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항 】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안건은 2011년 8월 19일 이옥주,오현숙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11년 8월 25일에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정이유

전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업체의 자율적 운영개선 역량을 강화하여 시정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 및 주민편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3조)

나. 평가의 원칙(안 제4조) 및 평가대상 업체(안 제5조)

다. 정부의 평가기준을 적용한 평가지침 작성 및 평가(안 제6조~10조)

라. 평가위원회 및 현장평가단 구성․운영(안 제11조~19조)

마.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및 포상(안 제20조~24조)

바. 시행일 2012. 1. 1일부터 시행(안 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환경부 지침(2011.6.22 시달)

나. 예산조치 : 현장평가단 및 평가위원회 운영비(사업계획서 첨부)

다.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업체의 자율적 운영개선 역량을 강화하여 시정 운영 효율성과 경제성 및 주민편의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로 구분하여 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고 전주시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의 청소업무 수행능력(적정인력 및 장비확보, 청소방법 등)과 주민불편사항 등 서비스 부문, 근로자 임금 및 보건복지 대책 등 근로환경개선 부문 등이 평가대상이 되며, 또 상위 법령 등을 기준으로 한 평가지침을 근거하여 평가를 수립하는 내용과 평가위원회 및 현장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및 우수업체 포상에 대한 사항을 적용시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시민의 삶과 밀접한 폐기물의 처리(청소)업무는 각 자치단체가 주민편익을 위해 경제적이고 효율적 방법으로 해결해야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객관적이며 신뢰성과 공정성이 반영된 전문적인 방법을 통한 평가는 필요하며,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평가위원회 및 현장평가단 구성인원의 적정여부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평가대상 업체의 평가에 임하는 불성실 부분에 대한 조치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과 이행상황 확인․점검 등에 관한 사항 등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전반적이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