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6항 】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2011.12.31)이 만료됨에 따라 노인취업 지원센터 건립목적에 맞는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노인취업기관 연계망 구축 등 노인취업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으로 노인취업지원센터 건립목적에 맞는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노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4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시설 및 사업현황

가. 시 설 명 :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692-3

다. 규    모 : 대지 859.5㎡, 건물 795.9㎡(지상2층)

라. 사업분야

- 노인취업인력 D/B구축. 종합적 인적관리

- 노인취업 상담 및 알선,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 노인인력 수요희망 업체 발굴 및 관리 등

- 노인일자리 적합 직종 개발 및 보급, 홍보

- 노인취업 박람회 개최

- 노인취업지원센터 등 노인취업기관 연계망 구축

- 지방노동관서와 협조체제 구축 및 정보 수집활동 등

- 센터 시설 및 물품 관리(1층 사무실 81㎡ 제외)

- 노인전용도서관(198㎡) 운영

- 1층 강당 (198㎡) 사용승인 업무 대행

5.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의 위탁관리 기간(2011.12.31)이 만료됨에 노인일자리 추진실적이 있고 전문인력 및 지식과 수행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코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위탁대상 노인취업지원센터는 지상 2층 건물로써 1층은 강당과 사무실, 2층은 교육장 및 상담실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비는 1억8천만원(본예산 1억5천, 추경 3천)으로 노인들의 취업상담과 알선, 재취업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등을 통해 노인 복지증진과 고령화 사회에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시설로,

❍ 급속한 핵가족화의 가정환경 변화와 조기 퇴직 등으로 노인인구의 증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자녀들의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변화와 준고령․고령계층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에 따른 고령화 사회에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감과 실질적인 소득보장 및 여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취업인력의 종합적인 인적관리와 취업상담 및 알선, 재취업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지역업체 등 노인취업기관 연계망 구축 등을 통하여 노인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노인취업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경험, 노인일자리 발굴 운영, 여성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능력과 수탁 자격요건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