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항 】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로부터 20년간 무상임대 받은『학산종합    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학산종합사회복지관』    의 민간위탁 관리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

3. 법적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시설의 설치)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시설의 위탁)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시설 및 사업현황

가. 명    칭 :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230-27번지

다. 규    모 : 대지면적 495㎡, 건축연면적 2,022㎡(지하1층, 지상1층~지상3층)

라. 사업분야

- 가족복지, 지역사회보호, 지역사회조직, 교육 및 문화,

자활분야 등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 관련 복지관 운영 전반

- 시설물 관리 및 기타 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

5.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로부터 20년간 무상임대 받은 사회복지시설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코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위탁대상 종합사회복지관은 지하1층 지상 3층 건물로써 1층은 어린이집과 경로당, 2층은 사무실 및 재활운동실, 아동야간보호와 장애인보호실, 3층은 컴퓨터 등 프로그램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비는 422백만원으로 평화주공아파트 인근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지역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시설로,

❍ 금번 위탁자 선정시 종합사회복지관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 재가복지, 아동복지 등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사회복지 전문성과 운영비 20%이상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 및 수탁 자격요건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