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8월 24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8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1.9.2)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민간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법인 또는 학교에 위탁 관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관리 기간(2011. 12. 31)이 만료됨에 따라 건강가정 구현에 전문성과 풍부한 관리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학교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 효율적 운영으로 가족의 건강성 증진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

4. 법적근거

가.「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5항(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나.「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라. 2011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안내서(운영 위탁)

5. 위탁대상 시설 및 사업현황

가. 시 설 명 :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04-2

다. 규    모 : 대지 989.2㎡, 건물 977.15㎡(지상2층)

라. 사업분야

- 가족구성원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가족문제 예방 및 기능강화사업

- 가족생활 교육․상담․문화사업실시

-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시 단위의 가족실태조사 및 욕구조사

- 지역사회 가족구성원을 위한 가족생활 정보 제공

- 아이돌보미사업, 취약가족역량강화 및 가족보듬사업, 조손가족지원

및 미혼모․부자지원사업,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사업 등

- 센터 내 시설관리 전반

- 기타 센터를 통해 실시하는 사업 등

6.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관리 기간(2011.12.31)이 만료됨에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수행능력을 겸비한 법인 또는 학교에 위탁 관리코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위탁대상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써 지하는 문서고 및 주차장, 1층은 사무실 및 상담실, 자료실, 나눔터실, 2층은 교육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비는 1억6천4백만원으로 가정문제의 예방․상담․교육․치료 및 프로그램을 운영과 더불어서 공동육아나눔 및 가족역량강화사업을 통해 건전한 가족문화 확산과 건강가정 구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시설로,

❍ 이혼율 증가와 가정의 소중함이 퇴색해 가는 시대에 가정은 보금자리요 안식처로서의 공간이며 가족생활에 관한 다양한 교육과 가족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담과 건전하고 신명나는 가족문화 활동에 관한 다양한 전문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점으로 풍부한 관리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전주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다양한 가족여건의 맞춤형서비스 등 가족생활을 통해서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센터 운영의 개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8. 토론 요지 : 없음

9. 위원회 의견 : 없음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 번호	207		제출연월일 : 2011. 8. 2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 지 환 경 국 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을 대상

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주시건강가정지원

센터“의 민간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법인 또는 학교에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11. 12. 31일자로 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건강가정 구현에 전문성과 풍부한 관리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학교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 효율적

운영으로 가족의 건강성 증진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5항(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나.「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라. 2011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안내서(운영 위탁)

4. 위탁관리대상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 모	주요시설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04-2	∙대지 989.2㎡ ∙건물 977.15㎡ (지하 375.45㎡, 1층 418.34㎡, 2층 183.36㎡)	∙지하 : 문서고, 창고, 주차장 ∙1층 : 사무실, 센터장실, 상담실 4, 자료실, 공동육아나눔터실, 가족품앗이교실, 화장실 ∙2층 : 대교육장, 소교육장

5. 위탁관리대상(운영체) 선정

가. 선정절차 : 「2011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안내서」에 의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

나. 신청자격 요건

○ 법인 또는 학교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주소를 둔”

①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②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다. 선정심사 기준

1) 재정능력

2) 공신력

3) 사업수행능력

4) 가족관련 사업 추진실적

5) 운영계획의 적정성

6) 센터장 및 종사자 자격의 적정성

6. 위탁기간 : 2012. 1. 1 ～ 2014. 12. 31(3년)

7. 위탁대상 사무

가. 가족구성원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나. 가족문제 예방 및 기능강화사업

다. 가족생활 교육․상담․문화사업실시

라.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마.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바. 시 단위의 가족실태조사 및 욕구조사

사. 지역사회 가족구성원을 위한 가족생활 정보 제공

아. 아이돌보미사업, 취약가족역량강화사업, 가족보듬사업, 조손가족지원사업,       미혼모․부자지원사업,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사업 등

자. 센터 내 시설관리 전반

차. 기타 센터를 통해 실시하는 사업 등

8. 추진일정

가.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1. 10월

나.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자 선정심의        : 2011. 11월

다. 위탁관리협약서 체결 및 공증                   : 2011. 12월

라. 위탁관리협약서 의회보고                      : 2011. 12월

마. 위탁관리협약 제소전 화해조서                    : 2012. 0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