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5월  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5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1년  5월 18일)

2. 개정이유

○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중전화부스 시설 개선사업’에 따라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설치하는 공중  전화부스에 한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방법 조정(안 제6조)

○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을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후 고시하도록 함

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대상 확대(안 제11조)

○ 시설개선사업에 따라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설치하는 공중전화 부스에 한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편익시설물)로 정함

다. 광고업자 교육계획 변경 시 공고 의무화(안 제32조)

○ 공고한 교육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항을 공고하도록 함

라. 광고업자 교육계획 변경 시 변경사항 사전 제출(안 제33조)

○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수수료 납부방법 조정(안 제34조)

○ 광고물관련 수수료 납부방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

- 수입증지로 납부  ⇨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 인증계기로 납부

○ 안전도검사 위탁시 검사수수료 위탁 협약에 따른 납부방법으로 조정

- 위탁받은 자 ⇨ 시장이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정함

바.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4. 검토의견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경관을  아름 답게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중전화부스 시설개선사업’에 따라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설치하는 공중전화부스에 한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검토한바

- 개정 조례안 제6조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을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후 고시하도록 하고,

- 개정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시설개선사업에 따라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설치하는 공중전화부스에 한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  시설물(편익시설물)로 신설하였고,

- 개정 조례안 제33조에서는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개정하는 등,

-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 본 조례 안은 입법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5. 질의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1. 5. 9.
의안 번호	16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시재생사업단장

1. 개정이유

○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중전화부스 시설개선사업’에 따라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설치하는 공중전화부스에 한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방법 조정(안 제6조)

○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을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후 고시하도록 함

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대상 확대(안 제11조)

○ 시설개선사업에 따라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설치하는 공중전화

부스에 한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편익시설물)로 정함

다. 광고업자 교육계획 변경 시 공고 의무화(안 제32조)

○ 공고한 교육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항을 공고하도록 함

라. 광고업자 교육계획 변경 시 변경사항 사전 제출(안 제33조)

○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수수료 납부방법 조정(안 제34조)

○ 광고물관련 수수료 납부방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

- 수입증지로 납부  ⇨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 인증계기로 납부

○ 안전도검사 위탁 시 검사수수료 위탁 협약에 따른 납부방법으로 조정

- 위탁받은 자 ⇨ 시장이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정함

바.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1. 3. 8)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관련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1. 3. 10 ~ 2011. 3. 30) 결과 : 의견없음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하고,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을 ”필요한 사항을“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 본문, 제6조 본문, 제7조제4호, 제8조제1항 및 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같은 항 제1호, 제13조 본문 및 같은 조 제2호,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 본문, 제18조제1항, 제19조 본문, 제24조 본문 및 같은 조 제3호, 제25조 본문, 제26조제1항 및 제3항․제4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2항 및 제4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제3항, 제30조 본문,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2항․제6항, 제33조의2제1항, 제34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하고자”를 “하기 위해”로,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로 하며,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 본문,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 본문,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제19조 본문,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4조 본문,    제25조 본문, 제28조제5항, 제29조제2항, 제32조제6항, 제33조의2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옥상간판중”을 “옥상간판 중”으로 하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제4호, 제4조제1항제3호 중 “4미터미만”을 “4미터 미만”으로, 제2조제1항제2호 중 “1제곱미터미만”을 “1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제6호,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제3호․제4호, 제7조 본문,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호, 제15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제20조제3항, 제22조  제1항, 제23조 본문, 제26조제5항, 제28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6항, 제33조제5항, 제33조의2제2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그밖에 시장이”를 “그 밖에 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15조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가목․나목․다목, 제21조제1항, 제24조제2호 및 제3호, 제25조제1호, 제26조제6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1항 및 제4항제1호, 제32조제6항제3호, 제33조의2제2항제1호, 제37조제2항 중 “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33조의2제3항 중 “의 규정에 의거(따라)”를 “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30일전까지”를 “30일 전까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영 제9조제4항․제5항”을 “영 제9조제4항 및 제5항”으로, “영 제31조제3항․제4항”을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를 “영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제1호,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 제13조제1호, 제14조제3항제1호, 제1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15조제4항제3호 및 제4호, 제29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같은 조 제1항제6호, 제33조제2항, 제33조의2제6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9호 중 “위하여”를 “위한 시설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제15조제4항제4호라목, 제18조제1항제3호, 제20조제1항제3호, 제21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호, 제24조제4호,   제25조제3호, 제3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제4호 중 “그(이)밖에”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 중 “조례로 고시하여야 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호 및 제2호,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제1호, 제14조제3항제4호, 제15조제1항제5호 중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40미터의”를 “40미터 이상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40미터이내 지역안에”를 “40미터 이내 지역에”로, “40미터이상”을 “40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3항제3호, 제28조제2항,   제29조제4항 중 “하고자 하는(할)”을 “할”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지역에는”을 “지역인 경우”로, “건물부지안은”을 “건물부지 안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애드벌룬간의”를 “애드벌룬 간의”로,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안에”를 “지역에”로 하고, 제10조제3항, 제32조제3항 및   제4항, 제36조제2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중전화부스(다만, 시설개선사업 시행에 따라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제13조제1호 중 “3미터이내”를 “3미터 이내”로 하고, 제13조제1호,   제15조제1항제3호 중 “2분의1이내”를 “2분의 1 이내”로 하며, 제13조제2호 중 “2이상”을 “둘 이상”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공연중”을 “공연 중”으로,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3분의1”을 “3분의 1”로, “4분의1”을 "4분의 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3미터이상”을 “3미터 이상”으로,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3호 중 “부지내에”를 “부지 내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함에 있어서는”을 “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2미터이상”을 “2미터 이상”으로,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1,500제곱미터이상”을 “1,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영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5분의1이내”를 “5분의 1 이내”로, “높이이내로”를 “높이 이내로”로 하며, 제15조제2항제2호, 제21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4미터이상”을 “4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1조제1항제1호,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호, 제26조제4항, 제27조 제1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3조제6항, 제33조의2제3항, 제37조제1항 및 제3항 중 “에(의) 의하여(의해)”를 “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4개이내”를 “4개 이내”로,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10미터이내”를 “10미터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2이상”을 “둘 이상”으로, “여러개”를 “여러 개”로, 같은 조 제4항제3호 및    제4호 중 “대지안”을 “대지 안”으로, “4미터이내”를 “4미터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6미터이내”를 “6미터 이내”로, “5미터이내”를  “5미터 이내”로, “각목”을 “각 목”으로, “3개이내”를 “3개 이내”로 한다.

제16조 중 “영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0조의2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에 따른 위원회”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5조제1호, 제26조제1항, 제28조제5항제1호 중 “1인”을 “1명”으로, 제20조제1항 중 “9인”을 “9명”으로 하고, 제20조제3항제2호, 제28조 제5항제1호 중 “3인”을 “3명”으로, 제20조제3항제2호 중 “5인”을 “5명”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법과 영에서 규정한”을 “법령에 따른”으로,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관지구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20제곱미터이상”을 “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5호 중 “10평방미터 이상”을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21조  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제3항에 따른”으로, “에 대하여는 전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에게는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공무원중에서”를 “공무원 중에서”로 한다.

제24조제3호, 제25조제1호 중 “전기분야의”를 “전기 분야의”로, 제24조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에”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함에 있어”를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제16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고기간내에”를 “공고기간 내에”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보관한 경우에는”을 “보관할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9조제4항, 제35조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0조 중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광고물 등에 대해서 제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의하여”를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대장에 이를”을 “관리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안날로부터 7일이내에”를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1조제5항․6항”을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으로, “영업소안에”를 “영업소 안에”로 한다.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매년 3월 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해당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교육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는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제3항 중 “15일전까지"를 ”15일 전까지“로,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를 “개별적으로 알려야 하며”로,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을 “이 경우에는   제1항을”로 한다.

제32조제5항, 제33조제6항 중 “을 수강하게 하는”을 “에게 수강하도록 하는”으로 하고, 제32조제6항제2호 중 “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일때”를 “에 따라 구속 중일 때”로 하며, 제32조제6항제4호 중 “관혼상제․재해”를 “관혼상제, 재해”로 한다.

제3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해당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는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제5항 중 “교부시”를 “교부 시”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동조”를 “같은 조”로, “와 같으며”를 “에 따르며”로, “의 산정에 있어서”를 “을 산정할 때”로, “소수점이하”를 “소수점 이하”로, “산정금액중 10원미만”을 “산정금액 중 10원 미만”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신고시”를 “신고 시”로, “수입증지로”를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 인증계기로”로, “안전도검사수수료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를 “위탁 받은 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 징수방법에 따라 안전도검사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특정구역내의”를 “특정구역 내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작업장등의”를 “작업장 등의”로 한다.

별표 2와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와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제34조제1항 관련)

가. 일반 옥외광고물

(단위 : 원)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 가로형간판 가. 일반가로형간판 (나항 외의 간판) 나. 건물 측‧후면의 4층이상 판류 이용간판 (영 제15조제4호)	개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30,000 2,000
2. 세로형간판	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1,000
3. 돌출간판	개	‧ 3.5제곱미터 이하 ‧ 3.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이‧미용업소 및 의료 기관․약국 표지등	15,000 1,000 4,000
4. 공연간판 가. 벽면이용간판 나. 지주이용간판	개	‧가로형간판 가항과 같음 ‧지주이용간판과 같음
5. 옥상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5,000 5,000
6. 지주이용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5,000 2,000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개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15,000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8.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일반공공시설물	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9. 교통시설(지하도) 이용 광고물	개	‧ 5제곱미터 이하 ‧ 5제곱미터 초과	9,000 10,000
10.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다. 비행기․선박 양측면 나. 차량 양측면	대대대		400,000 10,000 2,000
11. 선전탑	개		4,000
12. 아취광고물	개		4,000
13. 창문이용 광고물	개		4,000
14. 현수막 가. 현수막 나. 현수막 게시시설	개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7,000 1,500
15. 벽 보	매	‧ 50매당	3,000
16. 전 단	매	‧ 1,000매당	3,000
17. 광고물등 중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을 제외)	개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나. 특별법에 따른 광고물

(단위 : 원)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 차량탑재영상광고	대		350,000
2. 공중전화부스이용 광고	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3. 홍보탑광고	개		20,000
4. 벽면이용광고	개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0 2,000

※ 광고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법에 의거 표시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일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영 제9조제1항 관련)

- 광고물 등의 규격‧위치‧장소변경은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영 제9조제3항 관련)

【별표 4】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수수료	관 련 법 규	비 고
신 규	업소당	15,000	법 제17조제3호
변 경	업소당	7,500	법 제17조제3호

※ 옥외광고업의 변경신고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영 제41조제3항)

(1) 관할 구역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2) 업소명을 변경한 때

【별지 제9호서식】

광고물 등 반환 청구서
청구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광고물 등 종류			⑤수 량
⑥광 고 내 용
위의 광고물 등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광고물 등 인수증
인수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광고물 등 종류			⑤수 량
⑥광 고 내 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0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 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3 일
신청자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④전 화 번 호
	⑤ 주 소		⑥신 고 번 호
⑦재교부 신청 사유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전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1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수료필증
① 교육 과정명
② 교육수료일자
수료자	③ 성 명
	④ 소 속 업 소 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2조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2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ꃡ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5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
수탁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 소 명 (단체명)
	④주 소
⑤영 업 장 소 재 지
⑥위 탁 기 간		. . . ～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3조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3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ꃡ

210㎜×297㎜ 인쇄용지(특급) 12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①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간판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2.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돌출간판	제1조(목적) ---------------------------------------------------------------같은 법 ------------------------------------------------------------------ 필요한 사항을 ------------------------------. 제2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①---------- 에 따라 -------------------------------------------------------------------------------------------------------------------------------- 하기 위해 ----------------------------- 각 호------------------------------------------------------------------------------------------. ---------------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 1. 옥상간판 중 ---------------------------- 4미터 미만------------------------------------------------------------------------------------------------- 2. -------------------------에 따른 ------------------------------------------------------------------------------------------- 1제곱미터 미만----------
현 행	개 정 안
3. 영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미만인 지주이용간판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미만인 애드벌룬 5. (생 략) 6. 영 제4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7.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건물에 1면의 길이(높이를 포함한다)가 4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③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 등 중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경우에는 검인 또는 압인ㆍ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3. -------------------------에 따른 ----------------------------------------------- 4미터 미만------------------ 4. --------------------------------------------------------- 4미터 미만------- 5. (현행과 같음) 6. -------------------------에 따른 ------------------- 7. 그 밖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②-------------------------에 따라 ------------------------------------------------------- 각 호-------. 1. (현행과 같음) 2. ------------------------------------------------------------------------------------------------------------------------------------------------에 따른 ---------------------------------------------- ③----------------------------- 에 따라 ----------------------------------------------------------------------------------------------------------------------------------------------------------------------------------------.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시장은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지역산업행정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영 제9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에 따라 ----------------------------------------------------------------------------------------------------------------------------------------------------------------------------------. ②------ 영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 30일 전까지------------------------------------------------------------------------------------. ------------------------------------------------------------------.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영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 각 호-------------------. -------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 해당 -------------------------------------------------------------------------------------------.
현 행	개 정 안
1. 영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돌출간판 3. 영 제19조제2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간판 5. (생 략)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②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상품ㆍ영업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2. (생 략) 제5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에 따른----------------- 2. ----------------------------에 따른 ---------- 3. 영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4미터 미만--------------------------- 4. ---------------------------에 따른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②--------------------------에 따라 ------------------------------- 각 호-------------------------------------------------------------------------------------------------------------------------------. 1. 해당 -------- 해당 ---------------------------------------------------------------------------------------------------------------------------------------------------- 2. (현행과 같음) 제5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에 따라 ------------------------------------------------------- 각 호-------.
현 행	개 정 안
1. ∼ 8. (생 략) 9. 그밖에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제6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시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시보ㆍ인터넷 홈페이지ㆍ일간신문 또는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조례로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주민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 위한 시설물로서 --------------------------------------------------------------------- 제6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에 따라 ------------------------------------------------------------------------------------------------------------------------------------------------------------------------------------------------------------------------------------------------------------------------------------------------------------------------------------------------------------------- 고시하여야 한다. ------------------------------------------------------------------------------------. 제7조(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에 따른 ------------------------------------------------------. 1. --------------------------------------------- 해서는 아니 된다. 2. ----------------------------------------------------------------------------- 해서는 아니 된다.
현 행	개 정 안
3. (생 략)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4층 이상의 건물이어야 한다. ②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40미터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40미터이내 지역안에 옥상간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 40미터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항공법」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3. (현행과 같음) 4. ---------------------------------------------------------------------- -------------------------------에 따라 -------------------------------------.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에 따라 -------------------------------------------------------------------------. ②------------------------------에 따른 --------------------------------- 40미터 이상의 ---------------------. ③---------------------------------------- 40미터 이내 지역에 ----------------------할 ----------------------------------------------------------------------------------------------------------------------------------------- 40미터 이상-------------------. ④--------------------------------------------------------------------------------------------------------------------------------------------------------------------할 ------------------------------------------------------------------------에 따라 --------------------------------------------.
현 행	개 정 안
제9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외의 지역의 당해 건물부지 안에서는 지주이용 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당해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외의 지역에는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 위치한 당해 건물부지 안에는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건물ㆍ시설물 등의 건물부지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제10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로 한다. 다만, 시장이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제9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①---------------------------에 따른 -------------------------- 해당 --------------------------------------------------------------------------------------해당 ---------------------------------------------------------------------------------------------------------------------------------------------------------------------------------------------------------------------------------------------------------------------------------------------------. ②---------------------------------에 따라 ----------------지역인 경우 ------------------------------------------------------------------------------------------------------ 해당 -------------------------------------------해서는 아니 된다. ----------- 각 호---------------------------- 건물부지 안은---------------.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에 따라 ------------------- 애드벌룬 간의------------------------------. --------------------------------------------------------------------------------------------------------------
현 행	개 정 안
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②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안에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 제23조제2항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ㆍ2. (생 략) <신 설>	------------------------------------------------------------------ 애드벌룬 간의---------------------------------. ②----------------------------------------------------------------- 지역에 ---------------------------------에 따른-------------------------------------------- 할 -------------------------------------------------------------------------------------------------애드벌룬 간의 --------------------------------------------------------------. ③------------------------------에 따라 ------------------------------------------------------------- 대해서는 -----------------------------------------------. 제11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①-----------------------에 따라 ---------------------------------------------------------- 각 호-------. 1.ㆍ2. (현행과 같음) 3. 공중전화부스(다만, 시설개선사업 시행에 따라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현 행	개 정 안
②ㆍ③ (생 략) 제12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추가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상표ㆍ전화번호ㆍ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생 략) 제13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로형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에 따라 ----------------------------------------------------------------------------------------------------------------------. ②------------------------------에 따라 -------------------------- 각 호-------. 1. ------------------------------에 따라 -------------------------------- 해당 ----------------------------------------------------------------------------------해서는 아니 된다. 2. 해당 -------------------------------------------------------------------------------------------------------------------------------------------. 3. (현행과 같음) 제13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에 따라 --------------------------------- 각 호------------------------ 1. ---------------------------------------------------------------------------------------. ---- 해당 -------- 해당 ---------------------------------------------------------------------------------------
현 행	개 정 안
여 영 제15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 또는 판류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체형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1이내이어야 한다. 2.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판류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2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3. (생 략) 제14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간판은 벽면이용ㆍ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간판에는 공연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폭의 3분의1 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1 이내이어야 한다.	------------------------------에 따른--------------------------------------------------------------------------------------------------------------------------------------------------------------------- 3미터 이내, ------------------------2분의 1 이내-------------. 2. ----------에 따라 ---------------------------------------------------------------------------------------------------------------------. ------ 둘 이상--------------------------------------------------------------------------------------------------. 3. (현행과 같음) 제14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에 따라 --------------------------------------------------------------------- 공연 중 ----------------------------------------------------------------------------------. ②---------------------------------------- 각 호----------------------------. 1. ---------------------------------------- 3분의 1 -------------------------------------------- 4분의 1 ----------------------.
현 행	개 정 안
2. (생 략)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도로선을 넘지 아니하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생 략) 3. 2개 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ㆍ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 벽면이용ㆍ지정게시대 이용ㆍ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상표ㆍ영업내용ㆍ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2. (현행과 같음) 3. ------------------------------------- 3미터 이상 --------------. ---------------------------------------------------------------------------------------. ③--------------------------------------- 각 호-----------------------. 1. 해당 ------- 부지 내에-------------------------------------------------------------------------. 2. (현행과 같음) 3. --------------------------------------------- 부지 내에 ------ 할 -------------------------------------------------------------------------. 4. -------- 할 때에는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에 따라 ----------------------------------------------------------------------------------------------------------------------- 각 호-------. 1. --------------------------------------------------------------------------------------------------------------------------------. -----------------------에 따른
현 행	개 정 안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현수막은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제3호에 의한 단일형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의 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1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이어야 한다. 4. (생 략) 5. 현수막(지정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1,500제곱미터이상의 건물 벽면에	-----------------------------------------------------------------. 2. ------------------------------------------------------------------------------------ 아니 된다. 3. --------------------------------------------------. --------------------------------에 따른 ---------------------------------------------------------------------------------- 2미터 이상 ------------------------------------------------- 2분의 1 이내-----------------------------------------------------------------------------------------------------------------------------------------. 4. (현행과 같음) 5.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각 호-----------------------------------------. 1. -----------------------에 따라---------------------------------------------------------------------------에 따른 ------------------------------------------ 1,500제곱미터 이상--------------
현 행	개 정 안
영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게시시설의 길이는 당해 건물폭(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1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이상이어야 한다. 3. 게시시설은 당해 건물전체에 4개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시장이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10미터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 등의 내부식성이 강한 자재로 사용하여야 한다. 2.ㆍ3. (생 략)	영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 2. --------에 따른 ------------------ 해당 ------------------------------------ 5분의 1 이내----------------------------- 높이 이내로------------------------------------------------------------------------------------------------------------------- 4미터 이상-------------. 3. ----------- 해당 -------- 4개 이내------------------------------------------------------------------------------------------. ③---------------------------------------------------- 각 호-------------------------------------. 1. -------------------------------------------- 10미터 이내----------------------------------------------------------------------------------------------------------------------------------------------------------------. 2.ㆍ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④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제3항에 의한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생 략) 3. 단일형 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에 입주한 업소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시마다 1개씩(최대 4개이내)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와 -------------------------------. 1. -------------------------------------------------------------------------------------------------------------------------------------------------------------------------------------------------------------------------------------둘 이상 --------------------------여러 개---------------------------------------------------------------에 따른 ----------------------------------------------. 2. (현행과 같음) 3. ------------- 해당 -------- 대지 안------------------------------------------------------------------------------------------- 4미터 이내-------------------------------------------------------------. ----- 해당 ------------------------------------------------------------------------------------------------------------------------------------------------------------------- 4개 이내 --------------------------.
현 행	개 정 안
4. 연립형 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6미터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내로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하여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이내이어야 한다. 가.「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나.「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다.「관광진흥법」에 의한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라. 이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업소 제16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제17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4. ------------------ 해당 ----대지 안------------------------------------------------ 6미터 이내--------------------- 5미터 이내---------------------------------- 각 목---------------------------------------------------------------------------------------------------------------------------- 3개 이내-----------. 가.--------------------에 따른 ------------- 나.--------------------------------------------------에 따른 ------------------------- 다.--------------에 따른 ---------------------------------------------- 라. 그 밖에 ---------------------------------------------------------------------------------------- 제16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에 따라 ---------------------------------------------------. 1.ㆍ2. (현행과 같음) 제17조(전단의 배부방법) ------------에 따라 -----------------------------------------------------. 1.ㆍ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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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1조제3항제2호의2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ㆍ2. (생 략) 3. 그밖에 시장이 주거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②시장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 1.ㆍ2. (생 략) ④ 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를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에 따라 ------------------------------------------------------------------------------- 각 호-------.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②---------------------------------------------------------------------------------------------------------------------------------------------------------------------------------------------. ------- 2명 ----------------------------------------. ③--------------------------------------------에 따른 ----------------------------------------------------------------------------------------- 각 호--------------. 1.ㆍ2. (현행과 같음) ④ ----------------------------에 따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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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 략)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옥외광고물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ㆍ2. (생 략) 3. 그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생 략) ③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생 략)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제19조(표시방법의 완화) --------- 에 따라 ---------------------------------------------------------------------------------------------------- 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제2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에 따른 위원회 --------- 1명---------- 9명 ------------------------------------------------------------------------------------------------------------------------------------------ 각 호-------------------------------------------.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② (현행과 같음) ③-----------------------------에 따른 -----------------------------------------------------------------------------------------------------------------. 1. (현행과 같음) 2. ------------------------------------------- 3명 ------ 5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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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5. (생 략) 제2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안의 높이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 4. 표시면적 20제곱미터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1면의 표시면적이 10평방미터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시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그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3. ∼ 5. (현행과 같음) 제2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에 따른 -------------------------------. 1. 법령에 따른 --------------------------에 따라 ------------------------------------------ 2. ----- 4미터 이상----------------------------------------------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관지구 안---------- 4미터 이상 ---------------------- 4. --------- 20제곱미터 이상------------------------------------------- 5. ---------------- 10제곱미터 이상----------------------------------------------------------- 6. 그 밖에 ------------------------------------------------------------------------------- ②----------------------------------------------------- 각 호-------.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 회의에 부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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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 략) ④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생 략) ⑥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1조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전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안전도검사) ①시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지역산업행정프로그램에 의하여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 건축직ㆍ전기직ㆍ토목직 그밖에 관계 공무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 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1.ㆍ2.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관한 사항---------------------------------------------------------.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1조제3항에 따른 ----------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2조(안전도검사) ①-------------------------에 따른 -----------------------------------------에 따라 -------------------------------------------------------------------------------------------에 따라 ------------------------------. ②----------------------------------------------------------------------------------------- 그 밖에 ---공무원 중에서--------------------. 제23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에 따른 ----------------------------------------. 1.ㆍ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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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밖에 시장이 광고물 등 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ㆍ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ㆍ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광고물 제24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 제24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에 따라 ----------------------------------------------------------- 각 호---------------------. 1. --------------에 따라 ---------------------------------------- 2. --------------에 따른 ---------------------------------------- 3. ----------------------------------------------------------------에 따라 ----------------------------------------------------------에 따른 --------------------전기 분야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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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검사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생 략)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그밖에 시장이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ㆍ장비 제2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시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제2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에 따라 ----------------------------------------------------- 각 호-------------------------------------------------------------------------------------------------------------------------------------------------------------. 1. ----------------------에 따른----------------전기 분야의-------------------------------- 1명 ---------------------------- 2. (현행과 같음) 3. --------------------------------------------------------- 그 밖에 ------------------------------------------------------------------- 제2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에 따라 ---------------------------------------------------------------- 1명 -----------------------------------------------------------. ② (현행과 같음) ③-------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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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8조제1항에 의한 안전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 ④----------------------에 따라 --------------------------------------------------------------------------------에 따라 --------------------------------------------------------------------------. ⑤----------에 따른 --------------------------------------------------------------------------------. ⑥--------------------------------------------------------------------------------------------------------------------------------------------------------------------------------------------------------------------에 따른 --------------------------------. 제2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에 따른 -----------------------------------------------------------------------------에 따라 --------------------------------------------------. ②------------------------------------------------------------------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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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도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① 시장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제16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벽보판(이하 “옥외광고시설물”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옥외광고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그의 단체ㆍ법인 등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ㆍ시설기준ㆍ선정방법ㆍ옥외광고시설물명칭ㆍ수량ㆍ위탁기간 및 위탁받은 자의 임무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 ------------------------------------------------------------------------------------. ③------------------------에 따라 ----------------------------------------------------------------------------- 지체 없이 ----------------------------------------------. 제28조(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① ---------에 따른 -----------------------------------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 ② --------------------------에 따라 --------------------------------------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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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옥외광고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탁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지정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별지 제17-1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옥외광고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이 포함된 종업원 3인 이상 2.ㆍ3. (생 략) ⑥ (생 략) 제29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시장은 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당해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공고기간 내에 ----------------에 따라-------------------------------------------------------------------------------------------. ④ ---------------------------에 따라 --------------------------------------------------------------------------------------------------------------------------. ⑤ --------------------------------------------------------------- 각 호--------------------------------------------------. 1. ------------------------------------------- 1명 ------------------------- 3명 ---- 2.ㆍ3.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에 따라----------------------------------------- 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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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장은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한경우에는 시의 게시판 또는 시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 에 의한다. 제30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등) ①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2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에 따라 -------------------------------보관할 경우에는--------------------------------------- 각 호--------------------------------------------------------. 1. ∼ 4. (현행과 같음) ③--------------------에 따라 ---------------------------------------------------------------에 따라 ----------------------------------------------------------------------. ④-------- 영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할 -------------------------------- 따른다. 제30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에 따라 ---------------------------------------------------------------------------------------------------------------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광고물 등에 대해서 제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 제31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등) ①----------------------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하려는 -----------------------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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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장은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날로부터 7일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④ 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제5항ㆍ제6항에 따라 영업소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영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등록증(잘 보이는 곳에 게시) 2.▪3. (생 략) 제32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시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1”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	②------------------------------------- 에 따라 ------------------------------------------------------------------------------------에 따른 --------------------------관리대장에----------------------------. ③ -------------------------------------------------------------------------------------------------------------------------------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④ --------------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영업소 안에--------------------------------------------------------. 1. -------------------에 따른 ------------------------------------------------ 2.▪3. (현행과 같음) 제32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에 따라 -------------------------------------------------------------------------------. ②시장은 매년 3월 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해당연도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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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그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시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13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교육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는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③-------------- 15일 전까지-------------------------------- 개별적으로 알려야 ----------------------------------------------------------------------------- 대해서는-----------------------------------. 이 경우에는 제1항을 ------------. ④--------------------------- 대해서는----------------------------------------------------------------------------------------------------------------------------------------------------------------------------------------------. ⑤----------------------------------------------------------------------에게 수강하도록 하는 ----------------------------------------. ⑥----------------------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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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 불참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 략)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일 때 3. 「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밖에 관혼상제ㆍ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3조(교육의 위탁) ①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ㆍ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ㆍ대표자 성명ㆍ주소ㆍ위탁기간 및	----------------------------------------------------------------------------------------------- 에 따른 -------------------------------------------------. 1. (현행과 같음) 2. -----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에 따른 -------------------------------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 제33조(교육의 위탁) ①--------------------------에 따라----------------------------------------------------------------------------------------------------------------------------------------------------------------------------------------------------------------------------------------------------------------------------------------------------------------------------------------------------------------. ②--------------------------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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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32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 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3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ㆍ교육비용의 수	그 밖에 -----------------------------. ③ (현행과 같음)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해당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는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에 따른 ------------------------------------------------------------------------------------------------------------------------------------------------------------------------------------. ⑥-------------------------------------------------------에 따라 -------------------------------에게 수강하도록 하는-----------------------------------------------------. ------------------------------------------------에 따라 ------------------------------------------------------------------------------------------------------------------------------------------------------
현 행	개 정 안
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의2(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치ㆍ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이하 이 조에서 “실명제 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정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영 제27조제1항에 의한 교통시설의 내부광고와 영 제28조제3항에 의한 도시철도차량광고 2. 허가ㆍ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 제33조의2(광고물 실명제) ① ----------------------------------------------------------------------------에 따라 ------------------------------------------------------------------------------------------------------------------------------------------------. ② -----------------------------------------------------------------------------------에 따른 ---------------------------------------------------. ---------- 각 호------------------------------------------------------------------. 1.--------------에 따른------------------------------------------------에 따른 -------------- 2. ----------------------------------------------------------------------에 따른 ----------------------------------------------에 따른 ------------------------------에 따른 ---------------------------------
현 행	개 정 안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 중 조례공포 시행일 이후 신규로 허가를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조례공포 시행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조례공포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제4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ㆍ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시 및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필증 교부시 배부하여야 한다. ⑥ 기타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한다. 제34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2”, 동 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ㆍ길이는 소수점이하	③ -------------------------에 따라------------------------------------------------------------------------------------------------------------------------------------------------------------------에 따라 ----------------------------------------------------------------------------------------------------------------------. ④ (현행과 같음) ⑤ ----------------------------------------------------------------------------------------------------------------------------------------------------------------------------- 교부 시 ----------------------------------- 교부 시 -----------------. ⑥ 그 밖에 ------------------------------------------------------------------------------------. 제34조(수수료) ①---------------에 따른 ------------------------------------------------------------ 같은 조 -----에 따른 ---------------------------------------------------------- 같은 조 -----에 따른-------------------------------------------------에 따르며, ----------을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
현 행	개 정 안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수수료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6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ㆍ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	------------------------- 산정금액 중 10원 미만-----------------------------. ②------------------- 신고 시--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 인증계기로-------------------------. ---------------------------- 에 따라 ----------------------------------- 위탁 받은 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 징수방법에 따라 안전도검사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에 따른 ----------------------------------------------------. ②-------------------------------------------------------------------------------------------------------------------------------------- 따른다. 제36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에 따른 ----------------------------------------------------------. ②-------------------------------------- 대해서는-------------------------.
현 행	개 정 안
제37조(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ㆍ재정 지원) ① 시장은 영 제12조의 의해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정구역내의 광고물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의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광고물 등의 설치ㆍ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법 제5조의2에 의해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을 위한 작업장등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ㆍ재정 지원) ① -----------에 따라 --------------------------------------------------특정구역 내의-------------------------------------------------------에 따라 -----------------------------------------. ② --------------에 따른 ------------------------------------------------------------------------------------------------------------------------------------ 범위에서---------------------------------------------------------------------------------------------------------------------------------------------------------------------------------------------------------------------------------------------------------------------. ③ ----------------------------------------------------------------------------------------------------------------- 범위에서 -----------------에 따라 ---------------------------- 작업장 등의-------------------------------------------------------------------------------------.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안 제34조 제1항 관련)

가. 일반 옥외광고물

(단위 : 원)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 가로형간판 가. 일반가로형간판 (나항 외의 간판) 나. 건물 측․후면의 4층 이상 판류 이용간판 (영 제15조제4호)	개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30,000 2,000
2. 세로형간판	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1,000

【별표 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제34조제1항 관련)

가. 일반 옥외광고물

(단위 : 원)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 가로형간판 가. 일반가로형간판 (나항 외의 간판) 나. 건물 측․후면의 4층 이상 판류 이용간판 (영 제15조제4호)	개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30,000 2,000
2. 세로형간판	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1,000

현       행

개   정   안

(단위 : 원)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3. ~ 6. (생 략)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뛰우는 것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개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15,000
8. ~ 17. (생 략)

나.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 ~ 4. (생 략)

다.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중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한다(영 제9조 제1항 관련)

- 광고물 등의 규격․위치․장소변경은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광고물 등의 하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영 제9조 제3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3. ~ 6. (현행과 같음)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개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15,000
8. ~ 17. (현행과 같음)

나. 특별법에 따른 광고물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 ~ 4. (현행과 같음)

다.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한다(영 제9조제1항 관련)

- 광고물 등의 규격․위치․장소변경은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광고물 등의 하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영 제9조제3항 관련)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수수료	관 련 법 규	비 고
신 규	업소당	15,000	법 제17조제3항
변 경	업소당	7,500	법 제17조제3항

※ 옥외광고업의 변경신고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영 제41조제3항)

(1) 관할 구역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2) 업소명을 변경한 때

【별표 4】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수수료	관 련 법 규	비 고
신 규	업소당	15,000	법 제17조제3호
변 경	업소당	7,500	법 제17조제3호

※ 옥외광고업의 변경신고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영 제41조제3항)

(1) 관할 구역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2) 업소명을 변경한 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9호서식】

광고물 등 청구 및 인수증
청구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광고물등 종류			⑤수 량
⑥광 고 내 용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광고물 등 인수증
인수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광고물등 종류			⑤수 량
⑥광 고 내 용
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9호서식】

광고물 등 반환 청구서
청구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광고물 등 종류			⑤수 량
⑥광 고 내 용
위의 광고물 등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광고물 등 인수증
인수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광고물 등 종류			⑤수 량
⑥광 고 내 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210㎜×297㎜ 보존용지(2종) 70g/㎡)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0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3 일
신청자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④전 화 번 호
	⑤ 주 소		⑥신 고 번 호
⑦재교부 신청 사유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전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0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 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3 일
신청자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④전 화 번 호
	⑤ 주 소		⑥신 고 번 호
⑦재교부 신청 사유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전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1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수료필증
① 교육 과정명
② 교육수료일자
수강자	③ 성 명
	④ 소 속 업 소 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2조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ꃡ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1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수료필증
① 교육 과정명
② 교육수료일자
수료자	③ 성 명
	④ 소 속 업 소 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2조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2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ꃡ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5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
수탁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 소 명 (단체명)
	④주 소
⑤영 업 장 소 재 지
⑥위 탁 기 간		. . . ～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3조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ꃡ

210㎜×297㎜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15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
수탁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 소 명 (단체명)
	④주 소
⑤영 업 장 소 재 지
⑥위 탁 기 간		. . . ～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3조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ꃡ

210㎜×297㎜ 인쇄용지(특급)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