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8월 24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8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1.9.2)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로부터 20년간 무상임대 받은『학산종합    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학산종합사회복지관』    의 민간위탁 관리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

4. 법적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시설의 설치)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시설의 위탁)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5. 위탁대상 시설 및 사업현황

가. 명    칭 :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230-27번지

다. 규    모 : 대지면적 495㎡, 건축연면적 2,022㎡(지하1층, 지상1층~지상3층)

라. 사업분야

- 가족복지, 지역사회보호, 지역사회조직, 교육 및 문화,

자활분야 등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 관련 복지관 운영 전반

- 시설물 관리 및 기타 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

6.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로부터 20년간 무상임대 받은 사회복지시설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코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위탁대상 종합사회복지관은 지하1층 지상 3층 건물로써 1층은 어린이집과 경로당, 2층은 사무실 및 재활운동실, 아동야간보호와 장애인보호실, 3층은 컴퓨터 등 프로그램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비는 422백만원으로 평화주공아파트 인근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지역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시설로,

❍ 금번 위탁자 선정시 종합사회복지관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 재가복지, 아동복지 등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사회복지 전문성과 운영비 20%이상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 및 수탁 자격요건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8. 토론 요지 : 없음

9. 위원회 의견

○ 타 복지관 대비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인건비(타시도 70% 수준) 현실화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비 적정성 등 타 복지관과의 비교평가를 통해 민간위탁시 예산 반영할 것

○ 전주시 직영 운영에 따른 계획, 전문인력 확보방안, 소요예산 판단 등 종합적인 복지관 운영방안 조사 및 검토가 필요

○ 민간위탁관리 동의시 판단근거가 될 수 있는 전체적인 운영평가 자료 제출이 미흡하고 복지관별 비교평가 자료가 미흡하니 개선

○ 복지관 운영평가 후 우수사례 등은 업체 선정시 반영하여 발전적으로 복지관 운영방향을 설정할 것

○ 복지관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이 미흡

○ 수탁기관의 자부담 비율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확인 필요

○ 무상임대 받은 복지시설에 대하여 자산을 가진 기관이 직접 운영 및 기부채납 방안을 검토와 전국적인 유사사례 확인 조사 필요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204		제출연월일 : 2011. 8. 2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로부터 20년간 무상임대 받은『학산종합    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학산종합사회복지관』    의 민간위탁 관리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

3. 제안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시설의 설치)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시설의 위탁)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시설 현황

가. 명    칭 :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230-27번지

다. 규    모 : 대지면적 495㎡, 건축연면적 2,022㎡(지하1층, 지상1층~지상3층)

5. 위탁대상 사업

가. 가족복지 분야, 지역사회보호분야, 지역사회조직분야, 교육 및

문화분야, 자활분야 등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사회복지관 운영 전반

나. 시설물 관리

다. 기타 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

6.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자격요건

1) 공고일 전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

2)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등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3) 민간위탁 보조금의 20%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2조의 설치･운영 기준

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나. 선정방법

1) 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공개모집

2)「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결정

다. 위탁기간 : 2011. 12. 29 ～ 2014. 12. 31(3년)

라. 운영비 등의 보조

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재정법」,「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마. 비용수납 :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 수납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비용의 징수)

바. 수탁자의 의무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 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사. 기타

○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 보험 가입, 시장         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제,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 선정된 수탁기관에서는 이전 시설종사자를 가급적 고용토록 권장

7. 추진절차

가.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11. 09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1. 11월

다.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1. 12월

라. 수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제소전 화해조서      :  2011. 12월

마. 시설물 인계인수                                 :  2011. 12월

바.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 비치(시장 승인)           :  2012. 01월

사. 사회복지관 수탁관리 운영                        :  2012. 01월

아.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1. 01월

붙 임 :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계획 1부.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계획

□ 사업목적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위탁운영하기 위한 기본    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탁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증진시켜    적정한 법인이 수탁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

□ 사업개요

가.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230-27

나. 규    모 : 대지면적 495㎡, 건축연면적 2,022㎡(지하1층, 지상1층~지상3층)    다. 회 원 수 : 비회원제 운영

라. 이용인원 : 294여명(연 118,929명)

마. 사 업 비 : 422백만원(분권38%, 도비6%, 시비56%)

□ 수탁자 선정 및 운영

가. 운영방법 : 민간위탁운영

나. 수탁신청자격 : 사회복지관 운영이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다. 수탁자선정

1) 수탁 신청자 공개모집

2)「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선정

3) 민간위탁 협약체결

라. 위탁기간 : 2011. 12. 29 ~ 2014. 12. 31(3년)

마. 위탁범위 : 시설유지․관리 및 사회복지관 운영 전반

□ 금후 계획

가.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11. 09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1. 11월

다.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1. 12월

라. 수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제소전 화해조서      :  2011. 12월

마. 시설물 인계인수                                 :  2011. 12월

바.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 비치(시장 승인)           :  2012. 01월

사. 사회복지관 수탁관리 운영                        :  2012. 01월

아.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2. 0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