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5. 18.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칠겸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중전화부스  시설개선사업’에 따라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설치하는 공중  전화부스에 한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방법 조정(안 제6조)

○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을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후 고시하도록 함

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대상 확대(안 제11조)

○ 시설개선사업에 따라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설치하는 공중전화

부스에 한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편익시설물)로 정함

다. 광고업자 교육계획 변경 시 공고 의무화(안 제32조)

○ 공고한 교육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항을 공고하도록 함

라. 광고업자 교육계획 변경 시 변경사항 사전 제출(안 제33조)

○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수수료 납부방법 조정(안 제34조)

○ 광고물관련 수수료 납부방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

- 수입증지로 납부  ⇨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 인증계기로 납부

○ 안전도검사 위탁시 검사수수료 위탁 협약에 따른 납부방법으로 조정

- 위탁받은 자 ⇨ 시장이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정함

바.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조례개정 추진경위

○ 공중전화부스 공공시설물 지정 검토보고               : ‘10.12.10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공중전화부스 안건 심의가결)     : ‘10.12.16

○ 일부개정계획 수립 및 보고(관련부서 협의)            : ’11. 3.08

○ 조례안 입법예고(20일간)                        : ’11. 3.10～3.30

○ 법제심사(감사담당관)                                : ’11. 4.15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1. 5.03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1. 3. 8)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관련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5. 검토의견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경관을  아름 답게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중전화부스 시설개선사업’에 따라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설치하는 공중전화부스에 한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검토한바

- 개정 조례안 제6조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을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후 고시하도록 하고,

- 개정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시설개선사업에 따라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설치하는 공중전화부스에 한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편익시설물)로 신설하였고,

- 개정 조례안 제33조에서는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개정하는 등,

-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2011. 3. 10 ~ 2011. 3. 30일간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