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질 문 요 지 서

의원성명	윤 중 조	소속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질문대상자	전주시장
□ 맑은물사업소 전반에 대하여 ○질문내용 : 2008~2011년까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 일반회사나 가정으로 보면 부도로 심각성을 생각하면서... 1. 지방공기업법 7조2항에 의거 맑은물사업소 관리자를 임기제로 할 용의가 없는지? 2.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수 활용계획은? 3. 갑작스런 하수도 요금으로 공장가동에 어려움을 준 데에 따른 세제, 중수도요금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은? 4. 원수사용 절감 방안은? 5. 민간위탁(수도법 제12조1항)을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6. 수질오염사고 대책은 무엇인지? 7. 비상급수대책은 무엇인지? 8.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지진시의 대책은? □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9. 조례규칙 부칙②조항의 입법예고 방법의 문제점? ※ 서면질문서 붙임

서  면  질  문 서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중조 의원

우리는 왕왕 동네병원을 찾아 감기 몸살등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먹고 원기를 회복하여 일상생활에 다시 복귀하여 힘찬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의사의 극약처방이니 단기처방이니 하여 몸의 상태를 파악하여 병의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전주시의회 제281회 임시회에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상하수도 요금의 급작스런 인상으로 인한 전주시민 및 전주시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장들의 향후 공장운영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면서 전주시의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에 있어서 연구 및 개발되어야할 과제는 원수에 따른 정수 처리 과정의 공정별 및 배출수의 효율성인 처리와 배수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정수처리공정 및 배수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며 정수처리는 하나의 플랜트로 집중관리가 가능해 비교적 관리가 쉬우나 배수시스템은 관리개소가 광범위하고 영향 인자가 매우 다양해 관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수도의 고급화 시대에 진입함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역사에 비하여 상수도분야 연구개발은 선진외국과 비교할 때 크게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원인은 시민들에게 먹는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수도의 양   적 향상에만 모든 정책을 집중한 결과이며 수도의 질적, 유지관리 등의 연구개발 중요성 인식부족, 전문연구 인력부족 및 투자 미홉 등이 주원인이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맑고, 안심하고 안정적인 물을 공급할수 있도록 과학적이며 구체적이고 정확한 상수수질 오염 실태 파악, 수질분석기술 개발, 정수처리 공정개선, 관 부식 방지 및 새로운 재질의 개발 등을 수행하며 이의 연구 및 개발은 고도의 학문적 근간과 시간, 예산 등이 소요되므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전혀 그러하지 못하다 보니 현실의 아쉬움이 많다.

먼저 동남아 싱가폴의 상황을 보면 이 국가는 조그마한 섬나라 이다보니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인접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여 사용해야하는 실정이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물을 펑펑쓰는 전혀 다른 국가현실속이였습니다 그때 물 부족국가라든지 물을 사먹는다든지 하는 말은 먼나라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의 사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이지만 싱가폴은 물을 100%로 재활용하여 다시 원수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전주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1일 40만톤의 물이 만경강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전주시의 특별회계의 돈이 만경강으로 버려지고 있는 셈이다.

또한 2008년 40억 2009년 80억 2010년 157억의 비용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어떻게 보면 맑은물사업소는 일반회사로 말하면 부도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적자의 폭이 매년증가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전혀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그야 물론 맑은물 공급사업이나 하수종말처리장등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여기에 맞게 대처하여야 되는데 전혀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또 환경법강화 새만금 수질보전 대책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것을 대비하여 준비된 것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맞게 시장께서는 전혀 대처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을 금할길이 없다.

전주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수도정비 기본계획만 잘 지키고 착실하게 실천했더라면 이번과 같은 조례개정으로 시민 뿐 만아니라 전주에 입주해 있는 공장들에게 손해를 줄일 수 있었을 뿐더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전입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전주시민에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지방공기업법 제7조2항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사업의 관리자는 거의 대부분 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되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는 원칙적으로 2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으며 경영성과가 우수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 이내 일지라도 타부서로 전보 또는 승진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관리자의 전문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사업부서의 경우 관리자는 일반기업의 대표이사와 같은 입장에 있으며 관리자는 사업전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미래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판단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순환보직의 원칙이 중요한 인사기준으로 되어 있고 또2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많은 물 공급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기란 매우 힘들다.

직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교적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상,하수도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배양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일본의 경우 한부서에서 오랬동안 근무하도록 하고, 그 결과 해당공무원이 준 전문가에 이를 정도의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비교한다면 더욱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바,

시장께서는 지방 공기업법에의 관리자를 2년 임기제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더하여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1. 전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보면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정화하여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향후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께서는 이번 첨단복합산업단지 1단계 공사를 휼륭히 마치시고 3단계 1공구를 준비하시고 계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으며 효성이라는 거대한 공장을 유치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업을 유치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현재 가동 중에 있는 공장이 제대로 생산활동과 고용,창출을 유지하도록 하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하수도요금을 118% 인상하여 전주페이퍼의 경우 년간 35억, 휴비스의 경우 적게는 몇 억의 비용을 추가 부담하여 공장을 가동 해야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회사운영을 어렵게 하는 것 같아 우리잘못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우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장에 대해 다른 세제 금융,중수도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대안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전주시의 원수사용요금이 30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원수공급의 비용 절감방법 원수사용 절감방법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주천 삼천천에 물을 담수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 공원 도로등의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03년 3월 헤이그에서 열린 제2차 세계물 포럼에서 물이 상품으로 규정된이후 국내에서는 수도사업의 특성을 이유로 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 오다가 2001년 3월수도사업 민간위탁의 관련법규를 개정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수도법 제12조 1항의 수도사업의경영원칙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외에 민간사업자에 의한.경영을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수도사업은 공공성, 보편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 생활권으로서 누구나 양질의 수돗물을  싼값에 안정적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권리를 충족하기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현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투자로 수도시설의 가동율을 증가시키며 ,기투자된 시설의 활용 가치를 증가시키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시설의 유지관리로 유수율을 향상시킴으로 생산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공급위주의 수도사업에서 유지관리 중심의 수도사업으로 전환함으로 생산비용절감 및 시설의 가동율 증대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시는 향후 물 시장개방에 앞서 개방형직위 도입 및 수도 사업경영관리 개선을 통한 경쟁력 있는 조직관리 및 기구 정비 등을 통한 지속 적인 수도 사업의 선진화를 구축하여 향후 민영화 또는 상수도 공사 등의 체계로 변경을 준비함으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향후 민간위탁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6. 다음은 맑은물 공급사업의 재해대책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사고의 대책에 대하여 90년대 이후부터 ,94년까지 국내 주요 하천 및 호소등 상수원의 수질이상현상이 발생하여 어류폐사나 맛과 냄새등상수원의 물 환경에 치명적인 수질오염사고가 증가 하는 추세에 있다 전주시도 이에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상급수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비교적많은 몬순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연평균 강수량은 내륙의 경우 1,271mm, 섬지방을 포함 갈수년에는 754mm에서 풍수년에는 1,782mm 까지 이르기도 한다.

또한 계절적 불균형은 더욱 심해져서 우기인6-9월, 4개월간은 전체 강수량의2/3가 집중되는 반면 갈수기인 10월-익년3월까지 6개월 동안 은 전체강수량의 1/5만이 내려 갈수기 용수공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비상시 급수대책은 크게 수량부족과 수질악화로 인한 급수대책이 절실하게 필요 할때가 있을것이며, 이에 전주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 다음은 전주시 수도시설 지진대책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수도는 자연 재해 대책법의 적용대상 시설로서 인면존중에 기본을 둔 일상생활에 밀접한 공공성이 강한 시설이다. 따라서 지진시 급수기능은 최대한 확보되고, 수도시설의 지진피해로 인해 중대한 2차 재해를 발생시킬 가능성등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진재해 규모에 대한 적절한 예측과 그 예측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으로 제정된 내진 설계기준 적용의 적절성은 지진 재해를 최소화 하는 데 필요한 최소 요건인 것이다.

여기에 전주시의 지진대책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 다음은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 전주시 개정된 “폐촉조례”(2007.11.30)는 정당성도 없고 절차도 무시된 원천무효 규정이다.

• 자치법규 개정은 반드시 법에 근거한 정의 및 절차에 따라 개정 되어야 그 법이 정당성이 있는 것임. 행정은 법에 근거를 두고 법에 따라서만 행(行)하여야 한다는 법치 행정원칙이 있는데도 법규 개정절차에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자의에 만든 자치법규는 준수할 가치도 없고 원천 무효가 되는 것이 법리임.

• “입법예고 위반”

“ 입법예고”라 함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그 대상에 있어서는 “환경보전” 주민의 권리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상황이라고 자치법규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1. 위와 같은 정의에 입각하여 자치법규를 개정할 시는 입법예고방법 등으로 “시보”에 게재하고 그 밖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선택하여 예고할 수 있으며 (시에서 매월 발행되는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에도 미기재)

2. 자원관리과 업무지침 계획에 예고 방법에 있어서도 규칙안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는 예고사항을 필수적으로 통고하고 의견수렴하라고 하고 있음(시보 받아 보지 못하였는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은 아예 불가함) 시에서는 심의회 부의서류에 주민 의견 없었다고 하고 있다.

• 전주시 편법 불법 행정

‧ 자치법규에는 법규 개정의 정당성을 기하기 위하여 입법 예고시 규칙개정안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는 예고사항을 필수적 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 전주시는 입법예고 한답시고 전주시 공고 제2007-832호에 단지 폐촉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 신설되는 조항만 기재하고 지역주민의 권익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폐촉조례 시행규칙 부칙② 신설조항은 의도된 자의로 누락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전주시는 현 처리장 주변지역은 재정된 폐촉조례가 정한 지원대상 지역이 아니여서 입법예고는 물론 규칙이 개정된 사실조차도 지역주민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 전주시가 제출한 관련 자료에도 시행규칙 부칙②조항이 모두 빠져있다.

‧ 전주시 법제업무 편람지침에는 개정하려는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주요골자, 법조문작성, 입법예고 등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원관리과에서 심의 요청한 서류에나 법제부서에서 심의결과 통보한 서류에도 신설된 시행규칙 부칙②조항이 누락 되었으나 지적되지 아니하였고 지침에 있게되어 있는 규칙 개정 신‧구조항 조문 대비표에도 부칙②조항은 누락 되고 있다.

‧ 법제부서에서 심의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의안번호:78) 에는 부칙②조항이 누락되어 있는데도 심의된 결과 통보한 규칙 재정안에는 어떠한 경로로 부칙②조항이 삽입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처리지침의 부칙‧적용에서도 전주시는 법의 평등‧형평원칙 등 법리를 벗어나 근거도 없이 자의적 둔 규정이므로 원천무효가 되는 것이다.

※ 전주시 폐촉조례 시행규칙 부칙②조항은 권익위원회에서도 평등원칙에 반하고 헌법에도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바 있다.

□ 시장에 묻겠습니다.

규칙부칙②조항은 입법예고방법에서 전주시 시보에 게재되지 않고 이해당사자인 현 음식물자원화시설장 주민에게 알리지도 않은 것은 무효로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283회 임시회 회기중

시정에 대한 서면질문

서면답변서

윤 중 조 의원

전    주    시

제283 임시회 폐회중

시정에 대한 서면질문

서면답변서

윤 중 조 의원

	질문건수 : 8건
ꊱ 맑은물공급사업 전반에 대하여 ① 지방공기업법 7조2항에 의거 맑은물사업소 관리자를 임기제로 할 용의가 없는지? ②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수 활용계획은? ③ 갑작스런 하수도 요금으로 공장가동에 어려움을 준 데에 따른 세제, 중수도요금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은? ④ 원수사용 절감 방안은? ⑤ 민간위탁(수도법 제12조1항)을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⑥ 수질오염사고 대책은 무엇인지? ⑦ 비상급수대책은 무엇인지? ⑧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지진시의 대책은?

□ 윤중조 의원님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음

○ 평소 전주시 맑은물 사업소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상․하수도 관련업무에  대한 높은 식견, 통찰력을 토대로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을 우려 하시면서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림.

첫 번째, 「지방공기업법 제7조2항」에 의거 맑은물사업소    관리자를 임기제로 할 용의에 대한 답변

○ 지방직영기업 관리자를 조례에 따라 임기제로 할 경우에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전국적으로 164개 지방직영공기업에서 임기제를 적용하는 사례는 현재까지 한곳도 없으며,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관리자 임명 시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인사에 참고하도록 노력하겠음

두 번째,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수 활용계획에 대한 답변

○ 전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시설용량은 하루 40만3천톤이나, 하루평균 약38만 톤의 하수를 방류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하고 있으며 이중 하수처리장 내 이용수로 약 1천톤 정도를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만경강으로 방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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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상수도 수요관리계획에 하수처리수를 청소 및 조경용수 등으로 이용하고 나머지 용수는 농업용으로 이용토록 계획하고 있음.

○ 생활용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용도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재처리 시설과 송․배수관 시설 등이 별도로 필요하여 이에 따른 초기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요가 없으며, 앞으로 수요처 확보 등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

세 번째, 갑작스런 하수도 요금인상으로 공장가동에 어려움을    준 데에 따른 세제, 중수도요금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

○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경제성과 공공성을 조화롭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 동안 수익보다는 공공성과 소비자 물가부담 등을 감안하여 2007년 이후 사용료 인상을 자제하여 왔으나,

○ 하수도 특별회계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10년 결산기준 생산원가가 톤당 596원이나 공급 원가는 184원으로 생산원가 대비 현실화율이 31%로서 톤당 412원의 적자로 하수특별회계 수익성 악화와 지속적인 재정부담이 가중 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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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민간투자사업(BTL) 준공에 따른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관련법 강화, 새만금 수질보전 대책사업 비용, 하수처리장 운영 민간위탁비 등 지속적인 고정비용이 증가하여, 부득이 하수도 사용 요금을 인상 하게 되었습니다.

○ 산업용 요금은 2002년 이후 10년만에 인상되었습니다만 업체의 부담, 충격완화를 위하여 인상분에 대한 징수 유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기업 활동에 애로가 없도록 노력하겠음.

네 번째, 원수사용 절감 방안에 대한 답변

○ 우리시는 지난 2010년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 전북지역본부에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비로 301억 9천만원을 지급하였음

시민의 수돗물 사용량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것이 광역상수도  정수비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만

○ 전주시 급수비율 14%를 대성수계가 공급하고, 86%를 한국수자원공사 광역수를 톤당 394원에 구입 공급하고 있으나 누수율이 높다(37.2%, 정읍의 경우 18%)는 점이 정수구입비 과다의 주원인이 되어 왔음

○ 우리시는 민선 4기부터 상수도 유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상수도 전면개량을 통한 맑은 물 공급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4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경우(누수율 15%) 연간 약86억 정도의 정수 구입비 절감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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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밖에도 ‘물 절약’ 시민실천운동 및 지속적인 누수탐사 활동 등 수돗물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나가겠음.

다섯 번째, 민간위탁(수도법 제12조1항)을 추진할 의향에   대한 답변

○ 정부가 2001년 3월 「수도사업 민간위탁」에 대한 관련 법규를 개정하면서 164개 사업자(지자체)를 31개 통합권역으로 설정하는 안을 마련하였음, 우리 전주시의 경우 전북 북부권(4개시 군 : 전주, 완주, 익산, 군산)에 해당이 됨

○ 우리시는 2004. 10. 수자원공사와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협약을 체결하여 기초자료 분석, 사업진단(경영진단, 공정체계 수처리 공정, 설비시스템 등 포함)을 추진하였으나,

일부 시민단체, 공무원 노조 등이 1990년대 재정부족으로 초국적 기업에 상수도 사업을 맡겼던 제3세계 나라들에서  물값 상승, 수질저하, 관계자 고용불안 등 서민들의 심각한고통과, 우루과이의 경우 물값이 10배상승, 인도는 매년 30~40%씩 상승, 물산업국가인

프랑스에서도 150%상승 등 이유를 들어 위탁을 반대하여 2005. 8. 전주시는 위탁을 재검토키로 발표하였으며,

○ 2006. 4. 「지방상수도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차례 논의한 결과 2006. 9. 최종적으로 당시 상수도사업소가 자구혁신방안을 마련 추진하도록 하고 민간위탁을 하지 않는 걸로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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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06년 누수율을 대폭 낮추기 위한 맑은물 공급사업을 1,436억을 투입 추진하기로 하여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향후 맑은물사업소의 경영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개방형 직위도입에 대하여는 현재 수도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한곳도 개방형 직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개방형 직위도입 여부는 향후 민영화 여부, 경영개선 추이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임.

여섯 번째, 『재해대책』상수원 수질오염사고 대책에 대한 답변

○ 우리시는 광역상수도를 대부분 공급하고 있으나 대성정수장을 우리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정도임

○ 사고유형별로 체계적인 수습 메뉴얼을 숙지하고 주기적인 업무연찬은 물론 수질사고 모의훈련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음.

○ 방수리 취수장은 24시간 수질자동측정 시스템과 방제장비가 상시 준비되어 사고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며

○ 대성정수장은 오염물질별로 대처할 수 있는 정수약품 및 과학적 처리시스템과 시설이 구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선정한 전국 최우수 정수장 및 4년 연속 만점 검사기관이라는 수처리공정 운영과 분석에 뛰어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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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원수취수에서 정수장 도달 및 급수하는 과정에 관로의 차단과 배출 등을 통하여 유량의 조절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수질사고로 인하여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드림.

일곱 번째, 전주시 비상급수대책에 대한 답변

○ 전주시 급수현황은 급수구역에 대해 수원별 일일 총 급수량은 용담댐 광역수 21만8천톤, 대성수계 4만톤으로 총 25만8천톤을 사용하고 있음

○ 대성수계 급수난 해소를 위해 2011년 6월 수자원공사와 협약하여 수자원 공사에서 총 100억원을 투자 초포삼거리에서 대성정수장까지 12.7㎞ 송수관로 매설을 시행하고, 우리시에서는 135억을   투자하여 1만5천톤 규모의 지곡배수지를 2013년 3월까지 건설완료 하게 되면 전주시 전체 광역화가 실현됨

○ 고지대 및 외곽지역의 급수난을 해소하고자 2010년도 까지 180억원을 투자하여 배수관 152㎞ 가압장 13개소를 완료 하였으며, 금년에도 3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3.5㎞배수관을 포설 고지대 120세대 급수난을 해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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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용담댐 광역수 공급에 문제가 발생 될 경우 섬진강 　　 광역상수도의 옹동가압장 송수관로를 통해 일일 4만톤, 금강광역상수도 기존 송수관로를 통해 일일 10만2천톤 등 총 14만2천톤을 비상시 급수할 수 있도록 용수공급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 비상시 24시간 4개반 40명으로 편성된 비상급수 상황실을 운영 비상급수차 7대, 물탱크 7개를 동원 상수도 비상발생시 사전 계획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음.

여덟 번째, 전주시 수도시설 지진 대책에 대한 답변

○ 우리나라에서 1978년 지진관측이 시작된 이후 전주시의 지진

발생 현황은 1999년 규모 2.8, 2000년 규모 2.4, 2004년 규모 3.3으로 총 3회가 발생되어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를 낳고 있음

○ 특히, 수도시설의 경우 광범위한 지역내 유기적으로 연결된 급수기능은 토목구조물, 관로, 기계, 전기, 계측설비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피해 가능성이 높은 시설로서 윤중조 의원님께서 우려하심에 깊이 동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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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 상수도 대부분의 시설은 1970년대에 설치되어 안타깝게도 1999년 ‘환경부 수도시설에 대한 내진 설계기준’을 적용하지 못하였지만, 이후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내진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시설점검을 통한 내진보강을 시행하는 등 지진발생의 응급 대책 및 항구 복구 대책을 확립하여 급수기능을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음

○ 피해시,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행하여 평상급수로 복귀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먹는 물 확보방법과 기자재 비축 및 응급급수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는 하수도, 가스 등 관계부문과의 방재훈련을 강화하겠음.

『제283 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市政에 對한 質問 要旨 目錄

□ 질문일자 : 2011. 9. 6(화)

연번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비 고
1	윤중조	ꁴ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 조례규칙 부칙 ②조항의 입법예고 방법의 문제점?	자원관리과

서 면  답 변 서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 폐기물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부칙2조의 입법예고 방법의 문제점?  질문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부칙 제2조를 입법예고 방법에서 전주시 시보에 게재 되지 않고 이해 당사자인 현 음식물

자원화시설 주민에게 알리지도 않은 것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2007년 11월30일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동 조례시행규칙 제1항 제3호에 일일처리능력 150톤 이상인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주변 환경영향지역 지원대상시설로 신설하였으며,

○ 부칙 제2조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은 이 규칙 시행 후 신설되는 처리시설부터 적용한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 당시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절차는 하자 없이 모두 준수하였으나, 입법예고 방법에서 부칙 제2조가 전주시 시보에 게재되지 않고 이해당사자인 현 음식물자원화시설장 주민에게 알리지도 않았다는 내용으로 조례 무효소송이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전주지방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 쟁송중에 있는 사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주지방법원장의 판결결과에 따라 검토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조례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절차를 심도 있게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