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전주시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시  연

전주시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통령 제22661호)의 일부개정으로 그 동안 미 시행해 온 여비 정산제를 국외여비 중 숙박비에 한해 일부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전주시여비조례」를 「전주시 여비 조례」로 개정

나 국외 숙박비에 대하여 실비정산제 적용 및 할인 정액(85퍼센트)으로 지급 시에는 실비정산 면제 규정 신설(안 제5조제1호)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규제심사 사전승인 여부 : 해당없음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마. 기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생략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개정과 함께 2011. 7. 1일부터 상한액 내 실비정산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미 시행되어 온 실비정산제를 국외여비 중 숙박비에 한해 일부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실비정산제의 시행으로 국외 출장 공무원의 원활한 공무 수행을 지원하고 여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