

- 운수노조 김종인 위원장 등 7명

○ 노․사간 대화를 위한 사측대표 면담 (전주시장)  : ‘11. 1. 7

- 김택수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장 등 6명

○ 노․사간 대화 중재 (전주시장)                 : ‘11. 1.12

- 노측 : 문용원쟁의실장등 7명

- 사측 : 김택수이사장등 6명

- 노‧사측 간사 1명을 추천하여 양측 연락창구로 대화추진

ꊴ 전주시장 중재이후 노 ․ 사 대화추진 상황 - 6회

○ 노‧사 대표 3개항 문서로 통보합의(1.14)

- 징계자 원상회복, 노․사간 민․형사건 일괄처리, 대화방식 논의

○ 노측주장 - 사측의 ‘대화방식’이 아니라 ‘노조인정’ 문제임(1.21)

○ 노조실체 인정 관련 집중논의 : 1월 21일, 25일, 26일, 31일)

〈의견접근 및 쟁점사항〉

○ 의견접근 : 징계자 원상회복, 노․사간 민형사건 일괄처리

○ 쟁점사항 : 노동조합 실체인정 요구에 대해 사측의 난색표명

- 사측주장 : 2개항이 타결되면 운행재개 후, 방법을 논하자

- 노측주장 : 노조실체를 인정 안하면 더 이상 만날 필요 없다.

○ 노․사간 노조실체 인정여부로 15분간 만남후 결렬  :  2. 1

○ 노측 단체교섭요구 공문발송 : 2. 8 14:00(자원봉사센터)/ 사측불참

→ 사측 : 노측에 회신문 발송

- 선 운행 후 대화

- 대화조건 : 각 언론사, 도청, 시청등에 문서표명과 일련행위 사과발표

ꊵ 파업해결 촉구 시민단체 등 성명발표

○ 기    간 : ‘10’ 12. 28 ～ 현재까지

○ 참여단체 : 노인회전주시지회 등 137개단체

ꊶ 임시버스 운행관리

□ 예산집행상황

○ 총 소요예산   :  2,302,798천원

○ 차량 임차료   :  3,595대 2,041,750천원

○ 안내원 인건비 :  7,190명  261,048천원

○ 일반운영비    :  8,066천원

※ 요금수입 : 2. 8현재  604,747천원(대당 187천원)

※ 파업에 따른 재정지원 삭감액 : 866,463천원

- ‘10년 12월 392,828천원    - ’11년 1월 473,635천원

□ 전세버스 운행현황

기 간	운행일수	일일운행	운행누계	비 고
계	63일		3,595대
12. 8 - 12.13	6	45	270
12.14 - 12.17	4	75	300	고입연합고사 증차
12.18 - 12.23	6	60	360
12.24 - 1.25	33	45	1,485	겨울방학기간 감차
1.26 - 2. 1	7	70	490	설명절 장보기 증차
2. 5 - 2. 6	2	45	90
2. 7 - 2.11	5	120	600	초.중.고 개학

□ 탑승 안내원근무

구 분	기 간	연 인 원	비 고
계		8,030명
공 무 원	12. 8 - 12.31	1,860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자	12.18 - 12.31	720	나눔교육지원관
일자리창출대학생	1. 1 - 2.11	6,410	경제지원과

시내버스 관련 기본현황

□ 운송사업 면허일자

구 분	신성여객	전일여객	제일여객	호남고속	시민여객
5개사	68. 9.17	73. 6. 1	75.12. 1	80. 3. 8	92. 5. 1
대 표	이 태 한	조 정 권	김 천 길	김 병 수	정 우 표

□ 시내버스 현황

구 분	계	신성여객	전일여객	제일여객	호남고속	시민여객
보유대수	416	98	93	102	78	45
상용대수	392	95	91	90	74	42 완주이북10
예비차량	24	3	2	12	4	3

※ 2002년산 CNG차량(압축천연가스) 대.폐차 차량  : 제일 9대, 호남 2대

(출차 불가로 대폐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유대수(예비차량) 증가)

□ 운전원 현황

계	신성여객	전일여객	제일여객	호남고속	시민여객
880	211	203	209	170	87

□ 전주시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 구성운영 : 1980. 5. 2

○ 위원회 구성 : 위원 5명 (위원장 김택수,  회사대표 4)

- 직원현황 : 4명 (전무 1,  부장 1,  주임 1,  사원 1)

○ 주요업무 : 운영협의, 노선조정 및 배차, 회차지정비, 시설관리 등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 관련법에 의한 시내버스업계 재정지원

○ 보조금교부결정 및 엄격한 정산을 통한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

ꊱ 재정지원 법적근거 및 지원현황

□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재정지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 대중교통의육성 및 이동촉진에관한법률제12조

○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제4조(보조대상)

□ 연도별 재정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계	적자노선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전	무료환승	전주․완주 요금단일화	저상 버스	대․폐차지원	회차지 정비	제복비	외부 도색
2008년	8,116	4,363	233	2,944	-	200	280	56	40	-
2009년	9,191	4,363	245	3,497	-	400	200	46	40	400
2010년	12,176	4,391	257	4,500	2,320	592	100	16	-	-
2011년 계 획	8,783	2,418	257	3,000	2,000	988	120	-	-	-

※ 2011년 미확보 예산 : 3,454백만원

- 적자노선 560백만원, 무료환승손실보전 1,700백만원  대.폐차지원 360백만원

- 전주․완주 요금단일화 손실보전 834백만원(‘11년- 334  ’10년- 500)

ꊲ 항목별 재정지원 정의 및 기준

① 적자노선 재정지원

○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해당사업을 수행하면서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을 위해 일부를 보조

※ 재정지원 기준

- 국토해양부에서 분권 교부세를 재원으로 배분기준에 의거 (유류비 50%,차량운행대수 40%, 벽지노선운행거리 10%) 도에 배분하면, 도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우리시에 배분하여, 우리시에서 상용대수별로 각 회사에 배분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임)

② 벽지노선 손실보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운행 개선명령으로 산간벽지나    오지를 운행하는 노선으로서 도와 시. 군이 매년 교통량 실차조사 용역을    통하여 손실액을 보전해 주고 있음

※ 손실액 기준

-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1km당 운송운임과 손익분기점 수송인원 16인을 주어진 공식에 의하여 손실액 추정 (현재 운행노선 15개)

③ 무료 환승 손실보전

○ 2006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하차 후 30분 이내    다른 지역(노선)을 가고자 할 때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한 금액에 대하여   업체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서 서민들의 비용부담을 대신하여    지원해 주는 지원금

※ 무료환승 손실보전 기준

- 무료환승 카드 건수에 대하여 2006년～2008년까지 손실액의 80% 지원

- 2009년 1월부터 11월까지 손실액의 95%지원

- 2009년 12월부터 손실액 100% 지원

④ 전주. 완주 요금단일화 손실보전

○ 2009년 10월12일부터 전주․완주 통합을 기초로 한 정책사항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단일화함으로서 당초 구간요금으로 징수하던 요금에 대한 손실액에 대하여 용역을 통하여 적자금액 보전

※ 손실보전 기준

- 2010년 전주․완주 요금단일화 용역을 결과를 바탕으로

. 당초 손실추정액 : 30억원

. 용역 결과 손실액 : 23억2천만원

※ 매년 공동용역을 실시키로 함.

⑤ 저상버스 도입 지원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2015년까지 보유대수의 30% 약120대를

도입 의무화 (현재 도입대수 12대)

※보조금 기준

-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저상버스 구입시 일반버스 구입비용의 차액을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를 지원하고 있음

(2011년 10대 추가 도입 계획)

⑥ 노후차량 대. 폐차 지원

○ 시내버스의 이용자 편익증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후차량의 대폐차 지원

※ 보조금 기준 :  대당 - 10백만원 지원

○ 서울 CNG버스 폭발사고 관련 정부종합대책 발표에 의거

- 9년 만기 차량에 대한 대. 폐차를 적극 유도 추진

□ 우리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 매년 보조금이 증가하는 주된 이유는

- 무료환승과 전주완주요금단일화 손실보전이 68억 2천만원(56%)

- 무료환승의 경우 시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교통수단으로

갈수록 교통카드의 이용율이 증가하는 추세임

※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지자체 시내버스보조금이 이중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원에서 시내버스재정지원에 대하여

수감결과 전주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관련법 등에 의거 투명하게

지원되고 있다는 결론 : ‘10. 11. 2 ～ 3

○ 전주시 건의사항(전주시 ⇒ 감사원)

- 시‧군‧구에서 재정지원조례 제정근거명시(법- 시‧도 규정)

- 재정지원 범위 및 정산방법 등 구체적 표준안 시달(전국통일)

- 중앙 정부에서 표준용역을 발주하여 재정지원 가드라인 제시

- 무료환승 재정지원금의 매년 증가로 재정압박에 따른 국비지원

ꊳ 보조금 신청 및 정산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보조금 신청

- 각 운수업체 보조금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작성 ⇒ 시공위 제출

⇒ 시공위 취합 후 ⇒ 전주시 교통과 신청

○ 보조금 교부

- 접수된 보조금 신청서류 검토확인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결재 후

⇒ 재무과(경리팀) ⇒ 각사 법인계좌에 입금

□ 보조금 정산

○ 각 운수업체 계좌입금 완료 ⇒ 각 사 보조금 수령확인 및 사용⇒

각사 보조금사용 결과서 제출 ⇒ 시공위 취합 후 ⇒ 전주시

교통과 접수 ⇒ 정산서류 검토 후 결과보고서 작성

- 재정지원 정산 확인 : 인건비 지출 목록 확인

- 대․폐차지원 정산확인 : 구입차량 차량등록증 확인

- 저상버스지원 정산확인 : 차량구입계약서 및 차량등록증 확인

- 기타 무료환승 손실보전금, 요금단일화 손실보전금은 업체 손실에 대한 보전금으로 교부조건에 우선적으로 인건비 지출토록 정산하고 있음

□ 보조금 정산관련 처벌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및 전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시 반환을 명할 수 있음

시내버스 노선조정 및 개선명령

○도시개발로 인한 신규아파트 입주 지역민들의 불편해소 및 기타       필요성이 있을 경우 불편해소를 위하여 검토 협의 후 조정시행 함

□ 노선조정 사업계획변경

○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협의․조정신청 등)

○ 노선조정 요구 및 조정절차

- 대부분 도시개발 지역 및 신규 아파트 입주등으로 요구지역

- 전주시, 완주군 관계자 및 시공위, 5개사 영업주무자 사전협의

- 사업계획변경 접수 및 승인 통보 후 시 홈페이지에 게시

○ 2008년 이후 노선조정

노선 수	계	2008년	2009년	2010년
120개노선	100건	26건	55건	19건

※ 2009년 : 배차시간 조정으로 건수가 많음

□ 벽지노선 개선명령

○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같은법 시행령제13조, 제15조

○ 업무처리 절차

- 운행 개선명령으로 산간벽지나 오지를 운행하는 노선으로서 도와 시․ 군이

매년 교통량 실차조사 용역을 통하여 개선명령으로 운행 하는 노선임.

※  2011년도 벽지노선 개선명령 현황 : 15개 노선 - 507.7㎞

- 도 지정 : 5개노선 - 233.5㎞,   - 시지정 : 10개노선 - 274.2㎞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운행사항 지도감독

○ 시내버스 운행질서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여객운송질서 확립

○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문화 정착

□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운송사업자 준수사항)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제26조(운수사업자 준수사항)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규칙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사업자 준수사항)

□ 단속개요

○ 단속기간 : 년 중

○ 단 속 반 : 2개반 (교통지도담당 외 5명)

○ 단속대상 : 시내버스 382대

○ 단속지역 : 120개 노선 정류소 및 시내버스 회차지 등

□ 중점 단속대상

○ 기종점에서 조발․연발하는 버스

○ 정류장에 사람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는 버스

○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거부나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버스

○ 승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출발하는 버스 등

□ 2010년 행정조치

○ 법규위반 차량 행정조치  : 181건

- 경미한 사항 : 계도 및 현지 시정 139건

- 과태료부과  : 42건 2,650천원

※ 2010년 재정지원 페널티 적용 : 22,000천원 삭감

타 시․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사례

□ 준공영제 의미

○ 공영제와 민영제의 상호보완적 성격으로 대중 운송수입금을 공동관리

하고 자치단체가 손실부분 재정지원

※ 사례 : 서울(‘04), 대전(’05), 대구/광주(‘06), 부산(’07), 인천(‘09)

□ 준공영제 시행사례

○ 지자체 재정부담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서울(‘04)	대전(‘05)	대구(‘06)	광주(‘06)	부산(‘07)	인천(‘09)
2004	816	40
2005	2,221	115	127	61
2006	1,950	257	413	99	208
2007	1,636	290	564	196	395
2008	1,894	342	780	293	762	233
2009	2,900	407	739	288	602	419
‘10(추정치)	3,625	399	840	354	1,050	826
도입전대비(%)	444	998	661	580	504	355

□ 문 제 점

○ 재정지원규모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한 문제점

- 대전시의 경우 ‘04년 40억 → ’10년에 399억으로 6년만에 999%증가

- 대구시의 경우도 ‘05년 127억원 → ’10년에 890억으로 661%증가

○ 준공영제로 버스업계의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여부

- 준공영제이후 버스업계(노․사)는 자구 노력없이 재정지원에 대한

의존도만 높아짐에 따라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기대 지난

□ 공 영 제

○ 정부가 직접 또는 운영기구를 설립(공사형태)하여 버스운송업의 자산을

소유하고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주로 구미,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