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9. 5(월) 10:00
제2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문화시설〔공예공방촌 2단지(전주시공예명인관)〕업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신

		전주시 문화시설〔공예공방촌 2단지(전주시공예명인관)〕업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문화시설【공예공방촌2단지(전주시공예명인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장인육성, 공예체험, 작품전시)에 대하여 전주시 출연기관인 ꡒ전주문화재단ꡓ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공예공방촌2단지(전주시공예명인관)】은 전주한옥마을 내 전통공예 체험․교육과 무형문화재 명장들의 작품전시를 통하여 무형문화자산의 홍보 지역예술인의 작품창작 활동 및 사업 공간으로써,

각 분야의 명장과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전통공예의 맥을 잇고, 생활 속에 전통문화를 확산시켜 시민에게 전통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하여,

ꡒ전주문화재단ꡓ에 업무위탁 하여 무형문화재 교류와 화합은 물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과 시민과 명장이 어우러지는 소통의 장으로 육성 하고자 함.

3. 제안근거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제12조(문화시설의 위탁운영)

4. 위탁대상 현황

가. 위탁기간 : 2011년 9월 ~ 2013년 12월 31일

나. 위탁대상

시설명	소 재 지	규 모	개원일	주요공간
【공예공방촌2단지 (전주시공예명인관)】	전주시 완산구 술도가길 68-3 (풍남동3가38-3)	▪지상1층(한옥) - 부지 453㎡ - 건물 138㎡	2006.02	▪작업관 ▪전시관 ▪사무실

다. 자격요건 : 법인․단체 및 개인

라. 위탁업무 : 【공예공방촌2단지(전주시공예명인관)】공예체험

프로그램 및 전시관 운영 등

마. 위탁기관 : 전주시 출연기관

바. 수탁자 선정방법 : 전주시 출연기관 중 문화예술 관련단체인

ꡒ전주문화재단ꡓ에 지정 위탁

5. 금후 위탁운영 추진계획

○ 업무위탁 통보 및 협약서 작성 --------------- 2011. 09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전주한옥마을 내에서 전통공예 체험․교육과 무형문화재 명장들의 작품전시를 통하여 무형문화자산 홍보와 지역예술인의 작품창작 활동 및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예공방촌2단지(전주시공예명인관)】의 체험프로그램과 전시관 운영을 전주시 출연기관(전주문화재단)에 위탁하려고 제출된 안으로

○ 전주전통공예의 맥을 잇고, 생활속에 전통문화를 확산시켜 시민에게 전통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예공방촌2단지(전주시공예명인관)의 공예체험 프로그램 및 전시관 운영을 ‘전주문화재단’에 위탁할 경우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업무)의 제3호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위탁․대행업무 수행으로 기존에 문화재단에서 수탁운영 중인 한옥마을 내의 문화시설과의 연계성 확보를 통하여 고품질의 우수한 문화서비스를 풍부하게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전주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인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맞는 재단의 역할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재단이 되도록 위탁 사무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 분석 등의 시민 공감 및 만족도에 대한 분석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고,

○ 또한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본 안건에서 제시한 수탁자 선정방법인 ‘지정위탁’에 대한 근거는 없으며, 조례 제6조제2항(수탁기관 선정)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아래의 조례 참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신청기관을 모집할 경우에는 수탁신청서와 함께 기관소개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