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항 】

전주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전주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랑의 집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

3. 제안근거

가.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 「전주시 사랑의 집 설치 조례」제7조(위탁관리)

4. 위탁대상 시설 현황

가. 명  칭 : 전주시 사랑의 집

나. 소재지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2가 631-13

다. 규  모 : 대지면적 8,259㎡, 연면적 2,930.28㎡(지하 1층 지상 3층)

5. 위탁대상 사업

가. 일정한 주거와 생계수단이 없는 부랑인을 입소시켜 숙식을 제공
하고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서비스 제공

나. 시설물 관리

다. 기타 부랑인 보호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무

6. 수탁관리 선정 및 운영

가. 자격요건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의 본점 또는 사회복지사업체의 주소가

전주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다만 전주시 이외에

본점이나 주소를 둔 경우 전주시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거나

전주시에 소재한 시설(인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면 가능】으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함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부랑인보호(복지)

사업 운영을 명시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업 및 시설비 중 10%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용규칙」을 준수할 수 있는 법인

나. 선정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공개모집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정

다. 위탁기간 : 2011. 6. 1 ~ 2014. 5. 31(3년간)

라. 운영비 등의 보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전주시

보조금관리 조례」등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마. 인력확보 및 조직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용규칙」제12조에 의거 조직 구성

바. 수탁자의 의무

○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 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 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사. 기    타

○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 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 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7. 추진절차

가. 전주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 시의회 동의	: 3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4월

다.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5월

라. 수탁관리협약서 체결	: 5월

마. 수탁관리협약서 의회 보고	: 6월

바.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 6월

8.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전주시 사랑의 집의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지닌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코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전주시 사랑의 집의 주요시설 운영현황은 대지면적 8,259㎡, 연면적 2,930㎡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입소자 생활실, 자활자립장, 식당 및 부대시설과 서예, 컴퓨터, 요가 프로그램 등 재활훈련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관리비는 2천7백만원으로  2010년말 기준 입소자 46명이 이용하고 있어 부랑인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시설로,

❍ 부랑인 보호(복지)시설인 전주시 사랑의 집을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부랑인 및 행려병자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인도주의적이며 사회복지 전문성과 책임성 등 사업수행 능력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수탁 자격요건 및 운영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