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5. 18.

『전주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를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칠겸

전주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를 위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주시의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은 물론, 어린이의

건강 및 정서를 저해하는 환경․식품․시설 등 통학로 주변

유해 환경으로부터 정서적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 기존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어린이의 주 이동 경로인

통학로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규정함으로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바람직한 인격형성 및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보호구역”, “아동보호구역”,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포함한 어린이 통학로의 범위 및 시 등의 책무, 통학로 지정을       규정함.(안 제3조~제5조).

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과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제7조).

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심의․의결․조정의 세부     사항을 명시함. (안 제8조~제9조).

라. 어린이 안전교육 및 통학로 안전지도와 함께 통학로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부서지정 및 안전교육 위탁관리를 명시함.(안 제10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도로교통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5조에서 규정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까지 포함하여, 어린이의 주 이동 경로인 통학로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규정함으로서 교통안전을 포함한 통학로 주변 유해요소로부터 어린이들의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