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1년  8월 24일  남관우의원외10인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8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1.9.2)

2. 제정이유

○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예우와 지원을 통하여 국가         유공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시키고 애국정신을 함양

○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들의 노령화에 따른 시급성을       감안하여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훈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안 제3조)

나. 수당 지급신청 및 시기와 수당지급(안 제4조~5조)

다.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중지(안 제6조~7조)

라. 지급대상자 관리(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사업계획서 첨부

다. 기타사항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하여 국가유공자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시키고 노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6.25전쟁과 월남 참전 유공자들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통해 생활이 유지․보장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과 보훈수당 지급액,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액, 수당 신청 및 지급절차와 지급중지 사항 및 대상자 관리사항 등을 명시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목적에 합당하는 조항을 적용시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등록된 자로 연금 비 해당자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등록된 자 중 전주시의 현재 보훈수당 지급대상자가 4,278명으로 전북권 타 자치단체 보다 월등히 많은 사항으로, 참전유공자의 경우 대부분이 80세 이상의 고령자로써 세월이 흐를수록 사망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지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보훈수당 지급에 따른 소요예산은 5억6천만원정도(수당 5억1천만원, 사망위로금 5천만원)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도록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지연되거나 미신청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서(생활복지과)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검토되며, 국가유공자의 호국보훈의 뜻을 기리고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례 제정이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위원회 의견

○ 부당수령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대상자 선정시 업무처리 철저

○ 집행부서에서는 예산 미편성 등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할 것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21	발의년월일 ： 2011. 8. 24. 발 의 자 ： 남관우의원 외 10인

1. 제정이유

○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예우와 지원을 통하여 국가       유공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시키고 애국정신을 함양

○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들의 노령화에 따른 시급성을       감안하여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골자

가. 보훈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안 제3조)

나. 수당 지급신청 및 시기와 수당지급(안 제4조~5조)

다.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중지(안 제6조~7조)

라. 지급대상자 관리(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사업계획서 첨부

다. 기타사항 : 해당 없음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당"이란 보훈수당을 말한다

2.“단체”란 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를 말한다.

3.“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4.“참전단체”및“참전유공자”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구성된 단체를 말하며 동법 제2조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자녀 및 제5호중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나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한 자의 유자녀 중 1인에 한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자로서 사망시 그 미망인에 한한다.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만65세 이상으로 한다.

② 다음 대상자는 지급에서 제외한다.

1.「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의 보훈급여를 받는 사람

2.「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7항의 수당을 받는자

3.「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청장이 제외자로 통보된 자

③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복되지 않게 지급하되, 분기별 3만원으로 한다.

④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10만원으로 한다.

제4조(지급신청) ① 수당지급신청은 제2조 규정에 따른 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를 통하여 일괄 신청하되,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보훈수당지급신청서를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직접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보훈수당 지급신청은 1회로 한다.

③ 사망위로금은 유가족이 참전유공자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당지급)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당지급은 신청한 그 달부터 분기별로 지급하고, 매 분기 다음달 25일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지급대상 단체별 신청내역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한 후 회원 개인별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단체의 대표는 회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 보고에 협조해야 한다.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3조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확인 의뢰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①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행정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사망․전출 등 지급대상자의 변동자료를 수시로 파악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보훈번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 금 종 류
	계좌 번호					예금주 성명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확 인 자 단체명 직인 전 주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국가(참전)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유족확인원 중 1부 2. 신청자의 통장 사본 1부 □ 유의사항 1. 만약, 중복 신청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환수조치 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2. 그 밖의 의문사항은 전주시 보훈 업무담당자(281-2111)에게 문의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180일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 일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자와 의 관계
	계좌번호		연락처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제적부 1부(사망자와의 관계 확인) 2. 신청인 통장사본 1부

〔별지 제3호 서식〕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내역

단체명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보훈 번호	지급계좌			최 초 지급월	최 종 지급월	비고 (중지사유)
					금융 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계획

□ 사업목적

○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예우와 지원을 통하여 국가유공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시키고 애국정신을 함양

○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들의 노령화에 따른 시급성을 감안하여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될 수 있도록 함

□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 대상인원 : 4,200명정도(2011.6.30일현재/ 전주보훈지청)

○ 사업기간 : 연중( 1회 신청/ 분기별 지급)

○ 사 업 비 : 5억6천2백만원정도

- 보훈수당 : 4,270명 × 30,000원 × 4회

- 사망위로금 : 500명(평균 추정치) × 100,000원

○ 지원근거 :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 향 후 계 획

○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정	2011. 9월
○	보훈수당 지원대상자 지원 및 운영계획	2011.10월
○	평가위원회 운영예산 확보(‘12년 본예산)	2011.12월
○	보훈수당 지급신청 접수․결정	2012. 1월

□ 소요예산 판단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비고
계	562	502	442
보훈수당	512	452	392
사망위로금	50	50	50	노령화로 인한 사망자 급증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