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5월  9일, 송성환 의원외 6인

○ 회   부   일   자 : 2011년 5월 11일

○ 상   정   일   자 : 2011년 5월 18일

(제28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정이유

○ 한옥마을 내 전통한옥(동헌․고택)을 활용한 품격 높은 전통문화 체험․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현   황

시설명	소 재 지	규 모	준공일	주요공간	운영형태
동 헌 (풍락헌)	전주시 완산구 향교길 119-6	▪지상1층(1개동) - 부지1,239㎡ - 건물146.8㎡	2010. 6.	▪대 청 ▪마루방 ▪온돌방	전주시 직 영
고 택 (장현식고택 등)		▪지상1층(3개동) - 부지1,302㎡ - 건물176.28㎡		▪안 채(방2) ▪중간채(방4) ▪사랑채(방2)

3. 주요 제정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정함 (안 제1조, 제3조)

나. 시설의 명칭을「전주전통문화연수원」으로 함 (안 제2조)

다. 연수원의 업무내용 (안 제4조)

라. 연수원의 관리․운영 및 운영의 원칙을 정함 (안 제6조, 제7조)

마. 교육프로그램 등의 개설 (안 제8조)

바. 사용료 및 연수비 납부 (안 제10조)

사. 연수비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함 (안 제11조)

아. 사용료 및 연수비 감면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2조)

자. 사용허가 받은 자의 양도 및 전대 금지 규정 (안 제14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한옥마을 내 전통한옥(동헌․고택)을 활용하여 품격 높은 전통문화 체험․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송성환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제출한 안건으로

○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① 매년 연수원의 새로운 운영계획 수립과 운영을 통하여 새로운 품격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정체되지 않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추구하도록 규정하였음.(안 제5조)

② 사용료 및 연수비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해서는 연수원의 1일 사용료는 300천원, 1박 2일 사용료는 500천원에 1명 초과할 때마다 30천원을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실비 성격의 연수비와 수강료에 관한 사항을 「전주시 규정」으로 제정 운영토록 하여 품격 있는 연수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안 제10조, 제11조)

③ 연수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수시설물과 물품을 손상하였을 때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전반적으로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정당성 있게 제정하였음.

○ 다만, 한국전통문화를 대표하는 연수원을 행정의 영역에서 비 전문화된 인력으로 전주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려는 방침에 관해서는 「성균관에서 운영하는 한국선비문화수련원(영주시)」과 「도산서원에서 운영하는 선비문화수련원(안동시)」의 운영 형태와 차별화된 전통문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전문화된 지식과 운영 마인드를 갖춘 기관․단체와의 연계성을 우선 확보하여 운영한다면 우리지역의 전통 역사문화 기반을 활용한 전통문화 연수분야에서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연수원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면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및 채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개진과 아울러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임.

○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전주 한옥마을의 가치를 알리고 전통문화유산인 선비정신의 교육 산실로써 체계적인 교육과 운영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가장 한국적인 연수를 추구하는 고품격 연수원으로 자리 잡아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65	발의연월일 ： 2011. 5. 9. 발 의 자 ： 송성환 의원 외 6인

1. 제정이유

◦ 한옥마을내 전통한옥(동헌․고택)을 활용한 품격 높은 전통문화 체험․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현   황

시설명	소 재 지	규 모	준공일	주요공간	운영형태
동 헌 (풍락헌)	전주시 완산구 향교길 119-6	▪지상1층(1개동) - 부지1,239㎡ - 건물146.8㎡	2010. 6.	▪대 청 ▪마루방 ▪온돌방	전주시 직 영
고 택 (장현식고택 등)		▪지상1층(3개동) - 부지1,302㎡ - 건물176.28㎡		▪안 채(방2) ▪중간채(방4) ▪사랑채(방2)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정함 (안 제1조, 제3조)

나. 시설의 명칭을「전주전통문화연수원」으로 함 (안 제2조)

다. 연수원의 업무내용 (안 제4조)

라. 연수원의 관리․운영 및 운영의 원칙을 정함 (안 제6조, 제7조)

마. 교육프로그램 등의 개설 (안 제8조)

바. 사용료 및 연수비 납부 (안 제10조)

사. 연수비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함 (안 제11조)

아. 사용료 및 연수비 감면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2조)

자. 사용허가 받은 자의 양도 및 전대 금지 규정 (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제정 조례안 : 별첨

나. 예산조치 : “2011년 추경예산 반영 예정”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전통문화연수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되는 시설의 명칭은 전주전통문화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한다)이라 칭하고,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향교길119-6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수원”이란 동헌, 고택을 포함한 부지 내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시설 및 연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연수원을 사용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관료를 말한다.

4. “연수비” 란 연수원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가 납부하는 비용(강사료, 운영수당, 보조수당, 실비 등)을 말한다.

5. “수강료”란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제4조(업무)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과 연수를 통한 전주의 선비정신 등 전통문화 보급사업

2. 품격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연수원의 명소화 추진

3. 연수신청 승인 및 연수에 관련 제반 경비 징수

4. 그 밖에 시장이 연수원 운영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연수원 운영계획의 수립)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매년 연수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수원의 연간 운영일정 수립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세입 ․ 세출예산의 운영 등 재정에 관한 사항

4. 연수원 시설관리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수원 운영 전담인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연수 프로그램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한 사항

7. 연수원의 참여자에 대한 연수 만족도 평가 및 결과반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연수원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연수원 운영은 시장이 한다.

② 시장은 연수원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을 파견하거나 해당업무 과장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시 교육연수 전문기관에 연수원 관리 및 운영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의 선정 및 절차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운영의 원칙) 연수원의 연수는 한국전통문화 관련 연수를 희망하는 개인․기관․단체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8조(교육 프로그램 등의 개설) ① 시장은 지역문화 발전과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연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강생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고, 초빙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 할 수 있으며,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 ① 연수원을 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시설의 사용허가는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하며, 「별지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단, 연수원 사용허가 신청이 다수일 때에는 시장이 공익성을 고려하여 연수 목적 및 대상을 심사 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연수원 사용이 공익에 크게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및 연수비 납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1」의 사용료와 별도의 연수비를 연수원 사용 허가서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내에 미납할 경우 시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연수비 및 수강료 등) 시장은 연수원 시설을 사용 및 이용하는 자로부터 연수비 및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2조(사용료 및 연수비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연수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주시가 전주문화 홍보를 위한 국내․외 행사를 주최․주관할 때

2.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특히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연수원의 사용료 및 연수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별지3호 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금 처리) ① 사용료, 연수비, 수강료 등 모든 수입금은 전주시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14조(양도 및 전대금지) ① 연수원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 및 단체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수원 사용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에는 시장은 그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연수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연수시설 또는 물품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사용료(제10조 관련)

1. 시설현황

구 분	시 설 규 모		비 고
	동 헌	고 택
연수원	□ 1개동 - 146.8㎡	□ 3개동 - 안 채 : 70.8㎡(방2) - 중간채 : 70.8㎡(방4) - 사랑채 : 41.7㎡(방2)

2. 사용료 징수기준

구 분	사용시간	사용료	비 고
동 헌	1일 (09:00~18:00)	300,000원
동헌․고택	1박2일 (09:00~익일17:00)	500,000원	․ 사용료는 20인 기준임. 초과시 1인당 30,000원

〔별지 1호 서식〕

연수원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신청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용목적
	사용시설	동헌( ), 동헌․고택( )
	사용일시
	사용인원
변경사유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설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또는 단체명 :               (인)

첨  부  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전 주 시 장 귀하

〔별지 2호 서식〕

연수원 사용(변경) 허가서
신청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허기내용	사용목적
	사용시설	동헌( ), 동헌․고택( )
	사용일시
	사용인원
사용료	금 액		납부기한		2011. . .
	산출내역
연수비 (수강료)	금 액		납부기한		2011. . .
	산출내역
특기사항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허가 합니다. 20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인)

〔별지 3호 서식〕

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청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용목적
	사용시설	동헌( ), 동헌․고택( )
	사용일시
	사용인원
감면신청 사 유

「전주전통문화연수원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전 주 시 장 귀하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운영 계획

□ 사업목적

○ 한옥마을내 전통한옥(동헌․고택)을 활용한 품격 높은 전통문화 교육 ․

연수 ․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현   황

시설명	소 재 지	규 모	준공일	주요공간	운영형태
동 헌 (풍락헌)	전주시 완산구 향교길 119-6	▪지상1층(1개동) - 부지1,239㎡ - 건물146.8㎡	2010. 6.	▪대 청 ▪마루방 ▪온돌방	전주시 직 영
고 택 (장현식 고택 등)		▪지상1층(3개동) - 부지1,302㎡ - 건물176.28㎡		▪안 채(방2) ▪중간채(방4) ▪사랑채(방2)

□ 운영개요

○ 운    영 : 4월 ~ 연중

○ 수용인원 : 숙박 최대 20명(정읍고택 이축 후 40명까지 연수가능)

○ 운영내용 : 2학(다산사상, 명심보감), 3례(사상견례, 향사례, 향음주례) 등

- 연말 또는 반기별 사전예약으로 연간 계획 수립 운영

○ 연수기간 : 1박2일 기준

○ 운영방법 : 프로그램에 따른 연수 및 숙박 일괄 활용(개별임대 불가)

- 동헌 : 컨벤션(교육, 연수, 세미나 등

- 고택 : 내빈 영빈관(숙박체험)으로 활용

□ 활용 및 기대효과

○ 컨벤션 및 전통한옥 숙박 등 고품격 체험․교육장 육성

○ 한옥마을 등과 연계한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 관광자원화

○ 공공기관, 단체, 대기업 등 연수․세미나 등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 소요예산 및 재원대책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투자 규 모	투자계획(5년간)					비 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세 입	840	120	180	180	180	180	월4회 20인
세 출	728	104	156	156	156	156	월4회 20인
증감(수익)	112	16	24	24	2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