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58	발의연월일 ： 2011. 4. 13. 발 의 자 ： 이명연 의원 외 7인
1. 제안이유 ○ 전주시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차환 경개선지구 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필 요한 비용 등의 지원을 통하여, 주차장의 무료개방을 유도함으 로서, ○ 기존 주차시설을 활용한 시민 참여에 바탕을 둔 효율적 주차수 급을 이끌고, 상가밀집 지역의 일정시간대 주차 회전율을 높이 고 수요의 집중화를 도모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주간 무료개방을 제공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지원신청을 명시함(안 제3조) 나. 보조금 지원 사업 및 지원사업 신청 등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다.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의결사항을 명시함(안 제6조~제7조) 라. 주차장 무료개방시간, 무료개방구역,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피 해보상 책임,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1조~제 15조) 마. 무료주차 표지설치 및 주차거부 등을 규정함(안 제16조~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주택법,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교통사업특별회계 반영(사업계획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 등의 지원을 통한, 기존 주차시설인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무료개방을 유도하여, 효율적인 주차공급을 이끌고, 도심 주변상권 활성화 및 원활한 도심 주차수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이란 「주차장법」제19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범위와 기간) 지원대상은 전주시 주차수급실태조사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한하여 주간에 부설주차장의 30면 이상을 무료로 제공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단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원대상 공동주택은 매년 무료개방에 따른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 전주시장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주차장법」제21조2제6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에 필요한 관리비용 일부

2. 무료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유지

3. 무료개방을 위한 주차장 내 주차면 등 시설 보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사업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보조금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지의 명칭과 주소 및 신청인 성명

2.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4.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

5. 지원사업기간 및 사업설계서

6. 관리주체 부담액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신청을 받은 때에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지원심의위원회"이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결정하도록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1명의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지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 1명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동주택 관련 단체 인사

2.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관련부서 공무원

4.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ㆍ외부전문가 및 시민단체 인사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① 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차수급실태조사에 따라 선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지원신청단지 순위 선정 및 결정 사항

2.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 등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 결정 및 정산) ① 보조금의 지원결정은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② 보조금 교부 신청ㆍ결정ㆍ정산 등에 관하여는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원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사업이 불가피하게 변경ㆍ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2. 주차장 개방 사업계획서상 예정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단지의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이 해지된 경우

제10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료 개방 부설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였을 때

3. 3년 이내에 무료 개방 부설주차장 용도를 변경한 때

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주차장 무료개방시간) ①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무료개방시간은 주차수급실태조사에 의거 시장과 공동주택 관리주체 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단 1일 9시간 이상 무료개방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주차장 무료개방 구역) ①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개방 주차구역을 30면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② 무료 주차장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이여야 하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주차장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이동사유서를 해당 차량에 부착하고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견인사무소로 이동 시켜야 한다.

② 차량 소유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전주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에 따른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① 무료 개방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② 주차장 이용시 차량 및 차량 내 물품 도난ㆍ훼손 시 관리자 또는 담당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5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금한다.

2.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

3.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4.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내 활동을 금한다.

제16조(무료 개방주차장의 표지설치) 주차장의 표지설치 비용은 전주시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개방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의 안전표지 중 주차장 표지를 따른다.

② 개방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

1. 주차장의 이용시간

2.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4.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

5. 그 밖에 주의사항

제17조(주차거부 등) 관리자나 운영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할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5. 이용자가 주차장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6.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7. 그 밖에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8조(감독)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지방자치법」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전주시 주택조례」「전주시 주차장 조례」「전주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명							동 수
	주 소							세대수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준공일
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비(단위:천원)				사업기간
			총 계		자체부담	지원신청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서명또는인) 전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 된 경우에는 입주민 3분의 2이상의 동의서) 1부. 2. 관리비용지원 사업설계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3. 사업비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추진계획

❍ 전주시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주시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한하여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 등의 지원을 통한 기존 주차시설인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무료개방을 유도하여, 도심 주변상권 활성화 및 원활한 도심 주차 수급에 기여하고자 함.

❏ 개 요

○ 사업 대상 : 전주시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공동주택

○ 사업 규모 : 대상지역 공동주택 3～5개소 시범 추진 후 확대

○ 총사업비 : 50백만원(교통사업특별회계)

○ 추진 방법

-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지원신청단지 순위 선정 후 결정

- 예산의 범위 내 지원대상 사업 보조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추진 계획

○ 지원대상 단지 지원신청 접수

○ 주차수급실태조사에 따른 지원신청 단지 순위 선정

○ 우선 순위 단지 3～5개소 시범사업으로 결정(지원심의위원회)

○ 지원(보조)사업 지원 사항 결정

○ 지원신청단지 의견수렴

- 개방시간 : 무료개방 운영시간 협의(1일 9시간 이상 무료개방 원칙)

- 주차가능대수(30면 이상) 파악 후 주차장 무료개방 구역 설정 협의

○ 지역 홍보 및 무료개방 추진

❏ ‘11년 예산소요

○ 사업량 : 3～5개소 추진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유 :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민간 참여 활성화를 통한 주차난 해소

❏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 고
계	50	-	50	-	교통사업특별회계
국 비	-	-	-	-	-
도 비	-	-	-	-	-
시 비	50	-	50	-	교통사업특별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