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 화 경 제 위 원 회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덕   진   구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	1
Ⅱ	구 정 운 영 방 향		-------	3
Ⅲ	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	4
	○	행 정 지 원 과	-------	5
	○	경 제 교 통 과	-------	9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 인    구  :  283,606명 (市의 44.2%, ‘10. 12. 31. 기준)

○ 총 104,562세대(평균 가족수 2.7명)

○ 연령분포 : 19세이하(26.1%), 20~64세(64.2%), 65세 이상(9.7%)

□ 면    적  :  110.57㎢ (市의 53.6%)

○ 주거지역 : 14.30㎢     ○ 상업지역 :  2.33㎢

○ 공업지역 :  5.93㎢     ○ 녹지지역 : 79.63㎢

○ 기타(관리․농림지역) : 8.38㎢

□ 행정구역  : 15동 / 588통 2,854반 (법정동 25동)

□ 도시기반

○ 주 택 보급률 : 93.8%    ○ 도시가스 보급률 : 88.1%

○ 상수도 보급률 : 99.2%    ○ 하수도 : 844㎞(보급률 : 96%)

○ 도  로 : 231.2㎞(국도 46.5 지방도 6.3 시도 178.4) ※ 고속도로 5.2㎞

□ 재정규모

[본예산]

	세입 : 159,082백만원					세출 : 125,211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 고 보 조 금 ￭ 시 도 비 보 조 금		99,811(62.74%) 3,802( 2.39%) 44,341(27.87%) 11,128( 7.0%)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 환경ㆍ사회ㆍ보건 ￭ 문화관광ㆍ농림 ￭ 수송교통ㆍ국토개발 ￭ 인건비ㆍ기본경비		7,459( 5.96%) 75,537(60.33%) 46(0.03%) 11,329(9.05%) 30,840(24.63%)

□ 행정조직

○ 기    구 ---- 8과 44담당 15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6담당					5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6담당					5담당
																15동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비 고
계	정 원	429	345	84
	현 원	423	343	80
	증 감	△6	△2	△4
구	정 원	266	191	75
	현 원	256	185	71
	증 감	△10	△6	△4
동	정 원	163	154	9
	현 원	167	158	9
	증 감	4	4	0

※ 청경 4명, 무기계약근로자 151명(미화원 91, 공무직 60),

별도정원 4명(휴직 3, 보건직 1)

Ⅱ. 2011년도 구정운영 방향

구 정 목 표
내일이 더 행복한 덕진구 만들기
핵심과제		민생경제		• 생동감 넘치는 민생경제 활성화 추진
		희망나눔		• 나눔과 실천으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친 환 경		•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건강도시
		도시기반		• 탄소산업 중심도시 기반시설 확충
		현장행정		• 친절과 감동을 주는 열린 현장행정

Ⅲ. 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ꏅ	행정지원과	---	5
ꏅ	경제교통과	---	9

행정지원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6
ꏚ	주요업무 추진계획
	○	대중문화시설의 건전운영 지도강화 8

기   본   현   황

□ 기   구

						행 정 지 원 과
행정지원				기획감사				주민자치				문화체육				경 리				정보통신
시책□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여론□동향 상록회운영				기획□예산 감사□조사 의회사무 통 계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자치센터 통․반 운영 행정혁신 공익요원 관 리 생활민원 현장행정 점 검 홍보관리				체육시설업 신 고 지도감독 행정처분 출판인쇄업				회 계 계약관리 청사관리 차량관리				전산시스템 정보화교육 정보통신장비 정보통신망
												게임제공업 비디오 제공업 노래 연습장업
10명				5명				6명				4명				14명				8명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
정 원	47	1	1	6	10	8	1	20
현 원	47	1	1	6	10	8	1	20
증 감	0	0	0	0	0	0	0	0

※ 청경 4명, 무기계약근로자 5명(공무직)

□ 대중여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노래 연습장	청소년 게임장	PC방	비디오 감상실	공연장	영화관
452	229	13	184	18	6	2개소 (13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중문화시설의 건전운영 지도강화

시민들이 즐겨 이용하는 대중문화시설을 안전하고 건전한 놀이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도모

□ 업소현황

○ 게임제공업 : 197개소(PC방184, 청소년게임제공업소13)

○ 노래연습장 : 229개소

○ 영화 및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 20개소(영화관2, 비디오18)

□ 추진계획

○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지도 및 지원 강화

- 불법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 월2회

▸자체단속 1회, 경찰합동단속 1회

- 자율정화를 위한 건전운영 캠페인 전개 및 민관합동 단속 실시 : 분기1회

▸행정, 경찰, 게임문화협회, 노래연습장협회 등

- 영업자 의식제고를 위한 법규 및 소양교육 실시 : 2회

▸영업자 준수사항, 시설기준, 행정처분 및 벌칙기준, 위반사례 등

○ 민원처리절차 개선으로 영업자 편익 행정 구현

- 민원처리과정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 실시 : 즉시

▸담당자, 처리기일, 현지확인, 처리결과 등에 대한 정보

- 영업자 편익을 위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 3일→1～2일

□ 기대효과

○ 탈․불법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건전문화 조성

○ 자율정화를 통한 행정력 낭비 및 영업자의 경제적 손실 방지

경제교통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10
ꏚ	주요업무 추진계획
	ꊱ	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 추진 13
	ꊲ	기업하기 좋은 전주만들기 서비스행정 추진 14
	ꊳ	농업생산성 증대 지원사업 추진 15
	ꊴ	농수축산물 부정유통 근절 강화 16

기   본   현   황

□ 기   구

6명		3명		5명		4명		5명		9명

							경제교통과
경제지원			가로정비				광고물관리					농축산관리					교통관리			교통지도
담배소매인지정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공장설립․등록 유료직업 소개소 지도 지역공동체사업 추 진			노점상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도로무단 점용과태료 부과․징수				옥외광고물 신 고 ․ 허 가 불법광고물 지도 ․ 단속 옥외광고업 등록 및 지도 광고물 전수조사					근교농업 지원 농․수․축산물 부정유통단속 농업재해 대책 농촌소득 금고지원					자동차관리 사업 지 도․감 독 무단방치 차량처리 무료주차장 설치및관리 이륜자동차 관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교통민원 신고 접수․처리 주요행사 교통소통대책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35	1	6	5	6	1	16
현 원	32	1	6	4	5	2	14
증 감	△3			△1	△1	1	△2

※ 무기계약근로자 20명 (공무직)

□ 담배소매인 지정 업소

(단위 : 개소)

담배소매인 지정
계	일 반	구 내	자동판매기
915	787	124	4

□ 특수판매업

(단위 : 개소)

계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
965	779	151	35

□ 개별입지 공장등록

공장등록(개별입지)	비 고
279

□ 농가 및 경지면적

(단위 : 가구,명)

농가 및 인구		경 지 면 적(ha)			비 고
가 구	인 구	계	논	밭
4,695	10,499	4,333	3,117	1,216

□ 수리시설물

(단위 : 개소)

소류지	배수장	관 정
		계	대 형	소 형
24	1	1,044	42	1,002

□ 축산물 유통업소

(단위 : 개소)

계	보관업	식 육 판매업	우 유 판매업	축산물 운반업	부산물 판매업	축산물유통 전문판매업
415	1	321	73	13	5	2

주요업무 추진계획

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 추진

○ 전통시장 이용하기 대시민 홍보를 통한 이용객 배가 운동 추진

○ 유료직업소개소 지도․점검 강화로 구직자 보호

○ 지역공동체 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일자리 기회 제공으로 생계지원

□ 현    황

○ 전통시장 : 모래내 시장(281개 점포)

○ 특수판매업 : 통신판매 779(인터넷,FAX), 방문판매(가정 등) 151,

전화권유 35

○ 유료직업소개소 : 57개소

□ 추진상황

○ 매월 셋째주 수요일『전통시장 장보기 실시』및 Buy-전주 상품 애용

시민홍보 : 10회

※ 전통시장 이용 상품권 구매 홍보 병행

○ 유료직업소개소 지도․점검 : 정기점검 4회, 수시점검 월1회

○ 희망근로 및 지역공동체사업 추진 완료: 23개사업 760명

- 다문화가족 외국어교사 지원사업 외

□ 금후계획

○ 전통시장 장보기 1과 1동 참여하기 추진 : 월 1회

- 각 동 자생단체,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참여 협조

- Buy-전주 상품 애용 시민홍보

○ 유료직업소개소 지도․점검 및 무등록 직업소개소 일제단속

○ 지역공동체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한 사고의 사전적 예방 강화

기업하기 좋은 전주만들기 서비스행정 추진

○ 공장설립 및 등록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기업인들에게 편의 제공

○ 애로사항 파악․해결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기업지원 강화

□ 현    황

○ 개별입지 공장 : 279개소

- 섬유 26, 광고물 8, 식품 28, 통신․전기 48, 금속가공 57,

고무․비금속 32, 기타 80

○ 지역 우수상품(Buy 전주): 함씨네 토종콩식품 외 25개 상품

□ 추진계획

○ 기업체 방문 실태조사실시

- 조사대상 : 279개 업체(중점관리업체 50개소)

- 조사기간 : 연중 수시(민원등 사안 발생시)

- 조사방법 : 우편발송을 통한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 병행

- 조사내용 : 기업경영실태 및 변동현황 조사

- 기    타 : 시정홍보 및 애로사항 청취(방역/쓰레기/가로등)

○ 공장설립 및 등록민원 방문 시 원-스톱 처리

※ 민원접수 →TF팀 구성(7개부서)→합동조사/협의→설립승인절차

일괄처리→승인서교부

○ 우수업체 생산제품 홍보

- Buy-전주시책과 연계 홍보

□ 기대효과

○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수렴 및 행정적 지원체계 구축

○ 원스톱 민원처리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미지 구축

농업생산성 증대 지원사업 추진

○ 친환경직불제 지원 등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실현

○ 양육비 및 학자금지원 등을 통한 농촌복지 및 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경지면적 : 4,333ha(논 3,117ha, 밭 1,216ha)

○ 농 가 수 : 4,695가구(10,499명)

○ 사업기간 : 2011. 2월 ~ 2011. 12월

○ 지원방법 : 동(洞) 주민센터 신청농가 적격여부 심사후 지원

○ 사업내용 :

- 친환경육성 지원 : 토양개량제, 녹비종자대, 친환경직불금, 중․소형 농기계 등

- 농촌복지 지원 : 건강․연금보험료, 농가도우미, 영유아 보육료, 고등학교 학자금 등

□ 추진상황

○ 기    간 : 2010. 2월 ~ 11월

○ 대    상 : 관내 지역 농업인

○ 추진사항 :

-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단위 : 톤, 천원)

토양개량제		녹비종자대 지원		친환경직불금		농기계 지원
지원량	사업비	지원량	사업비	농가	사업비	농가	사업비
225	29,000	12.5	75,000	196	107,000	70	104,000

- 농촌복지 지원사업

(단위 : 천원)

건강․연금보험료		농가도우미		영유아양육비		고등학교 학자금
농가	사업비	농가	사업비	농가	사업비	농가	사업비
378	본인부담금 50%	0	0	38	29,680	98	59,145

□ 추진계획

○ 동(洞) 신청접수 지도 및 사업홍보 실시 ------------ 2월말

○ 동 주민센터 신청접수 실시             ------------ 3월말

○ 신청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및 점검실시  ------------  4월말

○ 지원대상자 지속적 관리 및 이행여부 점검 -----------  수 시

농수축산물 부정유통 근절 강화

수입산 농․수․축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부정유통을

방지하여 소비자와 생산농가 보호

□ 일반현황

○ 업소현황 : 841개소

- 재래시장 : 2개소(전통시장 1, 도매시장 1)

- 중․대형마트 및 농수산물판매업소 : 292개소

- 축산물판매업소 : 415개소(보관업 1, 운반업 13, 식육 321, 우유 73,

부산물 5, 유통전문 2)

- 양곡 판매업소 : 132개소

□ 추진상황

○ 기    간 : 2010. 1월 ~ 11월

○ 점 검 반 : 2개반 9명 / 자체(1개반 3명), 합동(1개반 6명)

○ 점검업소 : 14회 529개소

○ 점검결과 : 328건

(고발4, 영업정지 3, 경고 15, 시정 294, 과태료 및 과징금 12건 /14,840천원)

□ 추진계획

○ 월별 지정 단속지역에 대한 자체단속 실시       : 월 1회이상

○ 명절(설, 추석)대비 자체 및 합동단속 실시      : 1월, 9월

○ 여름철 상하기 쉬운 축산물 등 위생점검 실시    : 7~8월중

○ 겨울철 연말 특별 점검실시                     : 12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