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7월 1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7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11.7.15)

2. 개정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전국시행(2012년 까지)을 위해 환경부 표준 조례 준칙이 시달(2010. 12. 22)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등 사후관리에서 생산․유통․소비과정 등 사전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므로,

○ 발생단계부터 중점관리 함으로써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

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안 제4조)

○ 배출단계에서부터 발생억제를 최대한 노력하고, 처리 시 적정 재활용

다. 관계자의 책무 신설(안 제5조 ~ 안 제7조)

○ (시장)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 (사업자, 주민) 발생억제 및 지자체 시책 협력

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조항 신설(안 제8조)

○ (시장)발생억제 방안 홍보, 발생억제 우수 가구ㆍ업소 보조금 등 지원

○ (사업자)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시 발생억제방안 명시

마.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

○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 변경(안 제2조)

○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시 발생억제방안도 함께 명시(안 제8조 및 안 제12조)

바. 다량배출사업장도 종량제 실시

○ 위탁재활용자와의 계약서에 처리수수료 명시(안 제12조)

○ 위탁재활용자에게 배출량에 비례한 수거수수료를 지불하도록
명시(안 제18조)

사.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 지도․점검 강화

○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의 적정 재활용, 처리여부, 종량제 시행여부,발생억제방안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안 제14조 및 안 제2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표준조례준칙(환경부)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1. 5. 6)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입법예고 (2011. 5. 16 ~ 2011. 6. 7)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2012년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전국시행을 위해 환경부에서 표준조례가 시달됨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등 사후관리에서 사전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발생단계부터 중점 관리하고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기존조례인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명칭을 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배출단계부터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억제 조항을 신설하고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 및 발생억제방안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 본 조례개정안은 전주는 ‘맛의 고장’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음식점이 많은 관계로 음식물쓰레기가 전국 평균보다 20%정도 많이 배출되는 등 음식물쓰레기 수집 및 처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많아 전주시가 2009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비례제)를 도입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효과를 거두어 종량제 및 감량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내었고,

❍ 음식물폐기물 종량제의 효과를 인정한 정부(환경부)의 환경정책에 맞추어 음식물 폐기물이 최대한 발생되는 것을 억제하고자 조항신설 등 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며, 관계부서의 발생억제 시책 수립 및 시행과 더불어서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와 지도․점검은 강화되도록 조례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 최소화 및 처리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위원회 의견

○ 농축산물, 수산물의 유통, 가공처리 초기단계부터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구체적인 억제 방안이 미흡하여 대책이 없는 실정임.

○ 부산물 처리 지연시 발생되는 악취, 환경 피해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할 것.

○ 다량배출 사업자의 부산물 처리이행 강제조항 및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내용이나 계획이 없어 대책이 요구됨.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1. 7. 1.
의안 번호	18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전국시행(2012년 까지)을 위해 환경부 표준 조례 준칙이 시달(2010. 12. 22)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등 사후관리에서 생산․유통․소비과정 등 사전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므로

○ 발생단계부터 중점관리 함으로써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

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안 제4조)

○ 배출단계에서부터 발생억제를 최대한 노력하고, 처리 시 적정 재활용

다. 관계자의 책무 신설(안 제5조 ~ 안 제7조)

○ (시장)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 (사업자, 주민) 발생억제 및 지자체 시책 협력

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조항 신설(안 제8조)

○ (시장)발생억제 방안 홍보, 발생억제 우수 가구ㆍ업소 보조금 등 지원

○ (사업자)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시 발생억제방안 명시

마.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

○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 변경(안 제2조)

○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시 발생억제방안도 함께 명시(안 제8조 및 안 제12조)

바. 다량배출사업장도 종량제 실시

○ 위탁재활용자와의 계약서에 처리수수료 명시(안 제12조)

○ 위탁재활용자에게 배출량에 비례한 수거수수료를 지불하도록
명시(안 제18조)

사.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 지도․점검 강화

○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의 적정 재활용, 처리여부, 종량제 시행여부,발생억제방안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안 제14조 및 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표준조례준칙(환경부)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1. 5. 6)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입법예고 (2011. 5. 16 ~ 2011. 6. 7) : 의견없음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호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다방ㆍ과자점 및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 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영업을 하는 자로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 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에서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에서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2조에 따른다.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비용 명시 여부(위탁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다.

⑦ 시장은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와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명절ㆍ김장철 등 일시적으로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여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시장이 정한 별도의 전용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감량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ㆍ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1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ㆍ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제11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재활용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 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ㆍ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부과(위탁재활용 시에만 해당)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ㆍ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기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 입주 전에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개선ㆍ대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운영과정에서 파손된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는 파손원인자(수집ㆍ운반업자 또는 공동주택 관리ㆍ운영주체)에게 보수 및 교체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내의 공동주택은 시장이 정한 공동배출 기준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ㆍ배출하여야 한다.

② 소규모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 일정한 주거단위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동의를 거쳐 대표자 1명을 정하여 시장에게 그 뜻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 배출을 위한 전용수거용기의 청결 관리를 위해 세척 등 필요한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당 수집ㆍ운반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율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1조 및 제33조를 준용하여 해당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납기를 경과한 때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해당 공동주택의 운영위원회ㆍ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식품접객업소, 다량배출사업장 등은 상하수도사용료에 병행 합산하여 가구주, 세대주 또는 사업주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9조(수수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ㆍ단독주택의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감량 처리 또는 수거 재활용에 대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할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는 별표 2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수납에 관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3조(권한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 등 관련 업무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2조제1호의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에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식품쓰레기 ․조리전․후 음식찌꺼기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패각류․복어내장․티백 등 딱딱 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상
폐기물 관리법	1.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관련) 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이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15조제3항 관련) 가. 다량배출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서 (변경 신고서),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다.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라.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0 10 20 10 20 20 30	20 20 50 20 30 30 50	30 30 100 30 50 50 100

【별지 제1호서식】(앞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한
즉 시
신고인	① 상 호(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사업장)	(전화 : )
⑥ 사 업 장 규 모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 급식인원 : 명
□ 일반음식점 : 영업장면적 ㎡, □ 휴게음식점 : 영업장 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종합유통센터 : 사업장면적 : ㎡
□ 관광숙박업 : 호텔․콘도 객실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
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	㎏/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
	처리 계획
	⑨ 자가처리계획	⑩ 자가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⑮ 부산물 처리
⑪ 처리방법	⑫ 처리능력	⑬ 설치신고일자	⑭ 처 리 량	⑯ 부산물발생량	⑰ 처리방법	처리자
	㎏/일		㎏/일	㎏/월
⑱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kg/월
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	위탁 재활용량	재활용방법(업종)	위탁업소명,주소․전화	시 공동용기 배출계획	용기 용량․수량․태그번호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수용가번호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
상 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전화 : )
발생억제계획
	처리계획	처리예상량	처리방법	설치신고일	재활용장소	위탁업소명	위탁업소 주소(전화)
	자가처리	㎏/일
	자가재활용	㎏/월
	위탁재활용	㎏/월
	시 공동용기 배출	㎏/월	용기 용량․ 수량․태그번호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수용가번호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 ○○구청장 ꄫ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작성요령>

⑦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1일 300kg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⑧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집단급식소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콘도 등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깔끔 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시장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⑪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 항목에는 1) 가열 또는 건조 2)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른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⑫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 항목에는 감량시설의 용량을 기재합니다.

⑭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 항목에는 실제 처리하는 양을 기재합니다.

⑮ 부산물이란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뜻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⑱ 자가 재활용 계획 항목은 자체적으로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위탁재활용계획 항목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 kg)
연월일	발생량	자가처리			재 활 용
		자가 처리방법	자 가 처리량	처리량 누 계	재활용량	재활용 방 법	재활용자	누 계

<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 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제 신 출 고 자 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 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 발생량						kg/년
	발생억제 실적
	발생억제방법							발생량 감량성과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처리실적
	자가처리										건조 부산물 처리
	자가처리 방법		처리시설 능 력 (kg/일)			연 간 처리량					부산물 발생량			처리 방법			처리자
	재활용 실적
	(1) 자가재활용의 경우					(2)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일)		재활용 방법			위탁량 (kg/일)	위탁 계약비용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 전화
							원/kg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전주시 ○○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