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3항 】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안건은 2011년 8월 24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8월 25일에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개정이유

자신의 소중한 신체 일부를 불치의 환자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어 주는 장기기증등록 활성화와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적극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뇌사자 장기기증자의 사망 위로금을 당초 50만원 이내에서 10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의 예우 및 지원사항 등을 구체적       으로 명시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신설)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중 제10조제2항(개정)

‣ 뇌사자의 장기기증 사망위로금 50만원 ⇒ 100만원

○「전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 제7조제4호(신설)

‣ 보건소 본인부담금 진료비 면제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중제21조제3항제9호(신설)         ‣ 입장료면제

○「전주시자연생태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중 제8조제7호(신설)

‣ 무료관람

○「전주시주차장조례」중 제25조제2항제7호제아목(신설)

‣ 사용료 감면 50퍼센트

나.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맞춤법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32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1. 6. 13)

다. 협의 등  : 해당부서 협의 완료(2011. 5. 31)

라. 예산조치 : 2012년 본예산에 장기기증자 위로금 예산 증액 편성

마.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1. 8. 9 ~ 2011. 8. 16) 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사랑의 실천운동인 장기기증등록의 활성화와 뇌사자 등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뇌사자 장기기증자의 사망위로금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건소 본인부담금 진료비 면제, 동물원 입장료 면제, 자연생태박물관 무료관람, 전주시 공영주차장 사용료 50% 면제하도록 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조례 개정 내용으로,

❍ 전주시 장기기증 관련하여 예산액은 2010년도 3백만원, 2011년도 12백만원(보상금5, 생명나눔 걷기대회7)이 편성되었고 보상지급건수는 2010년도 5건, 2011년도 5건(7.30일 현재)으로 장기기증 신청자가 증가추세와 장기기증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로,

❍ 장기기증등록자와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타 조례에 신설하는 등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뇌사자 장기기증자의 사망위로금을 상향 조정하여 시민의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게 개정함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문용어 정비, 한글 맞춤법 등을 수정하여 보다 자연스럽고 명확한 조례가 되도록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