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8월 24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8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1.9.2)

2. 개정이유

자신의 소중한 신체 일부를 불치의 환자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어 주는 장기기증등록 활성화와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적극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뇌사자 장기기증자의 사망 위로금을 당초 50만원 이내에서 10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의 예우 및 지원사항 등을 구체적       으로 명시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신설)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중 제10조제2항(개정)

‣ 뇌사자의 장기기증 사망위로금 50만원 ⇒ 100만원

○「전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 제7조제4호(신설)

‣ 보건소 본인부담금 진료비 면제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중제21조제3항제9호(신설)         ‣ 입장료면제

○「전주시자연생태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중 제8조제7호(신설)

‣ 무료관람

○「전주시주차장조례」중 제25조제2항제7호제아목(신설)

‣ 사용료 감면 50퍼센트

나.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맞춤법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32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1. 6. 13)

다. 협의 등  : 해당부서 협의 완료(2011. 5. 31)

라. 예산조치 : 2012년 본예산에 장기기증자 위로금 예산 증액 편성

마.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1. 8. 9 ~ 2011. 8. 16)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사랑의 실천운동인 장기기증등록의 활성화와 뇌사자 등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뇌사자 장기기증자의 사망위로금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건소 본인부담금 진료비 면제, 동물원 입장료 면제, 자연생태박물관 무료관람, 전주시 공영주차장 사용료 50% 면제하도록 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조례 개정 내용으로,

❍ 전주시 장기기증 관련하여 예산액은 2010년도 3백만원, 2011년도 12백만원(보상금5, 생명나눔 걷기대회7)이 편성되었고 보상지급건수는 2010년도 5건, 2011년도 5건(7.30일 현재)으로 장기기증 신청자가 증가추세와 장기기증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로,

❍ 장기기증등록자와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타 조례에 신설하는 등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뇌사자 장기기증자의 사망위로금을 상향 조정하여 시민의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게 개정함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문용어 정비, 한글 맞춤법 등을 수정하여 보다 자연스럽고 명확한 조례가 되도록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위원회 의견

○ 장기기증운동본부 등 관련기관과 연계 시스템 부재로 장기기증 신청자의 중복 신청이 발생되고 있으니 대책 마련 요구

○ 홍보 미흡으로 신청자가 저조한 상태로 실질적인 홍보 및 행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 주차장 사용료 무료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장기기증 등록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여 등록자 및 기증자가 증가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1. 8. 24.
의안 번호	20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1. 개정이유

자신의 소중한 신체 일부를 불치의 환자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어 주는 장기기증등록 활성화와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적극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뇌사자 장기기증자의 사망 위로금을 당초 50만원 이내에서 100만원 이내

로 상향 조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의 예우 및 지원사항 등을 구체적       으로 명시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신설)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중 제10조제2항(개정)

‣ 50만원 ⇒ 100만원

○「전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 제7조제4호(신설)

‣ 보건소 본인부담금 진료비 면제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중제21조제3항제9호(신설)         ‣ 입장료면제

○「전주시자연생태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중 제8조제7호(신설)

‣ 무료관람

○「전주시주차장조례」중 제25조제2항제7호제아목(신설)

‣ 사용료 감면 50퍼센트

나.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32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1. 6. 13)

다. 협의 등  : 해당부서 협의 완료(2011. 5. 31)

라. 예산조치 : 2012년 본예산에 장기기증자 위로금 예산 증액 편성

마.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1. 8. 9 ~ 2011. 8. 16) 결과 : 의견없음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기기증자”를 “장기기증자 등”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    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장기기증등록    자”라 함은”을 ““장기기증등록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장    기기증자”라 함은”을 ““장기기증자”란”으로 하며, “장기등의”를 “장기    등의”로 하며, “대가없이자신의”를 “대가없이 자신의”로 하고, “장기등    을”을 “장기 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장기기증등록창구”라    함은”을 ““장기기증등록창구”란”으로, “장기기증접수창구”라 하면”을    ““장기기증접수창구”란”으로, “시․구청 및 주민자치센터 종합민원실”    을 “시․구청의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을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으    로, “위원회에서”를 “위원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을 “해당 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2인”    을 “2명”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 후단 중 “다만”을 “ 다만,”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로”를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로 하고, 같    은 조 제3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보건소”를 전주시 보건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주시 각종 위    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지급”을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으    로 한다.

제9조 중 “시 보건소”를 “전주시 보건소”로, “시․구청 및 주민자치센터    종합민원실”을  “시․구청의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    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기기증문화”를 “시    장은 장기기증문화”로, “장기기증자”를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    기기증등록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 “시가 설립․관리하는 의료시    설의 진료비 면제”를  “시가 설립․관리하는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면제”로 하며,  제2호의 “전주승화원 사용료 면제”는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시립 공원 등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면제”를  “시립 공원 등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    의 입장료, 주차료 등 면제 및 감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뇌사자에 한함)”와 같은 조 제2항을 전면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하여 각 호 외에 “시장은 장기기증문화    를 활성화 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기기증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를 추가하고 제1호에 ”시가 설    립․관리하는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면제“를 신설하고, 제2호    에 ”시립 공원 등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면제    및 감면”으로 하고 제3호에 “전주승화원 사용료 면제”로 신설하며 제4    호에 “ 뇌사자에 한하여 장기기증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직계비속, 직    계 존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    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하며 예산    의 범위 안에서 100만원 이내의 사망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신    설한다.

제1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4호 규정은 예산 확보 시에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주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의 본인부담금 진료비 면제

②「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의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③「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의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④「전주시 주차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7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전주시 장기기증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 50퍼센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전주시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장기기증자 등------------------------------------------------------------------------------.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장기기증등록자”라 함은 전주시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한다.	1. “장기기증등록자”란 -------------------------------------------------------------------------.
2. “장기기증자”라 함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장기기증자”란 -----------------------장기 등의-----------------------------대가없이 자신의---------장기 등을--------------------------------.
3. “장기기증등록창구”라 함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하며 “장기기증접수창구”라 하면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	3. “장기기증등록창구”란 ----------------------------------------------------------------------------------------------“장기기증접수창구”란 ----------------------------------------------------------------------------------------------------------
현 행	개 정 안
한 시ㆍ구청 및 주민자치센터의 종합민원실 창구를 말한다.	------시․구청의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제4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 위원 중에서 --------.
②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②-------------------------------------------------------------------------------------------------------------------------------------------------------------------- 해당 하는 -----------------------.
1. 전주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 2인	1. ----------------------------------------------- 2명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위원회기능)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임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회 임기) ------------------------------------------------------------. 다만, ------------------------------------------------------------------.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 략)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②------------------------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③------------------------------------------------------- 1명--------전주시 보건소------------------.
④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④---------------------------------------------------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제9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시 보건소에 장기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ㆍ구청 및 주민자치센터 종합민원실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 할 수 있다.	제9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 전주시 보건소--------------------------------------- 시․구청의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제10조(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①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 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제10조(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①시장은 장기기증문화------------------------------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기기증등록자------------------
1. 시가 설립ㆍ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면제	1. 시가 설립․관리하는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면제
현 행	개 정 안
2. 전주승화원 사용료 면제 3. 2. 시립 공원 등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면제 4.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뇌사자에 한함) ②제1항 중 제2호와 제3호는 장기기증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50만원 이내의 사망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삭제 2. 2. 시립 공원 등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면제 및 감면 4. 삭제 ②항 전면 삭제 후 신설 ②시장은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 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기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가 설립․관리하는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면제 2. 시립 공원 등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면제 및 감면 3. 전주승화원 사용료 면제 4. 뇌사자에 한하여 장기기증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직계 비속, 직계 존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현 행	개 정 안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0만원 이내의 사망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 시행에 ---------------------------------------------------.

신ㆍ구조문대비표(부칙)

현 행	개 정 안
「전주시보건소수가조례」 제7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 3 호 (생 략) 4. 타 법령에 의거 수수료 감면규정 이 있는 경우	「전주시보건소수가조례」 제7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 -------------------------------------. 1. ~ 3 호 (현행과 같음) 5. 호 로 하고 4. 호 신설 4.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의 본인부담금 진료비 면제
「전주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 제21조(입장료) ① ~ ② (생 략)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 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 8 호 (생 략) 9.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전주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 제21조(입장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 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 8 호 (현행과 같음) 10. 호로 하고 9. 호 신설 9.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 는 자의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현 행	개 정 안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리 운영조례」 제8조(무료관람) (생 략) 1 ~ 6 호 (생 략)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리 운영조례」 제8조(무료관람) (현행과 같음) 1 ~ 6 호(현행과 같음) 8. 호로 하고 7. 호 신설 7.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 는 자의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25조(적용의 특례) (생 략) ① (생 략) ② 1 ~ 6 호 (생 략) 7. (생 략) 가 ~ 사 (생 략)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25조(적용의 특례)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② 1 ~ 6 호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목 신설 아. 전주시 장기기증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자동 차 : 5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