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지역 폐의류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8월 24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8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1.9.2)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단독주택지역 폐의류(헌옷)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전주시 일원(단독주택지역)의 이면도로에 무분별하게 불법 설치된 폐의류 수거함(헌옷수거함)으로 인하여 차량통행․보행지장 및 수거함 주변 불법쓰레기 투기로 주변이 불결한 실정임

○ 이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폐의류 수거함의 정비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4.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폐기물관리 조례」제13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5.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전주시 단독주택지역의 이면도로에 무분별하게 불법 설치된 폐의류(헌옷) 수거함으로 인하여 차량통행․보행자 불편 초래 및 수거함 주변 불법쓰레기 투기로 청소상태가 불량하여 수거함 운영․관리를 민간에게 위탁 관리코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현재 폐의류 수거함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은 1,700여개가 설치되어 아파트 부녀회 등을 통해 관리가 양호한 실정이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10여개 업체에서 2,923개를 설치하여 헌옷을 수거하고 있는 상태로, 헌옷에 대한 자원의 재활용과 경제성 등이 부각되어 수거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됨.

❍ 또한, 폐의류의 재활용을 통해 자원의 효율화를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본래 취지에 반하여 수거함이 시민들의 불편 초래 및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며, 수거함의 규격 및 디자인이 각양각색으로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폐의류 수집․운반․처리의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한 민간에게 위탁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 폐의류 수거함 설치에 대한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수거함 주변 청결관리 사항 등 위탁 운영에 따른 다각적인 방안과 위탁기간의 적정성 여부, 업체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이 요구되오니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위원회 의견

○ 수거함 철거시 기존 설치업체의 이의제기 등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는 대책 마련을 철저히 할 것

○ 설치업체 외의 다른 업체 위탁자 선정시 발생되는 문제 개선마련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단독주택지역 폐의류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출연월일 : 2011. 8. 24.
의안 번호	20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단독주택지역 폐의류(헌옷)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시 일원(단독주택지역)의 이면도로에 무분별하게 불법 설치된 폐의류 수거함(헌옷수거함)으로 인하여 차량통행․보행지장 및 수거함 주변 불법쓰레기 투기로 주변이 불결한 실정임

○ 이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폐의류 수거함의 정비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함

3. 위탁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폐기물관리 조례」제13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4. 민간위탁 내용

가. 민간위탁지역 : 완산구․덕진구 단독주택지역

나. 민간위탁 대상사무

○ 전주시 단독주택지역 이면도로의 폐의류(헌옷) 수집․운반․처리

○ 폐의류(헌옷)수거함 주변 등 청결 관리

○ 수집․운반․처리량 기록 유지․관리 등

다. 민간위탁 기간 : 위탁 개시일로부터 3년

※ 민간위탁 선정된 업체가 신규 개발된 폐의류(헌옷)수거함 자체 설치비용 대비 헌옷 무상 수거처리 판매금액에 대한 손익분기점 3년을 감안 민간위탁기간을 정함

라. 민간위탁 응모자격

○ 전주시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폐의류(헌옷)수집․운반․처리 능력이 있는 자

○ 전주시로부터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류 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등의 처리를 민간위탁 받아 대행하는 자는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으며, 이후 우리시 평가지표에 의거 심사를 거쳐 적격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폐의류(헌옷)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인․허가 등을 협약서 체결 전에 득하여야 한다.

마. 민간위탁업체 모집․선정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구청별로 구분하여 민간위탁 신청서 접수

￭ 중복신청 불가

○ 심사 및 선정방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민간위탁기관 심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방법 결정

￭ 결정된 심사방법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서류 및 현지실사)하여 구청별로 수탁자 선정

○ 선정 업체수 : 2개업체(완산구 1, 덕진구 1)

○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12명 이내로 구성

￭ 관련공무원(2명) : 부시장(위원장), 복지환경국장

￭ 민간전문가(9명) : 환경단체, 대학교수(경영 및 환경), 시민단체 등

￭ 시의원 (1명) : 복지환경위원회 추천 의원

바. 민간위탁 운영비 : 비예산사업

○ 선정된 업체가 수집․운반․처리비용 자체부담 조건

○ 신규 개발된 폐의류(헌옷)수거함 모델을 설치한 후 기부채납 조건

○ 위탁처리비 : 선정된 업체가 자체비용부담

※ 자체비용 내역 : 수집․운반 소요경비, 인력 고용경비, 기존 헌옷수거함 철거비용, 신규 개발된 헌옷수거함 모델 설치(아트폴리스과 협의) 등

※ 재활용품 민간위탁처리 대행비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계	완산구	2,243	1,184	2,243	1,184	2,574	1,342
	덕진구		1,059		1,059		1,232

사. 설치개수 : 2,000개(완산․덕진 각 1,000개)

5. 추진일정

○ 수탁자 모집공고                                : ‘11. 9월

○ 수탁자 제안평가 및 선정                        : ‘11. 10 ~ 11월

○ 선정된 수탁업체의 인력 및 장비확보 인․허가    : ‘11. 12월

○ 협약서 체결에 따른 제소전화해 등 법적절차 이행  : ‘12. 1 ~ 2.월

붙 임 : 폐의류(헌옷) 수거함 설치 현황 및 처리현황 1부.

(붙임)

폐의류(헌옷) 수거함 설치 현황 및 처리현황

가. 폐의류(헌옷) 수거함설치 및 수거량 현황

구 분	수거함(개)			수거량(톤/년)		수거함 설치자	비고
	합계	단독	공동	합계	단독.공동
전주시	4,618	2,923	1,695	6,600	6,600	10명

나. 장비 및 처리현황

업체 수	장비현황 (차량,선별시설등)				처리현황(톤/월)			인력현황			비고
	수거 차량 (1톤)	선별 시설	압축시설	수거함수	수집량 (톤)	자체 처리량	위탁 처리량	수거 인력	선별 인력	사무 인력
10개업체	22	3	3	2,923	550	470	170	22	3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