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11년 8월 2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8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1년 9월 2일)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전주시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주로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정보를 성인물이나 인터넷 음란물 또는 또래집단을 통해 습득하고 있지만 학교 및 가정에서의 성교육은 이론중심적인 단편적 지식 전달 수준에 그치고 있어 청소년의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 및 가치관 정립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눈높이에 맞는 실천적이고 체험 중심적인  성교육을 실시하여 정확하고 올바른 성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4.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 규모	주요시설
전주시청소년 성문화센터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61 (서신동 804-2)	254.58㎡ (2층 405.58㎡ 중 일부)	∘성문화체험관 (교육장 포함) ∘사무실 ∘상담실 ∘화장실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방법

1)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2)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적정성(운영능력 등)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자부담능력 등)

3) 자격요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제10조에 따른 성폭력

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

②「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운영하는 단체

③「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최근 3년 이상

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

④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로서 최근 3년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적이 있는 단체

➫ 위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하며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전주시내에 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4)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12인 이내로 구성)

나. 위탁기간 : 2012. 1. 1 ~ 2014. 12. 31(3년)

다. 위탁대상 사무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교육 및 상담 지도

2)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 교육

3) 기타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업무

4) 시설의 관리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1.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관련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관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임

◦ 현재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전주탁틴내일(대표 조선희)에서 민간위탁․운영(기간 : ‘11.1.1~’11.12.31)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교육을 통한 올바른 성지식 습득 및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상담 지도와 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중임

◦ 전북교육문화회관 1층을 임대․사용 중인 청사는 금년 말까지 (구)서신동사무소 2층 일부(254.58㎡)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2012년 1월 1일 이전 개소할 예정임

ㅇ 금번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 있어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심사위원의 위촉과 수탁기관의 선정 및 민간위탁 협약 체결 단계까지 공정을 기하여야 할 것임

ㅇ 사업수행 능력이 풍부한 수탁기관이 선정되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한 성정체성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과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7. 질의답변요지 : 생 략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토 론 요 지 : 없 음

10.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 번호	203		제출연월일 : 2011. 08. 2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전주시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주로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정보나 가치관을 성인물이나 인터넷       음란물 또는 또래를 통해 얻고 있는데 반해, 학교 및 가정에서의       성 교육은 이론중심으로 단편적인 지식 전달 위주 성교육에 그쳐       성에 대한 올바른 성관련 지식 습득 및 성가치관 정립에는 한계가       있는 바,

○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눈높이에 맞는 실천적이고 체험 중심적인       성교육을 실시하여 정확하고 올바른 성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3. 위탁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제31조의 2, 「동법시행령」

제6조의 2(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 제1항(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4.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 규모	주요시설
전주시청소년 성문화센터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61 (서신동 804-2)	254.58㎡ (2층 405.58㎡ 중 일부)	∘성문화체험관 (교육장 포함) ∘사무실 ∘상담실 ∘화장실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방법

1)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2)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적정성(운영능력 등)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자부담능력 등)

3) 자격요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제10조에 따른 성폭력

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

②「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운영하는 단체

③「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최근 3년 이상

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

④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로서 최근 3년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적이 있는 단체

➫ 위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하며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전주시내에 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되어

되어 있어야 함

4)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12인 이내로 구성)

나. 위탁기간 : 2012. 1. 1 ~ 2014. 12. 31(3년)

다. 위탁대상 사무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교육 및 상담 지도

2)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 교육

3) 기타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업무

4) 시설의 관리

6. 금후 추진일정

가.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1. 10월

나.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1. 10월

다.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11. 11월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1. 11월

마. 시의회 민간위탁 결과보고           : 2011. 12월

바. 이전 개소                          : 2012.  1월

붙 임 : 1.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시설 명세서 1부.

2. 전주시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1부.  끝.

(붙임)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시설 명세서

○ 지   번 :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61(서신동 804-2)

○ 건 축 물

층 별	면 적(㎡)	용 도	세부 내용
지상 2층	254.58㎡ ( 2층 405.58㎡ 중 일부 )	근린공공시설	․성문화체험관 (교육장 포함) ․사무실 ․상담실 ․화장실 등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성교육 전문단체로의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과 행정능률 향상 도모

□ 현    황

(현 재)

시 설 명	운영법인	소재지	규모	종사자	설치일	위탁기간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 염귀녀)	전주탁틴내일 (대표 조선희)	덕진구 진북동 301-70 (전북교육문화회관1층)	106㎡ (임대)	5	2007 8.1	‘11. 1.1 ~ 12.31

(이전후)

시 설 명	운영법인	소재지	규모	종사자	설치일 (예정)	위탁기간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공개 모집	완산구 서신동 804-2 (구 서신동사무소 2층)	254.58㎡	5	2012 1. 1	‘12. 1.1 ~ ‘14.12.31

□ 예산내역

(단위 :천원)

년도	예산액	재원별				자부담
		계	국비	도비	시비
2011년도	117,000	117,000	58,500	17,550	40,950	0
2010년도	109,000	109,000	54,500	16,350	38,150	0
2009년도	96,000	96,000	48,000	24,000	24,000	0

□ 추진상황

○ 위탁기간만료시설 민간위탁 종합계획 수립	’11. 08. 16

○ 위탁계획 시의회 행정위원회 간담회	’11. 08. 16

□ 금후계획

○ 내부 수선 공사 실시	’11. 08.～12월중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11. 10월중

○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구성 및 심사	’11. 10월중

○ 위탁단체 선정 및 선정통보	’11. 11월중

○ 민간위탁 협약체결, 공증	’11. 11월중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보고	’11. 12월중

○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이전 개소	’12. 0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