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7. 12.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일국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안

1. 제안이유

◯ 주택이 복지의 기초가 되는 것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가능케 하고 복지비용 및 주거비용을 줄이기 때문임.

◯ 주민의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리적으로 양호한 주택과 주거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며 여기에 거주 가구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

◯ 전주시가 주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을 능동적으로 지역현황에 맞게 수립ㆍ시행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각종 주거복지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적절히 제공하여 전주시민이 인간  다운 삶을 누리는데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나.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노력 등,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 하도록 함.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 및 필요시 수시로 하게 함(안 제6조).

라. 주거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지원과 해피하우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 하여 시행 하도록 함. (안 제7조부터 8조까지).

마.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변경ㆍ평가 관련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 및 시행령」,「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사회복지사업법」,「긴급복지지원법 및   시행령」등

나. 예산조치 : 사업계획서 첨부

다. 기타사항 : 입법예고 불요 (의원발의)

라. 발 의 일 : 2011. 7. 1

마. 발 의 자 : 서윤근 의원 외 14인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복지의 기초가 되는 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들이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향후 전주시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