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전북 이전 촉구결의안
의안 번호	159	제안연월일 : 2011. 4. 25. 제 안 자 : 박현규의원 외 7인

1. 제안이유

가. 지역발전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민적 동의 하에 결정된          국책사업임에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되었다하여 정부의         LH 일괄이전 검토는 낙후된 지역에 대한 배려를 무시한 지역         균형발전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책임.

나. 낙후된 지역발전을 선도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게 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산배치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 임

2. 주요내용

가. LH 본사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

나. 정치적으로 추진되는 LH 일괄 이전을 단호히 배격하여 정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초 약속한 LH 분산배치 원칙을 지켜야 함

다. 정부는 반세기 동안 지속 되어온 지역차별 정책을 버리고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전북에 LH 본사를 반드시 이전하여야 함

3. 붙임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전북 이전 촉구결의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전북 이전 촉구결의문

누가 LH 분산배치의 원칙을 흔드는가?

지역감정 획책을 통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약속과 원칙을 내팽개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사회인가?

전주시의회는 오늘, LH 본사 분산배치의 원칙을 파기하고자 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획책을 지켜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LH공사를 분산 배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한 치의 변화도 없을 것으로 믿어왔다.

그러나 최근 경남권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LH 본사가 오직 정치논리에 의해 경남에 이전될 것이라는 정치권의 기류를 지켜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지역차별 정책이 이명박 정권에서 또다시 부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우리를 더욱 비탄스럽게 하고 있다.

그동안 LH 본사 분산배치를 위해 혼신을 다해 온 우리는 LH 본사 분산배치 원칙이 흔들리는 것을 지켜보면서 백척간두에 서 있는 심정으로 결연히 외치고자 한다.

지금까지 정부와 국토해양부는 전북의 발전과 전북의 경제를 위해 과연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 왔는지 되새겨보라.

돌이켜 보면, 지역발전을 갈망해온 우리에게 지난 2009년 5월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와의 통합 법안이 공포된 후 토지공사의 전북이전이 무산되면서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LH 분산배치가 어디 단순한 정치논리로 계산되어야 할 일이던가?

홀대받고 냉대 받던 우리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의 자손만대를 이끌어 갈 희망의 등불이 아니던가.

만일, 현 정부의 모든 국무위원이 분산배치의 원칙을 무시하고 일괄배치를 주장하는 경남의 편에 선다면, 이는 공익우선의 정신과 차별적 특혜를 배격한 공무원 윤리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한일 일 것이다.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LH 분산배치가 당초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추진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혁신도시 조성의 취지를 살려 전북에 LH 본사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한다.

겨울을 이겨낸 보리가 밟을수록 더욱 단단한 뿌리를 내리듯, 우리는 어떠한 책동과 기만에도 한마음 한 뜻으로 더욱 단단히 결속하여 LH 분산배치 원칙을 지켜낼 것이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다             음

하나, 우리는 정치적으로 추진되는 LH 일괄 이전을 단호히 배격하며        정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초 약속한 LH 분산배치 원칙을        지켜라!

하나, 정부는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지역차별 정책을 버리고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전북에 LH 본사를 반드시 이전하라!

2011.  4. 26.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