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194	발의연월일 ： 2011. 7. 1. 발 의 자 ： 국주영은, 이영식 의원 외 14 인
1. 제안이유 ○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확대함으로서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 참여예산제도’가 법적 시행 의무화됨에 따라, ○ 우리 시의 여건과 특성을 잘 활용하면서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서 전주시의 실정에 적합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 용과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참여민주주의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주민’의 정의, 법령준수 의무, 시장의 책무 및 주민의 권리를 명시함.(안 제1조~제5조). 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계획 수립과 의견수렴의 절차, 제출, 결과 공개 등을 명시함.(안 제6조~제9조). 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위․해촉 사유, 위원장․간사의 직무 및 회의소집 및 의결 사안에 대해 명시함. (안 제10조~제13조). 라. 위원회의 운영원칙과 기능 등을 명시하고,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을 규정함.(안 제14조~제16조).

마. 참여를 원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회의록 공개의 원칙과 의견청취, 협조요청에 관한 사안을        명시함.(안 제17조~제20조).

바. 비상설 회의체인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의 설치 및 구성,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지역회의의 기능과 회의 등에 사안을 규정함.(안 제21조~제24조).

사. 행정적 지원과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등의 재정        및 실무지원을 명시함.(안 제25조~제2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사업계획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인 또는 임․직원

3. 타 지역 주민이라도 전주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매년 다음연도의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간사는 예산부서의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동별 1명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2. 각 동별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위원

3. 예산 및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을 받은 자

④ 위원회 위원은 예산학교의 관련교육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15일 이상 공보와 시 홈페이지, 시․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타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시장은 위원수가 구성인원의 10분의 9에 미달할 경우 보궐위원을 수시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하되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전주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조정하는 활동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 각각의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결정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학교)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 지역회의 위원 등, 참여를 원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위하여 예산학교를 설치․운영 한다.

② 예산학교는 매년 위원회, 지역회의를 대상으로 예산참여활동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 참여방법, 위원회, 분과, 지역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④ 예산학교의 운영은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제21조(지역회의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는 비상설 회의체로 하되,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로 구성한다.

③ 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을 공고하여야 하며, 개별 신청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한다.

④ 지역회의는 11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 행정민원 담당으로 한다.

⑥ 지역회의 위원은 예산학교의 관련교육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회의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회의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지역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3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관련 주민의견 수렴․집약하는 활동

2. 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회의 위원 추천

3. 그 밖에 지역회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4조(회의) ① 지역회의의 최초 소집은 동장이 하되, 위원장은 매년 시의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지역회의는 회의종료와 함께 해산한다.

제5장 보 칙

제25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분과 및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민참여 예산제 추진계획

○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예산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에 의한 재정운영 실현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추진계획

○ 참여시기 :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부터

○ 참여방법

- 직접참여 : 동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를 통한 참여

- 간접참여 :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

□ 참여 방식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60명, 공개모집 및 추천)   : 8월 중

-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동별 공개모집)           : 8월 중

○ 시민예산학교 운영 : 9월 중

- 전문기관 위탁 또는 시 직접 시행 검토

□ ’11년 예산소요 ☞ 23,400천원

○ 주민참여예산위원회(분과위 포함) 참석수당  ------  8,400천원

- 60명*35,000원*4회 = 8,400

○ 예산학교 운영(행사비, 강사료 등)  -------------------- 10,000천원

○ 홍보물 등 제작  -------------------------------------------  5,000천원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10년	‘11년	‘12년	‘13년	비 고
시 비	5	24	2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