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1년  8월 19일  이옥주,오현숙의원외10인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8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1.9.2)

2. 제정이유

전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업체의 자율적 운영개선 역량을 강화하여 시정운영 효율성과 경제성 및 주민편의를 향상시키고자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3조)

나. 평가의 원칙(안 제4조) 및 평가대상 업체(안 제5조)

다. 정부의 평가기준을 적용한 평가지침 작성 및 평가(안 제6조~10조)

라. 평가위원회 및 현장평가단 구성․운영(안 제11조~19조)

마.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및 포상(안 제20조~24조)

바. 시행일 2012. 1. 1일부터 시행(안 부칙)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환경부 지침(2011.6.22 시달)

나. 예산조치 : 현장평가단 및 평가위원회 운영비

다. 기타사항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업체의 자율적 운영개선 역량을 강화하여 시정 운영 효율성과 경제성 및 주민편의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로 구분하여 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고 전주시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의 청소업무 수행능력(적정인력 및 장비확보, 청소방법 등)과 주민불편사항 등 서비스 부문, 근로자 임금 및 보건복지 대책 등 근로환경개선 부문 등이 평가대상이 되며, 또 상위 법령 등을 기준으로 한 평가지침을 근거하여 평가를 수립하는 내용과 평가위원회 및 현장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및 우수업체 포상에 대한 사항을 적용시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시민의 삶과 밀접한 폐기물의 처리(청소)업무는 각 자치단체가 주민편익을 위해 경제적이고 효율적 방법으로 해결해야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객관적이며 신뢰성과 공정성이 반영된 전문적인 방법을 통한 평가는 필요하며,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평가위원회 및 현장평가단 구성인원의 적정여부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평가대상 업체의 평가에 임하는 불성실 부분에 대한 조치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과 이행상황 확인․점검 등에 관한 사항 등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전반적이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위원회 의견

○ 상위법령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상위법에 명시되어 조례에 부합된 조항과 조례상 인용 조문을 정정함이 타당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1. 9. 2.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상위법령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상위법에 명시되어 조례에 부합된 조항과 조례상 인용 조문을 정정함이 타당함.

2. 주요골자

❍ 제6조제1항에서 “정부 및 전라북도의 평가기준을 적용한”을 삽입한다.

❍ 제9조제3항을 신설한다.

❍ 제10조(처벌)의 조문을 삭제한다.

❍ 제13조제2항제1호의 공무원 3명을 2명으로 수정한다.

❍ 제22조제3항의 “관계법에 따라”로 수정한다.

❍ 제10조 삭제로 인한 조례 인용조문을 수정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평가지침)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자료의 요청 등) ①~②(생략) (신설) 제10조(처벌) 시장은 평가와 관련하여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기피, 허위 또는 뇌물 등 평가대상 업체의 불성실 또는 부조리한 행위를 적발한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나 계약해지, 입찰제한 등의 처벌을 가한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생략) ②(생략) 1. 청소․환경업무 분야 5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2.~4(생략) ③~⑤(생략)	제6조(평가지침) ① ----------------------------- --------------------------------------------------------- ---------- 매년도 정부 및 전라북도의 평가기준을 적용한 평가지침을 ------------------------ ------------------------.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시장은 제1항에 관련하여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기피, 허위 또는 뇌물 등 평가대상 업체의 불성실 또는 부조리한 행위가 발생될 경우 평가결과에 이를 반영하여 해당 업체에 감점 등의 불이익을 가한다. (삭 제)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현황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 --------------------------------- 공무원 2명 이내 2.~4(현행과 같음) ③~⑤(현행과 같음)

제 정 안	수 정 안
제16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및 평가대상 업체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현장평가단 구성) ①~②(생략) ③ 현장평가단은 위원회와 더불어 제13조 제3항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 받는다. 제20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①시장은 ---- 제22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시장은 제21조 제1항에 의한 ------------------- ②(생략) ③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경우에 보완 조치와 함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영업정지나 계약해지 및 입찰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등) ① 시장은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제21조 및 제22조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한다.	제15조(자료요구 등) ① -----------제11조에 --------------------------------------------------------- --------------------------------------------------------- ----------------------------------------------. 제17조(현장평가단 구성) ①~②(현행과 같음) ③ ----------------------------------------- 제12조 제3항의 ------------------------------------------. 제19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시장은 제20조 제1항에 의한 ------------------- ②(현행과 같음) ③------------------------------------------------------- ---------------------------------------------------------- ---------------------------------------------------------- 관계법에 따라 ------------------------------------- ---------------------------------------------------------- -------------------------------------------. 제22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등) ① ------------------------------------------- ----- 제20조 및 제21조의 ----------------------- -------------------------------------------------------------.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수       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업체의 자율적 운영개선 역량을 강화하여 시정 운영 효율성과 경제성 및 주민편의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전주시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맡은 바의 공공서비스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공급하여 이를 통해 주민편의가 향상된 정도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2.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지역주 민의 만족도를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평가단 현장평가”란 지역주민 및 청소·환경관련 단체 회원으로 현장    평가단을 구성하여 수거 현장 및 차고지, 적환장 등 청결성 등에 대하    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실적 서류평가”란 담당 공무원이 증빙서류 등을 통해  대행업체    의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거버넌스 참여 등 서비스를 생산할    기반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우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의 관련자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전주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평가대상 업체가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적정인력 및 장비 확보, 청소방법, 민원 및 주민불편사항 등 서비스 부문의 업무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및 보건복지 대책 등 근로환경개선 부문의 업무를 포함한다.

제2장 평가절차

제6조(평가지침)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정부 및 전라북도의 평가기준을 적용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용역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종합적인 평가의 기본 방향과 목적

2.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 등 개별 평가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종합적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 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 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등)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 연 1회 이상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평가위원회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평가결과를 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관련하여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기피, 허위 또는 뇌물 등 평가대상 업체의 불성실 또는 부조리한 행위가 발생될 경우 평가결과에 이를 반영하여 해당 업체에 감점 등의 불이익을 가한다.

제3장 평가위원회

제10조(평가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의결한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를 종합한 평가결과 확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계약체결과 해지, 영업정지와 인센티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소․환경업무 분야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2. 전주시의회 청소․환경 관련분야 의원 2명 이내

3.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 5명 이내

4. 지역내 주민대표로서 4명 이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평가대상 업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2. 평가대상 업체의 장과 「민법」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평가대상 업체의 기업운영에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상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    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3. 사망·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부의안건과 그 내용

4. 표결참가자 성명

5.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회의록은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으로 재직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5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1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및 평가대상 업체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공무원 및 평가대상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현장평가를 위해 지역 주민, 청소․환경 관련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규정에 의해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현장평가단은 위원회와 더불어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 받는다.

④ 평가관련 현장평가단의 구성 등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19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제6조에서 제9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되고 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시장은 평가결과로부터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시장은 제20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평가대상 업체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경우에 보완 조치와 함께 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영업정지나 계약해지 및 입찰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등) ① 시장은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제20조 및 제21조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한다.

제23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시장은 평가대상 업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또는 수의계약 및 입찰참여 시 가점 부여 등 우대 지원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이전 체결된 대행계약은 계약기간의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안 번호	198	발의년월일 ： 2011. 8. 19. 발 의 자 ： 이옥주,오현숙의원 외 10인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전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업체의 자율적 운영개선 역량을 강화하여 시정운영 효율성과 경제성 및 주민편의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골자

가. 전주시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맡은 바의 공공서비스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공급하여 이를 통해 주민편의가 향상된 정도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객관적 평가를 하기 위함이다.

나. 주민과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위원회에서 현장평가, 서류평가 등을 통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충실도와 주민만족도 등 업체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다. 평가결과에 따라 미흡한 업체는 조치사항을 통해 개선하고 우수업체에는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 환경부 지침(2011. 6. 22 시달)

나. 예산조치 : 현장평가단 및 평가위원회 운영(사업계획서 첨부)

다. 기타사항 : 해당 없음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업체의 자율적 운영개선 역량을 강화하여 시정 운영 효율성과 경제성 및 주민편의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전주시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맡은 바의 공공서비스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공급하여 이를 통해 주민편의가 향상된 정도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2.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지역주 민의 만족도를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평가단 현장평가”란 지역주민 및 청소·환경관련 단체 회원으로 현장    평가단을 구성하여 수거 현장 및 차고지, 적환장 등 청결성 등에 대하    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실적 서류평가”란 담당 공무원이 증빙서류 등을 통해  대행업체    의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거버넌스 참여 등 서비스를 생산할    기반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우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의 관련자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전주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평가대상 업체가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적정인력 및 장비 확보, 청소방법, 민원 및 주민불편사항 등 서비스 부문의 업무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및 보건복지 대책 등 근로환경개선 부문의 업무를 포함한다.

제2장 평가절차

제6조(평가지침)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용역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종합적인 평가의 기본 방향과 목적

2.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 등 개별 평가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종합적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 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 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등)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 연 1회 이상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평가위원회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평가결과를 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처벌) 시장은 평가와 관련하여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기피, 허위 또는 뇌물 등 평가대상 업체의 불성실 또는 부조리한 행위를 적발한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나 계약해지, 입찰제한 등의 처벌을 가한다.

제3장 평가위원회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의결한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를 종합한 평가결과 확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계약체결과 해지, 영업정지와 인센티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소․환경업무 분야 5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2. 전주시의회 청소․환경 관련분야 의원 2명 이내

3.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 5명 이내

4. 지역내 주민대표로서 4명 이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평가대상 업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2. 평가대상 업체의 장과 「민법」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평가대상 업체의 기업운영에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상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    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3. 사망·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부의안건과 그 내용

4. 표결참가자 성명

5.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회의록은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으로 재직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6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및 평가대상 업체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공무원 및 평가대상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현장평가를 위해 지역 주민, 청소․환경 관련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규정에 의해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현장평가단은 위원회와 더불어 제13조 제3항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 받는다.

④ 평가관련 현장평가단의 구성 등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20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① 시장은 제6조에서 제9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되고 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시장은 평가결과로부터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시장은 제21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평가대상 업체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경우에 보완 조치와 함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영업정지나 계약해지 및 입찰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등) ① 시장은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제21조 및 제22조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한다.

제24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시장은 평가대상 업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또는 수의계약 및 입찰참여 시 가점 부여 등 우대 지원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이전 체결된 대행계약은 계약기간의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계획

□ 사업목적

전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여 업체의 자율적 운영개선 역량 강화하고 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효율성과 경제성 및 주민편의 향상을 도모

□ 사 업 개 요

○ 평가대상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14개업체)

○ 사업기간 : 연 1회(2012. 1. 1~ 12.31)

○ 사 업 비 : 11백만원

- 평가위원회 및 현장평가단 운영수당

○ 평가단 구성 : 일반운영비(직접수행)

□ 향후계획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제정	2011. 9월
○	평가위원회 및 현장평가단 구성 및 운영계획	2011.10월
○	평가위원회 운영예산 확보(‘12년 본예산)	2011.12월

□ 소요예산 판단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투자액	‘12년	‘13년	‘14년	비고
시 비		11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