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5. 18.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칠겸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 기준을  개정하고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정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기준 범위를 명확하게 개정 (안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

○ “일정면적 이상”을 “일정면적”으로 함

나. 다자녀가정에 대한 주차료 감면규정 신설(안 제25조제2항제11호)

○ 전주시 다자녀가정 우대증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 50퍼센트 감면

다.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조례개정 추진경위

가. 국민권익 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 2011. 1. 20.

나. 출산장려 시책 협조 요청(여성가족과)   : 2011. 3. 14

다. 조례 개정 계획 수립                  : 2011. 3. 23.

라. 입법예고                             : 2011. 4. 1. ~ 4. 20.

마. 조례안 심사(감사담당관)               : 2011. 4. 28.

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1. 5. 3.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제12조의3제1항,「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6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1. 3. 23)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여성가족과 협의 완료(2011. 3. 14)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5. 검토의견

○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 기준 개정을 개정하고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정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검토한바

- 개정 조례안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노외주차장 설치 기준 범위를 “일정면적 이상”에서 “일정면적”으로 명확하게 개정하였고,

- 개정 조례안 제25조제2항제11호에서는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료 감면(50퍼센트)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2011. 4. 1 ~ 2011. 4. 20일간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