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시  연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 목적사업 시행에 따른 책임소재의 명확한 정비

2. 주요내용

가. 협의회 설치․운영에 따른 당연직 규정 삭제 <제13조제2항>

1) 구  성 : 부시장, 대표 시민감시관 , 시민단체, 기획조정국장, 감사담당관 등    시민단체 3명, 의회 추천 3명, 시 소속 공무원 3명으로 구성

⇒ 시민단체 3명, 의회 추천 3명, 시 소속 공무원 3명으로 구성

2) 위원장 : 위원장(부시장) 당연직 규정 개정 <제13조제3항>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3) 운  영 : 운영 주관(부시장) 명시 조항 삭제 <제13조제6항>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 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1. 2. 15 ~ 2. 22)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운영협의회의 설치․운영에 따른 당연직 규정을 삭제․개정함으로써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목적사업 시행에 따른 책임소재의 명확한 정비를 위한 안건으로

○ 주요내용으로 안 제13조 제2항 중 ‘부시장, 대표 시민감시관, 시민단체대표, 기획조정국장, 감사담당관 등’ 당연직 규정을 삭제하고 구성인원을 ‘시민단체 3명, 의회추천 3명, 시소속 공무원 3명’으로 개정하였으며

○ 안 제13조 제3항 중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의 규정을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제6항 중 ‘협의회 운영은 부시장이 주관하며’ 규정을 삭제하여 시민감시관 제도가 더욱 민주적으로 운영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시민의 입장에서 공공사업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한 시민감시관 제도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로 일반 시민들이  조례를 더욱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