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문 화 경 제 위 원 회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완   산   구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1
Ⅱ.	2011 구정 운영방향		3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4
	�	행정지원과	5
	�	경제교통과	9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19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2006. 8. 8 완산구청 기구조정(9과 47담당) ❍ 2008. 6. 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4담당)

□ 인    구 : 360,290명(시의 55.9%, ´11.5월말 기준)

❍ 세대수 : 131,969세대(평균 가족 수 2.73명)

❍ 연령분포 : 19세 이하(26.2%), 20∼64세(64.2%), 65세 이상(9.6%)

□ 도시계획면적 : 95.71㎢(시의 46.4%)

❍ 주거지역 : 18.65㎢  ❍ 상업지역 : 2.05㎢  ❍ 공업지역 : 0.35㎢

❍ 녹지지역 : 74.39㎢  ❍ 기    타(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 : 0.27㎢

□ 행정구역 : 18개동 / 748통 3,859반(법정동 28개동)

□ 도시기반시설

❍ 주  택 보급률 : 93.8%   ❍ 도시가스 보급률 : 88.1%

❍ 상수도 보급률 : 99.2%  ❍ 하수도 보급률 : 96.2%(829.3㎞)

❍ 도  로 : 336㎞(국도 19  지방도 16  시도 301)

□ 재정규모

	세입 : 194,520백만원					세출 : 155,017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 고 보 조 금 ￭ 시 도 비 보 조 금		110,851 (57.0%) 5,266 ( 2.7%) 63,148 (32.5%) 15,255 ( 7.8%)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 환경ㆍ사회ㆍ보건 ￭ 문화관광ㆍ농림 ￭ 수송교통ㆍ국토개발 ￭ 인건비ㆍ기본경비		8,147 ( 5.3%) 104,366 (67.3%) 1,103 ( 0.7%) 6,910 ( 4.5%) 34,491 (22.2%)

□ 행정조직

❍ 기    구 ― 8과 44담당 18개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6담당						5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6담당							5담당
																				18개동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비 고
計	정 원	484	401	83
	현 원	471	387	84
	증 감	△13	△14	1
區	정 원	273	200	73
	현 원	259	189	70
	증 감	△14	△11	△3
洞	정 원	211	201	10
	현 원	212	198	14
	증 감	1	△3	4

※ 청경 3명, 무기계약 근로자 154명(환경미화원 92  공무직 62)

Ⅱ. 2011 구정 운영방향

구정비전

ꡒ함께 만드는 희망, 같이 나누는 행복ꡓ

살고 싶은 으뜸타운 완산

미래를 준비하는

경 제 활 력

더불어 함께사는

희 망 복 지

자연과 하나되는

녹 색 환 경

시민이 중심되는

명 품 행 정

■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서민경제 활성화

■ 사랑과 나눔으로 함께하는 복지타운

■ 푸르름 가득한 녹색 생태타운

■ 안전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

■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실천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ꏅ	행정지원과	5
ꏅ	경제교통과	9

행정지원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			6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			7
	ꊱ	대중여가시설 건전한 환경조성		8

기  본  현  황

□ 기    구

			행정지원과

행정지원			기획감사			주민자치			문화체육				경 리			정보통신
•시책□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여론□동향 •상록회운영			•기획□예산 •감사□조사 •의회사무 •통 계 •공 직 자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주민자치센터 •자생단체관리 •통․반운영 •행정구역조정 •공익요원관리 •홍 보 행 정 •생활민원처리			•게임제공업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회 계 •계약관리 •지출전반 •구 금 고 •청사관리 •차량관리			•전자문서 •새올행정 시스템 •정보화교육 •홈페이지 관 리 •통신시설 •전산장비관리
									•출판인쇄업 •체육시설업 관리

□ 인    력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48	1	1	9	8	11		18
현 원	46	1	1	8	12	6	1	17
증 감	△2			△1	4	△5	1	△1

※ 기타  9명(청경 3명, 공무직 6명), 근무배치 1명

□ 대중여가시설

(단위 : 개소)

계	대중여가시설									비고
	일반 게임	청소년 게임제공업	PC방 (인터넷)	게임제작업 (배급업)	노 래 연습장	비디오 감상실	비디오제작 (배급업)	영 화 상영관	공연장
544	1	23	175	6(3)	269	6	47(3)	6(32관)	5

주요업무 추진상황

대중여가시설 건전한 환경조성

○ 업주의 위법 부당한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계도 활동 전개

○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시민 문화적 삶의 질 향상

□ 현    황 (544개소)

○게임시설 제공업 : 208개소〔게임제작업6개소, 게임배급업3개소,

일반게임제공업 1개소, 청소년게임제공업 23개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175개소〕

○노래연습장 및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 325개소

노래연습장 269개소.비디오관련업 56개소(감상실6,제작47,배급3)

○영화상영관 및 공연장 : 11개소(상영관 6개소 32관, 공연장 5개소)

□ 추진상황

○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안전점검: 3회

- 소화기비치 여부, 비상통로 물건 적치 행위 등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체 및 경찰과 합동 단속후 행정처분

- 등록취소 8건, 영업정지 50건, 과징금부과 7건(650만원),  시정조치 21건, 불법게임물압수 1,898점

○ 게임제공업 청소년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 운영 지도점검 : 175개소

□ 금후계획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등 안전점검 강화(수시 점검)

○ 노래연습장업주 및 게임제공업 업주 의식 제고를 위한 소양교육 : 2회

-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소방․전기안전 등

○ 건전문화 정착을 위한 청소년 및 일반시민대상 캠페인 전개 : 2회

○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으로 불법행위 차단하여 건전여가문화 정착

경제교통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	10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	12
	ꊱ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강화	13
	ꊲ	2011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14
		친환경 도시근교농업 육성	15
	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및 부정축산물 지도점검	16

기  본  현  황

□ 기    구

			경제교통과

경제지원			가로정비			광고물관리			농축산관리				교통관리			교통지도
•희망근로 사업추진 •유료직업 소개업소 •상거래질서 •공장등록 •담배소매업 •방문･통신 전화권유 판 매			•가로환경 정 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도로무단 점용과태료 부과･징수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불법광고물 정 비 •불법광고물 과 태 료 부과･징수			•농산 일반 •농수축산물 유통관리 •근교 농업 육 성 •축 산 물 판매업관리				•교통유발 부 담 금 부과․징수 •이륜자동차 관 리 •폐차장관리 •주차장관리 •자동차정비 업체 인허가 •중고매매업소 인․허가			•교통소통 대 책 •불법주･정차 단 속 •불법주･정차 과 태 료 부과․징수 •불법주･정차 CCTV관리 •자 동 차 강제처리 •교통불편 신고접수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34	1	7	4	4	2	16
현 원	32	1	6	4	4	2	15
증 감	△2		△1				△1

※ 무기계약 근로자  22명(공무직)

□ 특수판매업

(단위 : 개소)

계	방문판매업소	전화권유판매업소	통신판매업소
1,321	371	68	882

□ 담배소매업

(단위 : 개소)

계	일 반	구 내
1,227	1,100	127

□ 농가 및 농경지

(단위 : 호, 명)

농 가		농 경 지(㏊)			비 고
가구수	인구수	계	전	답
2,401	8,612	1,765	543	1,222

□ 수리시설

(단위 : 개소/㏊)

구 분	계	소류지	소형관정	대형관정	농어촌공사 저수지
시 설	565	24	514	26	1 (은석제)
몽리면적	639	166	315	108	50

□ 축산물 운반․판매업

(단위 : 개소)

계	보관업	운반업	식육 판매	부산물 판매	우유류 판매	유통전문 판매	식용란 수집판매
497	1	8	384	3	90	5	6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강화

○ 전통시장 이용시민 등 유치 확대로 상권 확보 및 활성화 촉진

○ 소규모 공장설립 등 생활민원의 신속처리로 경제활동 지원 강화

□ 현    황

○ 전통시장 : 4개소(중앙, 동부 ,서부 ,남부시장)

- 점포 수 1,098개소 (중앙 450, 동부 48, 서부 150, 남부 450)

○ 시장주변 노점상: 354개소(중앙시장 74, 남부시장 280)

○ 특수 판매업 : 방문판매 371, 전화권유판매 68, 통신판매 882

○ 소규모 공장 : 107개소 (음식료 14, 섬유 7, 인쇄 21, 전기․전자 13, 기타 52)

□ 추진상황

○ 공직자 및 가족, 자생단체 등 전통시장 이용의 날 운영 : 월 2회

- 남부시장 (15일), 중앙시장(25일) 10회 / 2,400명

○ 전통시장 상품권 이용하기 운동 및 구매추진

- 민속명절 설맞이 상품권 구입 대대적 장보기 행사추진

- 관공서 직원표창 상품 및 각종 행사 기념품 적극 구매

○ 전통시장별 장기자랑대회 및 이벤트 행사 개최 이용시민 확대유치

○ 신규 공장등록 신속처리 및 창업 민원 등 기업 활동지원

- 신규등록 8건, 변경등록 3건

○ 방문, 전화권유, 통신판매업(인터넷, 우편이용)등 신고처리

- 방문판매 47건, 통신판매 154건, 전화권유판매 9건

□ 금후계획

○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이용객 유치방안 강구

○ 생산성 있는 공장설립 및 창업민원 신속처리로 기업 활동지원

○ 다양한 소규모 경제활동 지원으로 지역상품 판매 및 일자리 창출

2011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 및 생계 안정 지원을 도모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촉진

○ 공익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적극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1. 3. 2 ～ 11. 25

- 1차 : ´11. 3. 2 ～  6. 24 (100일간)

- 2차 : ´11. 8. 1 ～ 11. 25 (100일간)

○ 사업대상 : 취약계층 노후 불량 집수리 등 11개 사업

○ 사 업 비 : 1,010백만원(인건비 611, 재료비 399)

○ 참여인원 : 271명

□ 추진상황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임금 지급

- 총 127명/현금 279백만원

○ 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등 4대 보험 성립 및 자격취득 신고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 2회/11개 사업장

- 점 검 자 : 경제지원담당 외 1명

- 점검내용

․ 출석 여부 1일 3인 확인제(참여자, 작업반장, 담당공무원) 확행

․ 일일 작업 진행 상황 및 근무일지등 확인

□ 금후계획

○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시행 및 사업장 지도점검

○ 행정안전부 최종평가 대비, 관련 서류 및 사진 등 추진실적 정리

친환경 도시근교농업 육성

○ 친환경농업 실천을 권장하고 적기에 영농자재 공급

○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증대 도모

□ 현    황

○ 경지면적 : 1,765ha (전 543, 답 1,222)

○ 농 가 수 : 2,401농가

○ 농업생산기반시설 : 51개소(소류지 24, 대형관정 26, 취입보 1)

□ 추진상황

○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

- 유기질비료 지원 : 61.8톤 / 26,073천원

- 녹비작물 종자 지원 : 2.16톤 / 7,620천원

- 중소형 농기계 지원 : 관리기 7대 / 14,214천원

○ 농업인 소득보전 및 안정화 도모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추진 : 689농가 / 380ha

-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추진 : 88농가 / 30ha

- 농촌소득금고 융자지원 : 10농가 / 190백만원

○ 농업인 교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 47명 / 13,895천원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56명 / 9,197천원

- 농업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감면 : 136농가

- 농어민신문 보급 지원 : 160농가 / 12,864천원

○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점검 : 2회(해빙기 및 우기 대비)

□ 금후계획

○ 쌀직불제 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고정직불금 지급 : 7∼12월

○ 농지이용실태 조사 및 공공비축미곡 매입 실시    : 9∼12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및 부정축산물 지도점검

○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강화로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 유통과정의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를 통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 현    황

○ 대상업소 : 511개소

- 전통시장 : 4개소(중앙, 남부, 동부, 서부시장)

- 대형매장 및 SSM : 10개소(롯데백화점, E-마트, 홈플러스 등)

- 축산물판매업소 : 497개소

축산물판매업					축산물 운반업	축산물 보관업
식육 판매	부산물 판매	우유류 판매	유통전문 판매	식용란 수집판매
384	3	90	5	6	8	1

□ 추진상황

○ 점검기간 : 2011. 1월 ～ 6월

○ 점 검 반 : 자체 및 합동 단속반 편성운영

- 자체점검반 : 1개반 2명 / 농축산관리담당 등 2명

- 합동점검반 : 1개반 6명 / 행정 3, 유관기관 1, 소비자단체 2

○ 점검결과

- 자체 및 합동단속 실시 : 7회 / 223개소

- 적발업소 및 내용 : 56개소

⇒ 냉동제품 냉장보관, 원산지표시판 관리 미흡, 식육 비위생 보관 등

- 결과조치 : 58건(3,880천원)

⇒ 경고 5, 과징금 1(3,080천원), 과태료 2(800천원), 현지시정 50

□ 금후계획

○ 원산지표시 및 부정축산물 자체․합동 단속반 편성운영 지속실시

- 자체단속 : 월별 지정 동 집중단속 / 합동단속 : 명절 및 연말 성수기

○ ´11년 신규 시행제도 홍보 및 계도 / 닭․오리․계란 포장유통 판매

⇒ 시행일 : 닭․오리 (2011. 1. 1일), 계란 (2011. 4.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