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2	제안연월일 ： 2011. 9. 2.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장

1. 제안이유

❍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생활필수품 가격인상 등 서민경제에 크나큰 부담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 다소나마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수도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제37조제1항중 제5호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자”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한다.

❍ 부칙 중 “다만, 9월”을 “2011년 9월”로 수정한다.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 4.(현행과 같음)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9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생 략) 1. ~ 4. (생 략)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 가구당 월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세제급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을 감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9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 의한 수급자----------------------- ---------------------------------------------------------------------------------------. 부 칙 --------------- 시행하되, 2011년 9월 검침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