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풍남문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8월 24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11년 8월 25일

○ 상   정   일   자 : 2011년 9월  5일

(제2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풍남문전통체험관을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 하고자 함.

3. 제안설명 요지

○ 전주시 풍남문전통체험관이 2011. 10. 8 준공될 예정인 바,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대형마트의 진출과 전자상거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4. 위탁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사무의 위임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30조(위탁관리)

5. 위탁대상 현황

가. 시 설 명 : 전주시 풍남문전통체험관

나.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3길 19

다. 시설규모 : 지하1층/지상3층(대지 1,497.6㎡, 건물 777.71㎡)

라. 시설현황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 주요시설

층별	용 도	면적(㎡)	비 고
	총 계	777.71
지상1층	소 계	366.28
	판 매 공 간	79.95	방짜
	판 매 공 간	83.09	한지
	체 험 공 간	63.00	서예, 수묵화
	기 타	140.24	화장실, 계단 등
지상2층	소 계	253.75
	사 무 실	43.07	고객지원센터
	대 회 의 실	88.20	회의, 강좌, 영화상영
	소 회 의 실	21.56	상담실, 쉼터
	기 타	100.92	화장실, 계단 등
지상3층	소 계	41.98
	창 고	22.54
	기 타	19.44	계단
지하1층	소 계	115.7
	다 목 적 실	74.35	전통악기 체험 (징,괭과리,북,장고 등)
	창 고	26.41
	기 타	14.94	계단

마. 위탁대상 사무

-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체험․판매 공간 운영

- 상점가 이용객의 권익보호를 위한 고객지원센터 운영

- 시장 상인의 친절교육, 현대적 경영기법, 마인드 육성 교육

바. 수탁자 선정 : 풍남문상점가 상인회

6. 금후 위탁운영 추진계획

○ 협약 체결 및 공증        : 2011. 9월

○ 시의회 민간위탁 결과보고 : 2011. 9월

7.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풍남문전통체험관은 중소기업청 국비(광특)와 시비, 총 1,952백만원을 투자하여 2011.5월 ~ 10월까지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통하여 준공예정인 체험관을「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30조의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상인조직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2011. 10월 준공이 예정된 이 풍남문전통체험관을 ‘풍남문상점가 상인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상업성 논란으로 정체성 위기에 놓인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한 문화․관광형 시장 운영으로 상업적인 판매, 체험, 강좌 등 복합기능을 활용한 한옥마을의 정체성 회복과 상점가를 찾는 관광객(관광⇒쇼핑)의 증가로 이어져 침체와 공동화의 일로에 있는 구도심 상권의 경제 활성화가 예상되며, 또한 이 시설의 고유 목적인 상점가 이용고객에 대한 편의시설과 쉼터의 제공으로 공공복리 증진에 앞장 설 것으로 예상되나,

○ 다만, 보물 제308호인 풍남문 주변에 위치한 상점가 280여개 점포의 상인회에서 수탁받아 운영예정인 이 시설의 주요기능을 보면, 판매․체험․강좌․영화상영 등 문화 컨텐츠가 전반적이어서 상점가에서 이러한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한 마인드를 갖추고 주변 한옥마을내에 있는 각종 문화시설과의 대등한 경쟁력과 진정성 있는 운영으로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고급화된 문화욕구 충족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침체된 구도심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8.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9. 토 론 요 지  : 없    음

10. 심 사 결 과  : 원안동의

전주시 풍남문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 번호	214		제출연월일 : 2011. 8. 2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풍남문전통체험관을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전주시 풍남문전통체험관이 2011. 10. 8 준공될 예정인 바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대형마트의 진출과 전자상거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사무의 위임 등)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제30조(위탁관리)

4. 민간위탁 대상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 전주시 풍남문전통체험관

나.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3길 19

다. 시설규모 : 지하1층/지상3층(대지 1,497.6㎡, 건물 777.71㎡)

라. 시설현황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 주요시설

층별	용 도	면적(㎡)	비 고
	총 계	777.71
지상1층	소 계	366.28
	판 매 공 간	79.95	방짜
	판 매 공 간	83.09	한지
	체 험 공 간	63.00	서예, 수묵화
	기 타	140.24	화장실, 계단 등
지상2층	소 계	253.75
	사 무 실	43.07	고객지원센터
	대 회 의 실	88.20	회의, 강좌, 영화상영
	소 회 의 실	21.56	상담실, 쉼터
	기 타	100.92	화장실, 계단 등
지상3층	소 계	41.98
	창 고	22.54
	기 타	19.44	계단
지하1층	소 계	115.7
	다 목 적 실	74.35	전통악기 체험 (징,괭과리,북,장고 등)
	창 고	26.41
	기 타	14.94	계단

5. 수탁자 선정

○ 풍남문상점가 상인회

※ 근거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30조(위탁관리)

〈선정사유〉

◦ 풍남문전통체험관 신축 취지에 적합한 수탁자

◦ 상인조직으로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용이

◦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별도의 운영비 지원 필요 없음

6. 위탁기간

○ 민간위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7. 위탁대상 사무

가.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체험․판매 공간 운영

나. 상점가 이용객의 권익보호를 위한 고객지원센터 운영

다. 시장 상인의 친절교육, 현대적 경영기법, 마인드 육성 교육

8. 금후 추진일정

○ 협약 체결 및 공증 : 2011. 9월

○ 시의회 민간위탁 결과보고 : 2011.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