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5월 9일   박병술 의원 외 14인

○ 회   부   일   자 : 2011년  5월 11일

○ 상   정   일   자 : 제28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1년  5월 18일)

2. 제정이유

○ 전주시의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해,

○ 어린이의 주 이동 경로인 통학로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규정함으로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및 육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 제정내용

가. 어린이 통학로의 범위 및 시 등의 책무, 통학로 지정을 규정함

(안 제3조~제5조).

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과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제7조).

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심의․의결․조정의 세부 사항을 명시함. (안 제8조~제9조).

라. 어린이 안전교육 및 통학로 안전지도와 함께 통학로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부서지정 및 안전교육 위탁관리를 명시함.(안 제10조~제12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의 주 이동 경로인 통학로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규정함으로서 교통안전을 포함한 통학로 주변 위험요소로부터 어린이들의  신체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1. 5. 18.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어린이 통학로의 범위지정에 있어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보호구역,  도로교통법의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등 광범위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명확하게 수정함

2. 수정주요골자

○ 전주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전주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조례안으로 명확하게 제명을 수정함

○ 목적에 있어「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5조에서 규정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삭제하여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수정함(제1조)

○ 어린이 통학로의 범위를「아동복지법」제9조의2에 규정한 “아동보호   구역”과「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규정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5조제1항에 규정한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을 포함한, 제2조제2호에 규정한 통학로를「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규정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수정함(제3조)

○ 기본계획수립에 있어 매 5년을 5년으로 수정하고, 매년 연도별시행계획을 연도별시행계획으로 수정하고 제6호, 제8호를 삭제함(제6조제1항)

○ 위원회구성에 있어 관할 경찰서 및 교육청 대표자 2명을3명으로 수정함(제8조제3항제3호)

전주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조례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의 주 이동 경로인 통학로를 지정하고 이에대한 안전관리를 규정함으로서 교통안전을 포함한 통학로 주변 위험요소로부터 어린이들의 신체적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등”이라 함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라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및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을 말한다.

2. "통학로"라 함은 제1호에서 규정한 초등교육을 수행하는 자의 자택에서부터 학교까지의 일상적인 주 이동 통로를 말한다.

제3조(어린이 통학로의 범위) 어린이 통학로의 범위는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규정한 “어린이보호구역” 지역의 통학로로 한다.

제4조(시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통학로 안전을 방해하는 요소들의 예방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과 관리를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제5조(통학로 지정) 시장은 전주시 초등학교별 통학로를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해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안에서의 교통규제 및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어린이 통학로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종합적인 어린이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서의  의견을 조정하여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학부모 및 학교 대표자

2.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3. 관할 경찰서 및 교육청 대표자 3명

4. 전주시 관련분야 공무원 2명

5. 어린이 관련 단체의 장이나 어린이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의결․조정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조정한다.

1. 어린이 통학로의 지정 및 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에 대한 평가 및 기본계획에 반영

4.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관련 기관 및 부서의 협조사항

5.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책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시장은 교통안전과 자기방어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린이 안전교육시설의 설치 및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   시설의 자체교육

2. 그 밖에 안전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제11조(어린이에 대한 통학로 안전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통학로 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하교 길 통학로 안전 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관련부서 지정 및 안전교육 위탁관리) 시장은 통학로를 종합적으로 관리 할 부서 지정 및 체계적 어린이 안전 정책과 실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 안전 교육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 명 : 전주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 관리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5조에서 규정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까지 포함하여, 어린이의 주 이동 경로인 통학로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규정함으로서 교통안전을 포함한 통학로 주변 유해요소로부터 어린이들의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어린이 통학로의 범위) 어린이 통학로의 범위는 「아동복지법」제9조의2에 규정한 “아동보호구역”과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규정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5조제1항에 규정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포함한, 제2조제2호에 규정한 통학로로 한다.	제 명 : 전주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 (삭 제)---------------------------------------------------------------------------------------------------------------------------------------------------------------------------------------------------------------------------------------------------------------------------------(삭 제)-------------------------------------------(삭제) ----------------------------------------------------- 제3조(어린이 통학로의 범위) ----------------------------------------------(삭 제) ---------------------------------------------------------------------------------------------------------------------------------------(삭 제)-------------------------------------------------------------------------------------------------------------------------------------------------- 지역의 통학로로 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시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유해환경 요소의 지도․단속을 통하여 통학로 안전을 방해하는 요소들의 해소와 예방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매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략)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어린이 통학로 안의 어린이 건강 및 정서 저해 환경․식품․시설 등의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7. (생략) 8.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 안에서의 어린이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위해요소의 예방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시 등의 책무) ① ------------------------(삭 제)-----------------------------------------------------------------------------(삭 제) ---------------------------------------------------------------------------------------------(삭 제)--------------------------------------------------------------------------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삭제)--------------------------------------------------------------------------------------(삭제)------------------------------------------------- ② (제정안과 같음) 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3. (제정안과 같음) 4. (제정안과 같음) 5. (제정안과 같음) 6. (삭 제) 7.(제정안과 같음) 8.(삭 제)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1. (생략) 2. (생략) 3. 관할 경찰서 및 교육청 대표자 2명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제정안과 같음) 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3. 관할 경찰서 및 교육청 대표자 3명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58	발의연월일 ： 2011. 4. 13. 발 의 자 ： 이명연 의원 외 7인
1. 제안이유 ○ 전주시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차환 경개선지구 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필 요한 비용 등의 지원을 통하여, 주차장의 무료개방을 유도함으 로서, ○ 기존 주차시설을 활용한 시민 참여에 바탕을 둔 효율적 주차수 급을 이끌고, 상가밀집 지역의 일정시간대 주차 회전율을 높이 고 수요의 집중화를 도모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주간 무료개방을 제공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지원신청을 명시함(안 제3조) 나. 보조금 지원 사업 및 지원사업 신청 등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다.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의결사항을 명시함(안 제6조~제7조) 라. 주차장 무료개방시간, 무료개방구역,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피 해보상 책임,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1조~제 15조) 마. 무료주차 표지설치 및 주차거부 등을 규정함(안 제16조~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주택법,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교통사업특별회계 반영(사업계획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 등의 지원을 통한, 기존 주차시설인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무료개방을 유도하여, 효율적인 주차공급을 이끌고, 도심 주변상권 활성화 및 원활한 도심 주차수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이란 「주차장법」제19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범위와 기간) 지원대상은 전주시 주차수급실태조사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한하여 주간에 부설주차장의 30면 이상을 무료로 제공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단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원대상 공동주택은 매년 무료개방에 따른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 전주시장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주차장법」제21조2제6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에 필요한 관리비용 일부

2. 무료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유지

3. 무료개방을 위한 주차장 내 주차면 등 시설 보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사업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보조금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지의 명칭과 주소 및 신청인 성명

2.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4.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

5. 지원사업기간 및 사업설계서

6. 관리주체 부담액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신청을 받은 때에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지원심의위원회"이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결정하도록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1명의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지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 1명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동주택 관련 단체 인사

2.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관련부서 공무원

4.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ㆍ외부전문가 및 시민단체 인사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① 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차수급실태조사에 따라 선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지원신청단지 순위 선정 및 결정 사항

2.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 등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 결정 및 정산) ① 보조금의 지원결정은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② 보조금 교부 신청ㆍ결정ㆍ정산 등에 관하여는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원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사업이 불가피하게 변경ㆍ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2. 주차장 개방 사업계획서상 예정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단지의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이 해지된 경우

제10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료 개방 부설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였을 때

3. 3년 이내에 무료 개방 부설주차장 용도를 변경한 때

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주차장 무료개방시간) ①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무료개방시간은 주차수급실태조사에 의거 시장과 공동주택 관리주체 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단 1일 9시간 이상 무료개방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주차장 무료개방 구역) ①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개방 주차구역을 30면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② 무료 주차장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이여야 하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주차장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이동사유서를 해당 차량에 부착하고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견인사무소로 이동 시켜야 한다.

② 차량 소유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전주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에 따른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① 무료 개방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② 주차장 이용시 차량 및 차량 내 물품 도난ㆍ훼손 시 관리자 또는 담당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5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금한다.

2.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

3.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4.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내 활동을 금한다.

제16조(무료 개방주차장의 표지설치) 주차장의 표지설치 비용은 전주시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개방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의 안전표지 중 주차장 표지를 따른다.

② 개방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

1. 주차장의 이용시간

2.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4.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

5. 그 밖에 주의사항

제17조(주차거부 등) 관리자나 운영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할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5. 이용자가 주차장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6.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7. 그 밖에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8조(감독)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지방자치법」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전주시 주택조례」「전주시 주차장 조례」「전주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명							동 수
	주 소							세대수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준공일
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비(단위:천원)				사업기간
			총 계		자체부담	지원신청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서명또는인) 전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 된 경우에는 입주민 3분의 2이상의 동의서) 1부. 2. 관리비용지원 사업설계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3. 사업비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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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추진계획

❍ 전주시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주시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한하여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 등의 지원을 통한 기존 주차시설인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무료개방을 유도하여, 도심 주변상권 활성화 및 원활한 도심 주차 수급에 기여하고자 함.

❏ 개 요

○ 사업 대상 : 전주시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공동주택

○ 사업 규모 : 대상지역 공동주택 3～5개소 시범 추진 후 확대

○ 총사업비 : 50백만원(교통사업특별회계)

○ 추진 방법

-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지원신청단지 순위 선정 후 결정

- 예산의 범위 내 지원대상 사업 보조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추진 계획

○ 지원대상 단지 지원신청 접수

○ 주차수급실태조사에 따른 지원신청 단지 순위 선정

○ 우선 순위 단지 3～5개소 시범사업으로 결정(지원심의위원회)

○ 지원(보조)사업 지원 사항 결정

○ 지원신청단지 의견수렴

- 개방시간 : 무료개방 운영시간 협의(1일 9시간 이상 무료개방 원칙)

- 주차가능대수(30면 이상) 파악 후 주차장 무료개방 구역 설정 협의

○ 지역 홍보 및 무료개방 추진

❏ ‘11년 예산소요

○ 사업량 : 3～5개소 추진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유 :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민간 참여 활성화를 통한 주차난 해소

❏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 고
계	50	-	50	-	교통사업특별회계
국 비	-	-	-	-	-
도 비	-	-	-	-	-
시 비	50	-	50	-	교통사업특별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