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4월 13일 국주영은,오현숙,오평근의원외 5인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4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11.4.22)

2. 제정이유

○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지구의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전주시의 지속가능성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 전주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필요

○ 특히 기후변화 대응전략 및 실천이 절실한 때에 전주시, NGO, 기업이 힘을 모아 협력하는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의 위상정립과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내지 제3조)

나. 기능 및 사업(안 제4조)

다. 구성(안 제5조)

라. 위원의 해촉(안 제6조)

마. 협의회 기구, 임원 및 의장단의 임무(안 제7조 내지 제9조)

바. 의장단과 임원의 임기(안 제10조)

사. 사무국(안 제11조)

아. 재정지원 및 수당(안 제12조 내지 제13조)

자. 사업계획서 등 제출(안 제14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및「전주시 환경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전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친환경도시 건설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주시,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의 위상정립과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추진협의회의 기능 및 사업 수행, 협의회 기구설치 및 임원 구성과 의장단 임무, 사무국 운영, 사업추진에 맞는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주의제21은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함께 실천하는 협력의 운영방식을 통해 환경위기 극복 및 전주발전에 기여하고자 2000년에 시민단체, 기업, 행정, 전문가 등이 창립한 시민사회단체(NGO)로써 지금까지 전주시의 지속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진단․평가하는 지속가능지표운동 추진, 기후변화 대응 CO2줄이기 그린스타트전주 및 시민자전거타기 행사 추진, 나눔장터, 안전한 먹을거리한마당 진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과 2002년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전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함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추진협의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과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추진협의회 사업 수행 및 성과, 협의회 기구설치 및 임원에 관련 사항, 재정지원 등에 관한 각 조문을 면밀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위원회 의견 : 임원 및 사무국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상 명시하기 보다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1. 4. 22.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임원 및 사무국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상 명시하기 보다는 별도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수정함.

2. 주요골자

❍ 제8조 2항은 의장단은 각계를 대표하는 5인 이내로 한다.

❍ 제11조 2항은 삭제한다.

❍ 제11조 3항은 삭제한다.

❍ 제11조 4항은 제11조 2항으로 한다.

❍ 제11조 5항은 제11조 3항으로 한다.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환경기본조례」제18조에 따라 전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친환경도시 건설’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인간과 자연이 지속적으로 공존하는 친환경도시 건설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전주시의 기본이념임을 천명하고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개발과 보존’이라는 원칙아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한다.

② 시의 모든 개발계획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책을 기조로 하여 자연환경과 경제와 사회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으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③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모든 시민이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후세에 계승해 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대응방안과 실천방안을 마련한다.

④ 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시민 의식을 제고시키고 참여를 유도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환경과 삶에 있어서 미래 세대가 그들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미래 세대의 권리를 보장해 주고, 현재 우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개념으로 환경적 지속성과 사회적 형평성,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으로서 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 대한 시책 수립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목표와 방향을 말한다.

② ‘친환경도시’란 도시를 하나의 유기적 복합체로 보아 도시의 다양한 활동과 공간구조가 자연 생태계의 속성인 다양성·자립성·순환성·안정성의 원칙에 가깝도록 계획되고 설계되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전반에 걸쳐 미래 세대의 이익을 고려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4조 (기능 및 사업)  ①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지속가능한 방향 설정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평가

2. 생태도시화의 미래상 수립 및 개발과 보전을 조정·평가하는 대안 제시

3. 그 밖에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주의제21’의 작성

2. ‘전주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시민 교육·시민 참여운동 전개

4. ‘전주의제21’의 실현과정 점검 및 성과의 분석·평가

5. 국내·외 유관기관 및 단체와 공조·유대사업 추진

6.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7. 지속가능한 평가지표 개발 추진

③ 협의회는 지속적인 지표평가 이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속적인 지표개발 및 작성

2. 지표의 수정 및 지표사업 수행에 대한 평가

3. 지표 평가 시기, 방법, 절차 논의

4. 지표 결과 발표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 목적에 동의하는 행정(GO), 시의원, 민간단체(NGO), 기업 및 전문가, 종교단체, 시민 등 각계각층의 참여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 구성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7조 (협의회의 기구) 협의회에는 그 의결기구로서 총회를 두며, 사업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 협의회 안에 운영위원회와 각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8조 (임원) ① 임원은 의장단, 감사, 운영위원장, 각 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② 의장단은 각계를 대표하는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상임의장은 공동 의장단에서 호선한다.

제9조 (의장단의 임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전주의제21’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상임의장은 회의소집 등 의장단의 임무를 대표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0조 (의장단과 임원의 임기) 공동의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국)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장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은 협의회의 사업과 각 부문의 사무를 취합하며 각 종 회의결과를 정리하고, 그 밖의 각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③ 사무국은 시청 내에 둔다.

제12조 (재정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① 협의회의 운영

② 전주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③ 그 밖에 협의회 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수당) 협의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자료수집 및 조사, 연구를 행한 전문기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제14조 (사업계획서 등 제출) 운영위원장은 매년 예산 편성 및 결산시기에 맞추어 다음연도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내역과 결산관련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8조(임원) ① 임원은 의장단, 감사, 운영위원장, 각 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② 의장단은 시장, 시의회 의장을 포함하여 각계를 대표하는 5인 이내의 공동의장을 두며, 그 중 1명을 상임의장으로 한다. ③ 상임의장은 공동 의장단에서 호선한다.	제8조(임원) ①(제정안과 같음) ②의장단은 각계를 대표하는 5인 이내로 한다. ③(제정안과 같음)
제11조 (사무국)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장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사무국장이 선임한다. ③ 사무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별도 운영 규정을 작성하여 운영한다. ④ 사무국은 협의회의 사업과 각 부문의 사무를 취합하며 각 종 회의결과를 정리하고, 그 밖의 각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⑤ 사무국은 시청 내에 둔다.	제11조 (사무국) ①(제정안과 같음) 〈삭제〉 〈삭제〉 ② 사무국은 협의회의 사업과 각 부문의 사무를 취합하며 각 종 회의결과를 정리하고, 그 밖의 각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③ 사무국은 시청 내에 둔다.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56	발의연월일 ： 2011 . 4 . 13. 발 의 자 ： 국주영은, 오현숙, 오평근 의원 외 5인

1. 제정이유

○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지구의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전주시의 지속가능성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 전주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필요

○ 특히 기후변화 대응전략 및 실천이 절실한 때에 전주시, NGO, 기업이 힘을 모아 협력하는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의 위상정립과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내지 제3조)

나. 기능 및 사업(안 제4조)

다. 구성(안 제5조)

라. 위원의 해촉(안 제6조)

마. 협의회 기구, 임원 및 의장단의 임무(안 제7조 내지 제9조)

바. 의장단과 임원의 임기(안 제10조)

사. 사무국(안 제11조)

아. 재정지원 및 수당(안 제12조 내지 제13조)

자. 사업계획서 등 제출(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 전주시 환경기본조례 제18조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환경기본조례」제18조에 따라 전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친환경도시 건설’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인간과 자연이 지속적으로 공존하는 친환경도시 건설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전주시의 기본이념임을 천명하고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개발과 보존’이라는 원칙아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한다.

② 시의 모든 개발계획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책을 기조로 하여 자연환경과 경제와 사회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으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③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모든 시민이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후세에 계승해 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대응방안과 실천방안을 마련한다.

④ 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시민 의식을 제고시키고 참여를 유도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환경과 삶에 있어서 미래 세대가 그들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미래 세대의 권리를 보장해 주고, 현재 우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개념으로 환경적 지속성과 사회적 형평성,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으로서 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 대한 시책 수립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목표와 방향을 말한다.

② ‘친환경도시’란 도시를 하나의 유기적 복합체로 보아 도시의 다양한 활동과 공간구조가 자연 생태계의 속성인 다양성·자립성·순환성·안정성의 원칙에 가깝도록 계획되고 설계되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전반에 걸쳐 미래 세대의 이익을 고려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4조 (기능 및 사업)  ①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지속가능한 방향 설정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평가

2. 생태도시화의 미래상 수립 및 개발과 보전을 조정·평가하는 대안 제시

3. 그 밖에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주의제21’의 작성

2. ‘전주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시민 교육·시민 참여운동 전개

4. ‘전주의제21’의 실현과정 점검 및 성과의 분석·평가

5. 국내·외 유관기관 및 단체와 공조·유대사업 추진

6.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7. 지속가능한 평가지표 개발 추진

③ 협의회는 지속적인 지표평가 이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속적인 지표개발 및 작성

2. 지표의 수정 및 지표사업 수행에 대한 평가

3. 지표 평가 시기, 방법, 절차 논의

4. 지표 결과 발표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 목적에 동의하는 행정(GO), 시의원, 민간단체(NGO), 기업 및 전문가, 종교단체, 시민 등 각계각층의 참여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 구성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7조 (협의회의 기구) 협의회에는 그 의결기구로서 총회를 두며, 사업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 협의회 안에 운영위원회와 각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8조 (임원) ① 임원은 의장단, 감사, 운영위원장, 각 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② 의장단은 시장, 시의회 의장을 포함하여 각계를 대표하는 5인 이내의 공동의장을 두며, 그 중 1명을 상임의장으로 한다.

③ 상임의장은 공동 의장단에서 호선한다.

제9조 (의장단의 임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전주의제21’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상임의장은 회의소집 등 의장단의 임무를 대표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0조 (의장단과 임원의 임기) 공동의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국)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장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사무국장이 선임한다.

③ 사무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별도 운영 규정을 작성하여 운영한다.

④ 사무국은 협의회의 사업과 각 부문의 사무를 취합하며 각 종 회의결과를 정리하고, 그 밖의 각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⑤ 사무국은 시청 내에 둔다.

제12조 (재정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① 협의회의 운영

② 전주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③ 그 밖에 협의회 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수당) 협의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자료수집 및 조사, 연구를 행한 전문기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제14조 (사업계획서 등 제출) 운영위원장은 매년 예산 편성 및 결산시기에 맞추어 다음연도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내역과 결산관련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주요활동

□ 운영목적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전주시 건설과 거버넌스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수립

□ 운영개요

○ 구  성 : 150명(전문가, 시민, NGO, 시의회, 행정)

- 공동의장(4인) : 허종현(성공회신부, NGO대표), 시장, 시의회의장, 나병윤(전주페이퍼, 기업대표)

○ 사업내용

- 전주시 지속가능지표운동추진(국내최초 시민참여형 지표개발)

- 기후변화대응 그린스타트전주네트워크 운영 및 그린리더 운영

- 전주시 재활용 나눔장터 사업추진

- 전주시 생활자전거협의회 운영 및 사업추진

- 안전한 먹을거리 한마당 및 시민교육

- 전주생태하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사업기간 : 2011. 1월 ~ 2011. 12월

○ 사업비 : 1억 5천만원

□ 향후계획

○ 전주시 기후변화대응전략 수립

○ 전주시 지속가능발전 목표수립 및 추진전략 수립

○ 자전거 정기라이딩(월 1회), 자전거 마일리지 운동, 공영자전거 확대

○ 아파트 에너지 컨설팅 및 경연대회

○ 우리동네 나눔장터를 통해 나눔장터 정례화

□ 소요예산

○ 연구활동비 소요액 : 150,000,000원

(단위 : 원)

구 분	내 용	소 요 액	비고
		연구활동비
계		150,000,000
	사무국관리비(집기구입비,일반관리비 등)	11,536,546
	사무국활동비(기본급,보조비,퇴직금,4대보험)	126,563,454
	교육홍보비(홈페이지관리,정기간행물,워크샵및회의참가)	6,400,000
	협의회운영비(전국협의회,운영위원회,정기총회)	5,5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