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8월 24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11년 8월 25일

○ 상   정   일   자 : 2011년 9월  5일

(제2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 6. 30일자로 일부개정 됨에 따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 지정하여,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안 8조제1항)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ꡒ500미터ꡓ이내에서ꡒ1킬로미터ꡓ이내로 확대 지정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대형할인점과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신규 출점 제한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ꡒ500mꡓ이내에서 ꡒ1kmꡓ이내로 확대 지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현행의 ‘전통상업보존구역’ 5개소(남부시장, 중앙시장, 모래내시장, 동부시장, 서부시장)의 총면적 4,664,573㎡에서 확대 지정될 경우 기존보다 4배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 이번 대형할인점과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출점 제한 범위 확대지정을 통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붕괴를 예방하여 지역의 중․소상인과 유통업이 균형 발전하는 상생의 방안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 다만, 현재 대형마트의 입점이 포화 상태인 구도심 위주의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지정으로 전통시장별 중첩 및 대상지가 대부분 저밀도 주거지역이어서 대형마트 신규입점에 대응하는 상징성은 확보되었다고 하나,

○ 앞으로 혁신도시, 에코도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주택재개발 사업지 등 신도시 개발에 따른 신규진출에 대한 예방적 활동은 미미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1. 8. 24.
의안 번호	21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1. 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 6. 30일자로 일부개정 됨에 따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 지정하여,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 부터      현행 ꡒ500미터ꡓ이내에서 ꡒ1킬로미터ꡓ이내로 확대 지정 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1. 7. 25)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1. 7. 29 ~ 2011. 8. 18) 결과 : 의견 없음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ꡒ500미터ꡓ를 ꡒ1킬로미터ꡓ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8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전주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② ～ ③ (생략)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8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 --------------------------------------------- --------------------------------------------- --------------------------------------------- -------------------- 1킬로미터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