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07. 14～18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일국

목          차

1. 결 산 개 요

ꏚ 전주시 세입․세출결산총괄내역   ………………  3

ꏚ 최근 5년간 전주시일반회계결산내역   ………………   4

ꏚ 최근 5년간 전주시특별회계결산내역   ………………   5

ꏚ 도시건설위원회소관세입결산내역   ………………  10

ꏚ 도시건설위원회소관세출결산내역   ………………  11

ꏚ 이    월    액     현    황   ………………  12

ꏚ 불     용     액     현     황    ………………  13

ꏚ 예   산    전   용   현   황   ………………  14

ꏚ 기   금    결   산   현   황   ………………  14

ꏚ 채   권     증 ․ 감    현   황   ………………  14
ꏚ 공  유  재  산   증․감  현  황   ………………  15

ꏚ 물  품   증․감  현  황          ………………  15

2. 검 토 의 견        ……………………………………     16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1. 결 산 개 요

ꏅ 전주시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역

○세입총괄

(단위:천원)

○세출총괄

(단위:천원)

ꏅ 최근 5년간 전주시 일반회계 결산내역(‘06~’10)

○ 세    입

(단위:백만원)

○세    출

(단위:백만원)

ꏅ 최근 5년간 대지보상 특별회계 결산내역(‘06~’10)

○세    입

(단위:백만원)

○세    출

(단위:백만원)

ꏅ 최근 5년간 기반시설특별회계 결산내역(‘06~’10)

○세    입

(단위:백만원)

○세    출

(단위:백만원)

ꏅ 최근 5년간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역(‘06~’10)

○세    입

(단위:백만원)

○세    출

(단위:백만원)

ꏅ 최근 5년간 주택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역(‘06~’10)

○세    입

(단위:백만원)

○세    출

(단위:백만원)

ꏅ 최근 5년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역(‘06~’10)

○세    입

(단위:백만원)

○세    출

(단위:백만원)

ꏅ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천원)

ꏅ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

(단위:천원)

ꏅ 이월액 현황(조서)

(단위:천원)

ꏅ 불용액 현황

(단위:천원)

ꏅ 예산전용

○전    용

(단위:천원)

ꏅ 기금결산 현황

(단위:천원)

ꏅ 채권 증․감액 현황

(단위:천원)

ꏅ 채무 증․감액 현황

(단위:천원)

ꏅ 공유재산 증․감액현황

(단위:천원)

ꏅ 물품 증․감액현황

(단위:천원)

2. 검 토 의 견

ꏅ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2011. 5. 23일부터 6.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기금등의 결산을 실시하였습니다.

○ 2010년도 전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은

- 예산현액 1조 1,235억 2천 3백만원   (일반회계 9,329억 1천 9백만원

특별회계 1,906억 4백만원)

- 징수결정액 1조 2,685억 7천 7백만원  (일반회계 9,696억 8천 4백만원

특별회계 2,988억 9천 3백만원)

- 수납액     1조 1,302억 9천 3백만원  (일반회계 9,330억 3천 4백만원

특별회계 1,972억 5천 8백만원)

- 미수납액     1,382억 8천 4백만원    (일반회계 366억 4천 9백만원

특별회계 1,016억 3천 4백만원)으로서,

○ 그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은

- 예산현액 988억 2천 2백만원         (일반회계 623억 5천 3백만원

특별회계 364억 6천 8백만원)

- 징수결정액 2,104억 4천 3백만원     (일반회계  747억 1천 3백만원

특별회계 1,357억 2천 9백만원)

- 수 납 액  984억 2천 1백만원        (일반회계  596억 1백만원

특별회계 388억 2천만원)

- 미수납액 1,080억 1천 6백만원       (일반회계  136억 1천 5백만원

특별회계  944억 1백만원)

으로 시 전체 세입예산액의 8.79 %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 2010년도 전주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 예산현액 1조 1,235억 2천 3백만원   (일반회계  9,329억 1천 9백만원

특별회계 1,906억 4백만원)

- 지 출 액 9,988억 2천 7백만원      (일반회계  8,452억 1천 7백만원

특별회계 1,536억 9백만원)

- 이 월 액 854억 7천만원            (일반회계  542억 6천 9백만원

특별회계 312억 1백만원)

- 불 용 액 392억 2천 5백만원        (일반회계  334억 3천 2백만원

특별회계  57억 9천 3백만원)

○ 그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 예산현액 2,025억 5천 2백만원      (일반회계 1,660억 8천 4백만원

특별회계 364억 6천 8백만원)

- 지 출 액 1,686억 3천 3백만원      (일반회계 1,398억 2천 8백만원

특별회계 288억 4백만원)

- 이 월 액   284억 4천 3백만원      (일반회계  230억 7천만원

특별회계 53억 7천 3백만원)

- 불 용 액   54억 7천 5백만원       (일반회계    31억 8천 4백만원

특별회계  22억 9천만원)

으로  전주시 전체 세출 결산액의  1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 도시건설위원회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 2,104억 4천 3백만원 중 수납액이 984억 2천 1백만원으로    징수율이 46.8%이고, 미수납액 1,080억 1천 6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납율이 51.3%나 되어 건실한 예산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며,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공유재산 임대료 57억 8천만원(체육시설 임대료)

∘완산구청 건축과 지난년도 수입(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35억 2천만원

∘덕진구청 건축과 지난년도 수입(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9억 7천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억 9천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568억 7천만원(불법 주정차 과태료)

∘주택사업 특별회계    7억 9천만원(융자금)

∘도시개발 특별회계 364억 3천만원(서부신시가지 토지 매각 대금)

우리 위원회 소관에서는 특별회계 미납율 69.6%로 특별회계 세입   징수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도시건설위원회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2,025억 5천 2백만원 중 이월액이 284억 4천 3백만원으로    이월율이 14% 이고, 불용액이 54억 7천 5백만원으로 불용율이 2.7%로   2009년도 15.9%보다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 결산은 회계연도 내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결산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다고 판단되며, 사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 결산결과는 차기예산 및 전주시 재정운영에 반영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  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금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