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3.  8.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칠겸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 이유

○「도로법」 조항 변경에 따른 조례의 근거조항 개정

○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정의 및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 산정요율에

대한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일부개정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도로법 근거조항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7조).

○ 도로법 개정으로 근거조항 변경

나. 점용료 산정기준 개정(안 제3조제4항).

○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변경

다. 진․출입로의 점용료 산정요율 변경(별표 Ⅰ).

○ 0.025퍼센트 ⇒ 0.02퍼센트

3. 조례개정 추진 경위

○ 일부개정 계획 수립                   : 2011. 01. 20.

○ 입 법 예 고                          : 2011. 01. 26 ～ 2. 15

○ 심사요청(감사담당관실)                : 2011. 02. 16

○ 조례규칙심의회심의                  : 2011. 02. 18

4. 근거법규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제41조, 제84조,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개정안) : 붙임

3) 입법예고(2011. 1. 26 ~ 2011. 2. 15)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는 상위법인「도로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검토한바

- 개정 조례안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에서 점용료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로 하였으나,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변경 하였고, 진․출입로의 점용료 산정요율을 0.025%에서 0.02%로 변경함.

○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2011. 1. 26 ~ 2011. 2. 15일간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