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6월  3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11년 6월  7일

○ 상   정   일   자 : 2011년 6월 13일

(제2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  지식경제부의「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변경고시되어 지역산업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지방투자 유형에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개정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의 고시(제 2011-4호)에 의한 명칭 변경

- 지방이전기업 → 지방투자기업(안 제2조 제7호, 안 제29조)

- 수도권기업 이전비 지원 → 수도권기업 및 신․증설기업 지원

(안 제6장 제목, 안 제29조 제목)

나. 고용보조금 지원 조항 삭제 및 관련 조항 문구 삭제

- 고용보조금 지원 조항 삭제(안 제18조, 제25조, 제39조)

다.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기준 변경

-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 2년 이내(안 제19조 제2항)

라. 사업지원서비스업 지원 기준 단일화 및 지원 축소(안 제25조의3)

-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100명 미만과 100명 이상으로 구분 지원

→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으로 단일화 및 지원 축소

마. 탄소산업 투자기업 지원 횟수 단서 조항 신설(안 제30조제3항)

-  국․도비 지원 받기 위한 보조금 신청은 지원 횟수에 불산입

바. 사후관리 기간 단일화(안 제47조제2항제6호, 제9호)

-  매입 용지 처분 강화 (5년 이내 → 7년 이내)

-  사업 영위 기간 완화 (10년 이내 → 7년 이내)

사. 고용보조금 지원 취소 규정 삭제(안 제47조제2항제8호)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변경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고 제출한 안건으로

○ 본 조례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검토사항으로는

① 외국인 투자기업, 국내 이전기업, 대규모 투자기업, 탄소산업 투자기업, 관광사업 등에 투자하려는 업체에 지원하던 고용보조금의 지원 조항을 삭제 (안 제18조, 제26조, 제30조, 제39조)

검토사항
◦ 전주시의 고용보조금 집행사항을 보면 2009년에 40백만원(시비), 2010년도에 1,580백만원(국․도․시비)을 콜센터와 수도권 이전기업에 지원하였으며, ◦ 타 지역 사례로 2011년에 부산시에서는 ‘고용우수기업’ 20곳을 선정하여 17억원의 지원과 서울 금천구의 경우 ‘주민고용 우수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정규직 채용까지의 지원과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전주시의 경우 이번 국비의 미지원에 따른 고용보조금의 지원대상 삭제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② 고용효과가 큰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적극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 지원은 상시고용인원을 현행 20명이상 100명 미만에서 50명 이상으로 개정 (안 제25조의3제1호)

검토사항
◦ 소규모 콜센터 등 중소기업 형태의 사업지원서비스업 지원시 당초 2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의 중규모 인력채용 개정내용은 전주시의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인원의 확대이므로 향후 지원대상의 감소로 인하여 이전기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사업지원서비스업’이란 「전주시 투지유치 촉진 조례」 제2조제6호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말함.

③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이전비 지원에서 신․증설기업까지 지원 확대하여 공업용지 부족 등으로 이전하지 못하고 증설하는 경우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성장동력의 기반마련이 예상됨 (안 제6장, 제29조)

④ 국내 유일의 탄소산업도시의 위상을 갖추고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의 기역경제를 견인할 탄소기업의 유치시 1회의 보조금지원에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국․도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정하여 탄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안 제30조)

○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한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조례를 지식경제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므로,

앞으로 전주시에서는 국가의 지나친 국비 통제하에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 마스터플랜 등 기반마련과의 연계 및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 원 회 의 견  :

안 제2조제7호 중 “별표”를 “별표 1”로 하며, “별표”를 삭제하고,

안 제29조 중 “수도권 기업의 이전비 지원”을 “수도권기업 및

신․증설 기업지원”으로 수정 함.

8.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2011. 6. 13.
			제 안 자:	문화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본 조례 개정안의 제2조제7호 중 “별표”의 중복에 따른 정비와 제29조 중 “수도권 기업의 이전비 지원”을 “수도권기업 및 신․증설기업 지원”으로 수정하는 등 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른 정비 미비점을 바로 잡고자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지식경제부 고시와 중복된 “별표”를 정비(안 제2조제7호)

나. “수도권 기업의 이전비 지원”을 “수도권기업 및 신․증설기업

지원”으로 변경(안 제29조)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7호 중 “별표”를 “별표 1”로 하며, “별표”를 삭제한다.

안 제29조 중 “수도권 기업의 이전비 지원”을 “수도권기업 및 신․증설

기업 지원”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 6. 〈생 략〉 7. “수도권”이라 함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제6조에 따른 “별표”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8. ∼ 10.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수도권”이라 함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제6조에 따른 “별표”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8. ∼ 10.〈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1. ∼ 6. 〈개정안과 같음〉 7. “수도권”이라 함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제6조에 따른 “별표 1”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8. ∼ 10. 〈개정안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9조(수도권기업 이전비 지원)「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도권 기업의 이전비 지원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15 조례2536]<개정2009.4.29조례2783><개정2010.2.12 조례2820>	제29조(수도권기업 및 신ㆍ증설기업 지원)「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이전비 지원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15 조례2536]<개정2009.4.29조례2783><개정2010.2.12 조례2820>	제29조(수도권기업 및 신ㆍ증설기업 지원)「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도권기업 및 신ㆍ증설기업 지원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15 조례2536]<개정2009.4.29조례2783><개정2010.2.12 조례2820>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 표]  [신설 2005.3.15 조례2536]

수도권내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전역 및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복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제외)

※ 송도매립지는 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 위 대상지역에 해당되더라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낙후지역”은 제외

〈현행과 같음〉

〈삭제〉

	참고사항

지식경제부고시 제 2011 - 4호(2011년 1월 12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수도권내 대상지역(제6조 2항 관련)

◆ 서울특별시 전역 및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연수구 송도  매립지* 제외)

※ 송도매립지는 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해 1990년 11월 12일 송도 앞 공유수면매립공사 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 위 대상지역에 해당하더라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7호․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은 제외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1. 6. 3.
의안 번호	17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개정이유

지식경제부의「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변경 고시되어 지역산업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지방투자 유형에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의 고시(제 2011-4호)에 의한 명칭 변경

○ 지방이전기업 → 지방투자기업(안 제2조 제7호, 안 제29조)

○ 수도권기업 이전비 지원 → 수도권기업 및 신․증설기업 지원

(안 제6장 제목, 안 제29조 제목)

나. 고용보조금 지원 조항 삭제 및 관련 조항 문구 삭제

○ 고용보조금 지원 조항 삭제(안 제18조, 제39조)

○ 고용보조금 지원 관련 조항 문구 삭제(안 제25조 등)

다.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기준 변경

○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 2년 이내(안 제19조 제2항)

라. 사업지원서비스업 지원 기준 단일화 및 지원 축소(안 제25조의3)

○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100명 미만과 100명 이상으로 구분 지원

→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으로 단일화 및 지원 축소

마. 탄소산업 투자기업 지원 횟수 단서 조항 신설(안 제30조제3항)

○ 국․도비 지원 받기 위한 보조금 신청은 지원 횟수에 불산입

바. 사후관리 기간 단일화(안 제47조제2항제6호, 제9호)

○ 매입 용지 처분 강화 (5년 이내 → 7년 이내)

○ 사업 영위 기간 완화 (10년 이내 → 7년 이내)

사. 고용보조금 지원 취소 규정 삭제(안 제47조제2항제8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식경제부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                   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1. 4. 6)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1. 4. 15 ～ 2011. 5. 6) 결과 : 의견없음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지방이전기업”을 “지방투자기업”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 중 “3년이내”를 “2년 이내”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제18조 및 제19조”를 “제19조”로 한다.

제25조의3제1호 중 “20명이상 100명미만인 경우”를 “50명 이상인 사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25조의3제3호 중 “제18조 및 제19조”를 “제19조”로 하고,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교육훈련보조금”으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교육훈련보조금”으로 하고, 제18조 및 제19조“를 ”제19조“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교육훈련 보조금”으로 하고, 제18조 및 제19조“를 ”제19조“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수도권기업 이전비 지원”을 “수도권기업 및 신ㆍ증설기업 지원”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수도권기업 이전비 지원)”을 “(수도권기업 및 신ㆍ증설기업 지원)”으로 하며, “지방이전기업”을 “지방투자기업”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교육훈련보조금”으로 하며, 제18조 및 제19조“를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국ㆍ도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신청한 보조금은 지원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7조제2항제6호 중 “5년이내”를 “7년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10년 이상”을 “7년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 6. (생 략) 7. “수도권”이라 함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제6조에 따른 “별표”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8. ∼ 10. (생 략) 제18조(고용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12개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60만원이하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채용되는 인원에 한한다. ③ <삭 제>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 지방투자기업 -----------------------------------------------------------------------------------------------------------------------. 8. ∼ 10. (현행과 같음)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생 략)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소요비용 중 6개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60만원 이하로 지원하되, 기업당 총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한다. ③ (생 략) 제25조(국내기업이전비 지원) ①시장은 전라북도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전주시내 에 이전하거나 신ㆍ증설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제25조의3(사업지원서비스업 지원) (생 략)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2년 이내 -------------------------------------.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국내기업이전비 지원) ①-------------------------------------------------------------------------------------------------------------------------------------------------------------------------------------------------------------------------------------- 제19조----------------------------------------------------------.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3(사업지원서비스업 지원)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1.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이상 100명미만인 경우 건물임대료 지원은 연간 임대료의 50퍼센트 이내로 3년간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ㆍ장비설치비 지원은 설치비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상시고용인원이 100명이상인 경우 건물 임대료 지원은 연간 임대료의 50퍼센트이내로 5년간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ㆍ장비설치비 지원은 설치비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3. 시설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의4(유망중소기업 창업 지원) ① 전주시에서 창업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부지매입비 등 투자금액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에 대하여 20퍼센트 범	1. --------------- 50명 이상인 사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하여 ------------------------------------------------------------------------------------------------------------------------------------------------------------------------------------------------------------------------------------------. <삭 제> 3. ----------------------------------------------------------------------------------------------------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제25조의4(유망중소기업 창업 지원) ① ---------------------------------------------------------------------------------------------------------------------------------------------------------------------------------------------------------------------------------------

현 행	개 정 안
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제26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대규모의 제조업 및 제24조제1항제3호에 해당 하는 첨단특화산업을 시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투자비용에 대하여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ㆍ④ (생 략) 제6장 수도권기업 이전비 지원 제29조(수도권기업 이전비 지원)「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도권 기업의 이전비 지원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 교육훈련보조금 ---제19조---------------------------------------------------------.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 교육훈련보조금 ----제19조-----------------------------------------------------------. ②ㆍ④ (현행과 같음) 제6장 수도권기업 및 신ㆍ증설기업 지원 제29조(수도권기업 및 신ㆍ증설기업 지원) ----------------------------------------------- ----------------------------------------------- ----------------------------------------------- ----------------------------------------------- 지방투자기업 ----------------------------

현 행	개 정 안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15 조례2536]<개정2009.4.29조례2783><개정2010.2.12 조례2820> 제30조(탄소산업 투자기업 지원) ① 시장은 시의 미래 성장전략산업인 탄소섬유, 기타 탄소제품 및 복합재 제조업(이하 “탄소산업”이라 한다)을 시내에 투자하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하여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비용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비용에 대하여 8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투자규모에 따라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토지매입 및 공장시설 등의 투자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1회에 한하고, 투자규모에 따른 보조금 지원한도는 따로 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 ----------------------------------------------- ----------------------------------------------- 제30조(탄소산업 투자기업 지원) ① ------------------------------------------------------------------------------------------------------------------------------------------------------------------------------------------------------------------------------------------------------------------------------------------------------------------------------------------------------------------------------------------------------------------------------------------------------------------------------------------------------------------------------- 교육훈련보조금 ----제19조---------------------------------------------------------. ② (현행과 같음) ③ --------------------------------------------------------------------------------------------------------------------------------------------------------------------------------. 단, 국ㆍ도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신청한 보조금은 지원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9조(관광사업 고용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38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 하여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7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 (생 략) ② (생 략) 1. ∼ 5. (생 략) 6.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후 5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7. (생 략) 8.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9. 정당한 사유가 없이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지 않은 경우 ③ (생 략)	<삭 제> 제47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 7년 이내---------------- 7. (현행과 같음) <삭 제> 9. -------------------------------------------------------------------------------------------- 7년 이상 ------------------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