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9. 5(월) 10:00
제2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문화시설(설예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신

		전주시 문화시설(설예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문화시설『설예원』에 대하여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사용․수익허가 민간위탁관리․운영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설예원』은 한옥마을 내 위치한 한옥숙박체험시설로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전통문화도시 전주를 알리고, 관광객 유치 및 편의제공 등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한옥마을 정체성 확립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 할 목적으로 건립된 시설로써,

그간 시설사용․수익허가의 절차를 거쳐 시설을 민간에 임대하여 관리․운영하여 왔으나, 시설사용 기간이 2011. 10. 31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시설로 전환하여 민간주도의 경쟁력 있는 문화시설로 운영하고자 함.

3. 제안근거

○「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제12조(문화시설의 위탁운영)

4. 위탁대상 현황

가. 위탁기간 : 2012. 1. 1 ~ 2013. 12. 31 (2년)

나. 위탁대상(숙박시설)

시설명	소 재 지	규 모	개원일	주요공간
설예원	전주시 완산구 최명희길 12-8 (풍남동3가 42-5.12)	▪지상1층(한옥) - 부지 239.6㎡ - 건물 159.93㎡	2005.01	▪객 실 6 - 2인실 3 - 3인실 2 - 4인실 1

다. 자격요건 : 법인․단체 및 개인

라. 위탁내용 : 시설관리 및 전통한옥숙박체험

마. 운영방법 : 유상위탁

바. 수탁자 선정방법 : 일반 공개경쟁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선정

5. 금후 위탁운영 추진계획

○ 문화시설(설예원) 내부시설 보수 ------------ 2011. 11

○ 문화시설(설예원) 수탁자 선정 -------------- 2011. 11

○ 문화시설(설예원) 개원 ------------------- 2012. 01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그동안 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임대시설로 운영되어 왔던 ‘설예원’을 일반 공개경쟁모집을 원칙으로 법인․단체 및 개인에 유상위탁을 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 본 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 지원으로 2005년 1월 개관하여 전통한옥숙박, 전통예절체험, 다도체험 등  한옥 테마숙박 체험을 모토로 임대시설로 운영되어 왔으며,

○ 제2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전주시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의 심사시 위원회 수정안으로 ‘설예원’를 문화시설의 범위에 포함하여 조례안을 수정가결, 2010. 11. 18.(조례 제2853호) 공포 시행되었으며,

○ 2012. 1. 1.부터 2년간 민간에 유상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지금까지 임대시설에서의 미미한 행정 역할에서 관광객을 위한 문화시설로의 전환에 따라 집행부의 책임 있는 위탁시설 관리와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한옥마을 내의 부족한 숙박시설 운영 활성화와 고품격 숙박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다만, 유사 숙박시설인 전주한옥생활체험관(풍남동 3가 33-4번지)의 경우, 한옥숙박체험실 9실(사랑채․안채 대청, 행랑채, 마당) 규모의 시설을 2011년 본예산 기준 70백만원의 민간위탁금을 편성 및 지급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유상위탁’을 추진하고 있어, 운영별 테마는 다르지만 종국의 숙박체험 역할에 따른 각 시설간의 재정운영이 사회통념상 및 시민 정서에 맞도록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근거로 공공선(公共善)에 대한 기본방침 수립과 시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